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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식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현 기획총무위원장)이 제33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안건은 기존 업무추진비 관련 규칙을 폐지하고, 사용 기준과 사전· 사후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새로 제정한 것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전 사용계획서 사전 제출 의무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용 제한, 지출 건별 집행자료 작성, 사용 내역의 분기별 공개, 연 1회 이상 교육 및 점검, 부당 사용 시 환수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제재 조치가 담겼다. 이를 통해 기존 규칙 수준의 운영 기준을 넘어 조례에 근거한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김균호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적 예산인만큼, 단순한 내부 운영 기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다 명확한 조례상
- 김성의
- 2026-04-24 10:31
충청남도 계룡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3일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사회복지과장, 가족돌봄과장, 계룡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주요 복지 현안인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복지사각지대 해소, 통합돌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계룡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계룡시]
- 신태공
- 2026-04-24 10:31
충청남도 계룡시, ‘2026년 인구정책위원회’ 개최…인구증가 방안 모색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6년 계룡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지역 인구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 있는 대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2026년 계룡시 인구정책 추진과제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총 17개 과제, 54개 세부사업, 약 48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 내용이 공유됐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정착 지원, 출산·보육 환경 개선, 정주여건 강화, 일자리 기반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간 연계 강화와 사업의 체감도 제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계룡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현재 추진 중인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서 간 협업 체계를
- 신태공
- 2026-04-24 10:31
대전광역시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4월 23일 동부 관내 전문상담(교)사 74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장한소리 교수를 초빙하여 ‘다문화 상담의 이해 및 실제(성소수자 및 이주배경)’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연수에서는 다문화 및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심리적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맞춤형 상담 전략을 공유했다. 연수에 참석한 한 중학교 전문상담교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보다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상담 방법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학생생활지원센터 김미란 센터장은 “최근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연수가 상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 신태공
- 2026-04-24 10:31
대전광역시 대전시교육청, 청렴마인드 제고로 시설공사 신뢰 확보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4월 23일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본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기술직 공무원 청렴 및 시설예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교 시설공사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공사 진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방안, 신고자 보호 제도 홍보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시설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투명한 시설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중요 사항 안내를 통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전시교육청 백승영 시설과장은 “이번 교육이 기술직 공무원들의 청렴 의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반부패·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 시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교육청]
- 신태공
- 2026-04-24 10:31
대전광역시 대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년 연속 전국 교육청 1위’ 우뚝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4월 23일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한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전국 17개 교육청 중 1위(2.88%)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 1위(2.69%),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중 각각 4위(3.22%), 5위(2.99%)를 차지하여 2년 연속 전국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구매 비율 1위(2025년 2.67%, 2025년 2.88%)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 구매액(물품, 용역)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1.1%) 이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물품, 용역)을 구매하여야 한다. 대전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 조례 개정을 통해 구매 목표 비율을 2.0%로 상향한 바 있다. 2025년에는 외부 전문가 초청 계약 담당자 연수(250여 명 참석), 학교(기관)별 중간 점검 4회, 관내 우수 사례 전파,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연수 자료 제공, 충청권 공공기
- 신태공
- 2026-04-24 10: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전문성은 쌓고, 심의는 흔들림 없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조례안 발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광역철도, 대형 도로, 공공건축물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설계와 기술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라며 “최근 턴키 및 기술제안입찰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이 엄격해 전문성 축적과 심의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격 기준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위원 구성 과정에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건설기술 심의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설
- 신유철기자
- 2026-04-24 10: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복지 예산은 쪼개기, 선심 사업은 증액...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바로잡아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4월 23일(목)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꼼수 예산 편성’ 관행을 비판하며 복지 재정의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지미연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 필수 사업이 본예산에서 5.5개월 치만 편성된 문제를 꼬집었다. 하반기 예산 부족이 예견됨에도 이번 추경에 고작 2개월 치만 추가 편성한 것을 두고 “부족분을 시·군비로 당겨쓰게 만드는 명백한 ‘쪼개기 예산’이자, 연간 소요액 검토를 방해해 의회 심의권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는 재정 위기 속에서도 뒤틀린 사업 우선순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필수 노인복지 예산은 쪼개기를 하면서, 도 자체 사업인 ‘극저신용대출 2.0’은 의회 보고도 없이 본예산 30억 원에 상환금 40억 원을 무단 증액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100억 원까지 늘렸다”며 불투명한 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면 시·군에 고통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성과가 불분명한 자체
- 신유철기자
- 2026-04-24 10: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광명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모델, 경기도로 확산해야... 착한가격업소 실효성 강화 촉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2)은 23일 2026년도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검증과 지원 현실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일부 업소가 대표 메뉴 1~2개만 저렴하게 책정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은 뒤, 이를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메뉴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운영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진짜 착한가격업소”를 가려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영세 상인들이 체감하는 지원 수준이 낮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현재 지자체가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종량제 봉투나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은 업소당 연간 1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민 의원은 “명패 부착에 그치는 형식적 지원에서 나아가 업주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 신유철기자
- 2026-04-24 10: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생리용품 보편지원 예산 점검, 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촉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3일(목) 열린 제389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예산 운영을 점검하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대비 36억 원 증액이 추경에 반영된 배경을 점검하며, 사업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편 지원 사업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시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편성에 의존하기보다 보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4년 5억 원으로 200명, 2025년 10억 원으로 500명을 지원했던 사업이 올해 6억5천만 원으로 줄어 300명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재고립과 신규 수요를 고려하면 오히려 확
- 신유철기자
- 2026-04-24 10:31
경기도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농정 추경 구조 한계... 실질적 예산 복원 필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추경 편성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농정 예산의 실질적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 대응이라는 목적에 집중된 원포인트 성격이 강하다”며 “그 과정에서 농정 전반을 보완하려는 구조적 접근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농정 분야로 재원을 끌어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는 몇 개 사업에 그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과 예산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 없이 추경이 편성되면 도민과 농업 현장에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순세계잉여금 약 590억 원 중 농업 분야에 적게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 위원장은 “작년 본예산과 추경 과정에서 실질 농정 예산이 삭감되거나 일몰된 사례
- 신유철기자
- 2026-04-24 10: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부천교육지원청 결산검사서 다문화 교육 예산 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23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급증하는 부천 지역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의 강화를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날 검사에서 부천 지역 내 다문화 학생 수가 약 4,000명에 육박하고, 매년 8~10%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임창휘 의원은 “다문화 학생의 증가를 단순히 인구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경기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임창휘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의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도입된 AI 통번역 시스템의 실제 학교 현장 활용도를 살피며, 기술적 지원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검토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단순한 언어 교육과 한국 문화 습득을 넘어, 다문화 학생과 한국인 학생들 간의 ‘문화적 융합’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조
- 신유철기자
- 2026-04-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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