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의장 민귀희)는 1월 16일, 뉴동해관광호텔 조선홀에서 “제250차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주관하였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시군 겨울 축제를 홍보하며 참여를 독려하였고,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 건의문”과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국비 지원 확대 건의문” 2건을 채택하여 의결하였다. 동해시의회(의장 민귀희)에서 제안한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 건의문”은 북평산업단지(이하 북평산단) 입주기업의 경영난을 개선하고, 낙후한 강원영동남부권의 제조산업 육성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북평산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만료로 동해시가 더 이상 해당 조례에 따라 북평산단에 물류비, 폐수처리비, 이차보전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업체들의 경영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사업인 동해신항 확장,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견인을 위하여 북평산단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채택된 건의문은 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프랑스 간 반도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다. 김 지사는 “특별히 내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고 협력 관계를 높이는 해가 되리라고 믿는다”며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청년교류, 문화교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르투 대사는 “경기도는 프랑스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에 있어서 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협력의 중심지”라며 “프랑스에서 한국에 진출한 재계 대표들을 만나 뵈면 경기도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들 중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아주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이 16일 시작된다. 전날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지난 14일 첫 변론기일 때도 나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쟁점 의견을 밝히기로 해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법리 공방은 이날부터 본격화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14일 첫 기일에서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 만에 첫 변론을 종료했다. 탄핵 심판은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이 심리에 큰 영향은 없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변론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와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경호 협의 등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15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 더 밝은 천안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복아영 의원은 발언에서 “지방자치법은 많은 토론과 진통을 거쳐 성장해왔으며,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 천안시의 현실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한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복 의원은 지난해 말 천안시가 추진한 대규모 조직 개편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시민 공감대 형성 없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이번 개편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직 개편은 명확한 목적과 실질적인 필요성, 그리고 시민 의견 수렴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조직 개편이 정말 ‘시민을 위한’ 개편이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천안시의회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며 “시민들이 부여해주신 권리와 의무에 대해 본의원 역시 책임을 다했는지 깊이 돌아보게 된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특정 지자체나 그 지역의 지정 사업에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최대 30% 내 답례품 혜택을 받고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어느 지역에나 기부가 가능하다. 전국 기초 지자체 중 24년 모금액이 가장 큰 곳은 광주광역시 동구로 약 24억을 기부받았으며, 충남 1위 논산시는 약 14억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원 의원은 “2024년 천안시 고향사랑기부금 규모는 총 2억 5,300만 원으로 미미한 실적”이라며 “주민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천안시 홍보를 위해 고향시랑기부제를 활성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지원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으로 △천안에 특화된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할 것 △특색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관리하여 답례품 경쟁력을 높일 것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사전에 이용처가 정해지지 않는 ‘지역 기부’와 달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구 의원이 15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상구 의원은 발언에서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며, “돌봄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따라서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돌봄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돌봄 체계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과 개별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유연하고 포괄적인 공동체 돌봄 체계 구축이다.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춰 신속한 돌봄 제공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공공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물적 지원과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다. 돌봄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로 전환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조은석 의원(백석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천안시 못난이 농산물 판매 활성화 추진”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의 등장 배경”을 언급하며, 유통능률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위해 시작된 물류표준화와 그로 인해 등급 외 농산물로 구분되어 폐기되는 농산물로 인한 재정적, 환경적 문제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조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 판매 활성화의 이점으로 ① 맛과 영양이 동일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②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③ 버려지는 농산물을 활용함으로써 탄소배출을 낮출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내 못난이 농산물 판매업체의 특징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판매전략 등을 언급하며, “못난이 농산물의 맛과 식감, 가격 등은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구매 접근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조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에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매활로를 잘 정비한다면,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의 고민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병점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용도변경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 김영수, 박진섭, 오문섭, 유재호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화성시 도시개발과, 건축정책과 부서장 등 관련 공무원들,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및 시행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의 특성을 결합한 개념으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는 2024년 4월에 완공되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해당 시설의 법적 지위와 사용 목적 사이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해당 시설들이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안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 생활형숙박시설의 법적 지위 문제 △ 전입신고 불가로 인한 주민 불편△ 컨설팅 신청에 따른 용도변경 검토 △ 생숙 지원센터 운영방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이계철 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인들을 만나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북돋울 수 있는 데 정치권, 온 국민이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연초부터 경제살리기 현장방문을 진행 중으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이어 15일에는 반도체기업인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오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를 열고 “오늘 불법 계엄으로 인한 내란종식의 중요한 한 고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다. 이 안개가 걷히면 바로 온 국민들, 경제주체들이 실감하게끔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앞으로 헤쳐나갈 파고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는 민생에 대한 문제다. 지금 민생이 몹시 어렵다. 거시경제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두 번째는 미래먹거리에 대한 문제다. 세계 각국이 첨단 산업과 첨단 기술개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이어 국내 팹리스 산업 기업인들과 만남을 갖는다. 연초부터 계속해온 경제살리기 현장방문의 일환이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오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를 열고 도내 기업인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팹리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리벨리온 등 도내 팹리스 30여개 기업 관계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소통행사는 김 지사가 주재할 예정으로 이수진 국회의원, 이제영·전석훈·서현옥·방성환 도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11명의 소통 패널과 함께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내 팹리스 기업 205개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0개가 경기도에 있으며, 그 가운데 70개가 성남에 있다. 김 지사는 민선8기 중점과제로 ‘판교 팹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와 반도체기업 등을 방문하며 경제행보를 이어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프랑스기업 에어리퀴드와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집무실에서 프랑수아 자코(François Jackow) 에어리퀴드(Air Liquide) 회장(CEO)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자코 회장은 2026년까지 화성 공장에 약 2,500만 유로(한화 350억 원 상당)의 증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허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한국과 프랑스 간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도 당부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에어리퀴드는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회사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자체이자 산업 허브이다.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제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우리가 곧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한국 경제는 회복력이 뛰어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지금의 상황도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곳에 닿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하여 한-유엔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를 표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전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 및 대외관계 관리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유엔 창설 80주년인 올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견고함과 회복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또한, 한국의 유엔 주요 기구 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의 회복과 유엔의 강화를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에 기대를 나타냈다. 양측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방통신사 도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