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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토지보상 현황도 버스업체 지원근거도 파악 못하는 경기도...줄줄이 새는 혈세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본부와 교통국에게 지적했던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 공사현장에 적치된 폐기물 문제’,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부실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이홍근 의원은 가수~갈천간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사업 구간 내 화성시 향남읍 송곡리 105-2 일대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했던 건설본부의 느슨한 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종합감사에서 이홍근 의원의 후속조치 질의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토지주 및 폐기물업체와 재차 협상을 벌이고 있고, 화성시와 업체 면허취소 등의 행정지도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이 업체는 폐기물업체의 폐기물처리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향후 건설본부에서 폐기물 처리 후 폐기물업체에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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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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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DMZ국제다큐멘터리 저변확대 위한 실행 주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8일(월)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DMZ영화제”) 저변 확대를 위해 공간적ㆍ지리적ㆍ참여 연령계층 등 확장을 요청했다. 홍원길 의원은 “DMZ영화제를 이끌어나가는 집행위원회에 파주시ㆍ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접해있고 경기도내 접경지역 중 한 곳인 김포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DMZ영화제 정체성을 지키고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는 DMZ 접경지역인 지자체와는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김포시에는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가 있는데 각 지자체에 있는 이러한 영화제들을 파악하고 참여한 도민들, 전문가 등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 DMZ영화제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객을 개발하고 접점을 확대하고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실행이 필요한 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콘텐츠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만큼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개소 후 관리가 필요하고 31개 시ㆍ군의 마을미디어단체 현황파악 등을 통해 도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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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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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 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경고하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살펴보면 2021년 13.8%, 2022년 13.9%, 2023년 16.4%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며, “2023년 기준 법정부담금 총 683억 원 중 약 111억 원만 납부되고, 나머지 83.6%에 해당하는 미납분은 도교육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1항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학법인들이 납부를 미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교육청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사립학교 중 55%에 해당하는 125개교가 납부율 5% 미만을 기록했다. 이 중 24개교는 납부율이 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에서 법정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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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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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 촉구
경기도의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8일(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인 건설국·건설본부가 전향적으로 업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도내 도로의 차선 시인성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680Km에 달하는데 반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도로 시인성 점검 실적은 156.7Km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김 부위원장은 1대의 차량과 2명의 인력에 불과한 인프라 부실 문제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해결책으로 담당 부서에 측정 장비 및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것과 더불어 예산편성 방식 또한 독립된 ‘시인성 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과적 차량 단속에 대해서도 경기 북부 지역의 단속 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기 남부에서는 고정검문소 5개소, 이동단속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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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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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수의계약 남발과 서울 편중 계약 문제 강하게 질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서울 소재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경기도보다 높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용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2022년 전체 225건 중 167건, 즉 74.2%가 수의계약이었고, 2023년에는 전체 203건 중 132건, 65%가 수의계약이었다. 2024년에는 9월까지 계약된 164건 중 106건이 수의계약으로, 비율은 64.6%에 이른다”며 수의계약의 남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지만, 이처럼 높은 비율로 진행된 것은 문제”라며, “특히 서울 소재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전체 592건의 계약 중 51.2%인 303건이 서울 소재 업체와 체결되었으며, 반면 경기도 내 업체와의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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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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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육아휴직 공정성,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등 개선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자의 승진 누락 문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그리고 ‘경기학교 RE100’ 사업의 세부지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규정을 비교적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교육행정, 시설, 공업, 보건, 식품위생 등 직렬별로 승진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 격차는 부모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저출생 문제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휴직자에 대한 차별 없는 승진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1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학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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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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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및 28개 공공기관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문제 강력 지적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8일(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및 소관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과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4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소관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운영 및 참석 수당 지급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2시간 미만 회의에도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일부 위원회에서는 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수당 지급 기준을 초과하려는 운영 사례도 발견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만약 이 돈이 내 돈이라면 절대 그렇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경기도민의 혈세임을 잊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다수 공공기관과 부서가 회의 시간과 수당 지급 근거 등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자료는 참석자 수만 기재되어 회의의 실질적 진행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웠고, 한번에 수천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 사례조차 회의 시간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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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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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도의회 최승순 도의원강원인재원 인재육성기금 예치 개선 요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강릉5)은 12일 강원인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재육성기금 예치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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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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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김동연 지사,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 맺고 반도체 드라이브 가속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경기도-민주당 반도체포럼 국회의원-반도체 산업계가 ‘원팀’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유럽출장에 나서 네덜란드 세계반도체장비 1위(반도체 8대 공정 중 세 번째 노광 및 네 번째 증착 과정) 업체인 ASML과 ASM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ASM에게서는 향후 6년간 3조원대의 제품을 경기도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겠다는 합의(MOU)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날 협약식에서 민주당 반도체포럼 대표인 김태년 의원(5선)은 김 지사를 ‘반도체 도지사’라고 불렀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축사에서 자국패권주의나 보호무역주의, 반도체 산업 등에 필수적인 신재생에네지 등에 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에 맞춰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산업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반도체산업을 육성할 것이며, 초격차를 이루어왔던 부분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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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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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김동연 지사,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1천만 원 전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2025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앞서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도 이렇게 1호로 특별회비를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도 산하기관과 도내 기업에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2007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으며,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재난구호 활동과 재난심리 지원활동, 취약계층 물품 기부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세대주와 개인을 대상으로 우편 발송되며, 금융기관,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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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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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18일부터 민원 통화 전체 자동 녹음 도입
앞으로는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을 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18일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멘트로 고지되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10월 29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자, 악성 민원인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등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자동 녹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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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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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경기도농기원, 경기농산물 안정적 생산과 소비확대 연구성과 140건 심의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9일부터 21일까지 올 한 해 농업과학기술개발 시험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우수결과를 도출하고 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 시험연구사업 결과평가회’를 개최한다. 도 농기원은 교수, 생산자단체 임원 등 내·외부 전문가와 전문 농업인 등 약 70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해 평가단을 구성하고 추진방법의 타당성 수행 난이도 성취도 결과 활용도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농업, 고품질 경기미 및 원예·선인장·다육식물 신품종 육성 등 167개의 세부 연구과제 결과와 우수성과 140건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벼, 콩, 옥수수, 장미, 국화, 수국, 버섯, 선인장, 다육식물 등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30건에 대한 ‘신품종 보호 출원 여부’ 결정과 산업재산권 11건에 대한 ‘특허출원 및 산업체 기술이전’ 논의가 있다. 이번 시험연구를 통해 개발된 산업재산권 중 ‘쌀누룩 발효 고구마 이용 글루텐 프리 쿠키 제조방법’은 경기미 소비 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개발됐으며, 쌀누룩으로 고구마를 발효시켜 식감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도 농기원은 쌀누룩뿐 아니라 콩비지, 도라지 등을 활용한 가공 기술 개발
- 최고관리자
- 2024-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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