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 주택 통계에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가 8 만 7,876 개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행 「 주택법 」 은 연간 단독주택 20 호 , 공동주택 20 호 , 도시형 생활주택 30 호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 30 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러나 , 「 주택법 」 이 아닌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하고 , 「 주택법 」 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 30 호 미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 2021 년 7 만 4,438 개에서 ▴ 2022 년 7 만 9,911 개 ▴ 2023 년 8 만 2,832 개 , ▴ 2024 년 8 만 7,876 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 만 3,438 개가 증가 했다 .

특히 ,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4 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가동사업자 기준 ▴ 경기 3 만 910 개 , ▴ 서울 1 만 8,094 개 , ▴ 부산 6,123 개 , ▴ 인천 4,859 개 , ▴ 대구 3,615 개 , ▴ 경남 3,221 개 , ▴ 충남 3,067 개 , ▴ 경북 2,567 개 , ▴ 제주 2,510 개 , ▴ 광주 2,402 개 , ▴ 충북 2,072 개 , ▴ 대전 1,959 개 , ▴ 강원 1,655 개 , ▴ 전북 1,509 개 , ▴ 전남 1,384 개 , ▴ 울산 1,299 개 , ▴ 세종 630 개 등 수도권에 61.3% 가 집중 되어 있었다 .

하지만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한 주택은 대부분 「 주택법 」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 「 건축법 」 에 따라 30 호 미만으로 공급한 주택이기에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물론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 되며 , 「 건축법 」 에 따라 공급된 주택은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문제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한 주택이 수백 호에서 수천 호에 달한다는 점 이다 .

실제로 , 박 의원이 ‘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대전 동구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110 호를 보유 하고 있었고 , 두 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726 호를 보유 하고 있었다 .

따라서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의 2.2% 인 1,959 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 「 주택법 」 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 된다 .

박 의원은 “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 면서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 주택법 」 을 개정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