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환경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월 12일 오후 엄마사랑어린이집(서울시 양천구 소재)을 방문하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4.12~’25.3) 동안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15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환경공단 및 실내환경관리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국대) 등 환경부 산하기관 대표를 비롯해 엘지(LG)전자 등 협약 참여 15개 기업 대표 등도 참석한다. 행사 장소인 엄마사랑어린이집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곳이다. 환경부는 올해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했다. 이 협약을 통해 지난해까지 국비를 통해 설비를 지원했던 사업을 민관 협력 체계 방식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는 예산 및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어린이집 650곳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다. 실내공기질 관련 전문기관인 실내환경관리센터는 측정 결과를 토대로 60곳의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 ‘소나무재선충병 총력대응 결의대회’에 참석해 재선충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제 추진을 다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산림청과 경상북도, 경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및 현장 방제 인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효율적인 방제 전략을 공유하고, 방제 성공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다시한번 다짐했다. 경상북도는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산림청은 경상북도 지역의 방제 성과가 전국적인 확산 방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경상북도 지역에 국비 예산 543억 원과 국가 방제인력 350여 명을 투입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방제에 나서고 있으며 포항, 경주, 안동과 같은 피해 극심 지역에 대해서는 수종전환 방제를 통해 확산세를 꺾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경주시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만큼 대한민국의 과학적인 산림재난 관리 능력과 국제적 산림보호 노력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bs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7일 충남 태안군에 있는 양식장을 찾아 저수온 발생 상황과 대비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최근 북쪽 찬 대륙성 고기압의 남하로 인한 한파의 영향으로 이번 주 전국적으로 수온이 하강하고 있으며, 충남 해역 일대에는 현재 저수온 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강 장관은 충청남도의 저수온 발생 동향과 대응 상황 보고를 받고, 양식장을 점검하며, 양식어업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난 사흘간 한파의 영향이 다음 주까지 지속되어 낮은 수온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바탕으로 사료 급이량을 조절하는 등 세심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1월 9일부터 저수온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저수온 발생 상황을 매일 살피고 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2024년 정부업무평가 주요 5개부문(주요정책, 정부혁신, 규제개혁, 정책소통, 협업)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민원행정, 갈등관리, 적극행정 부문에서도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민원행정 부문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동을 비롯해 민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산림청은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국민 신문고 등 고충 민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해 평가등급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됐다. 갈등관리 부문 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며,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노후 개선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선제적으로 갈등을 해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적극행정 부문 평가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를 평가한다. 전력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2월 5일 오후 서울 과총회관에서 열린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 한국 선포식”에 참석하여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 한국 선포를 축하하고, 대한민국 양자 기술·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2025년‘세계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를 맞아 한국 물리학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박충권 국회의원, 황정아 국회의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김진상 경희대 총장, 정우성 한국창의재단 이사장, Silvina Ponce Dawson 국제순수·응용물리학연맹(IUPAP) 회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홍정기 포항공대 명예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학술단체 좌담, 연구기관 좌담, 양자대학원 등 관련 단체 좌담, 양자산업체 좌담 등이 이어졌으며, 채은미 고려대 교수와 김상욱 경희대 교수의 대중강연과 윤진희 한국물리학회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유상임 장관은 축사에서 “올해 2025년을 대한민국 양자 산업화의 원년으로 삼아 기술과 산업 양면에서 정진하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상청은 2024년 전국 평균 기상가뭄 발생일수가 지난 31년 동안 가장 적었다고 밝히며, 이를 분석한‘2024년 기상가뭄 발생 특성집’을 발표했다. 2024년 전국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19위, 평년 대비 105.9 %)이었으나, 전국 평균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역대 다섯 번째로 적은 수준(1974년 이후)을 기록했다. 중부지방의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2.6일(최저 4위), 남부지방은 4.0일(최저 9위)로 나타났으며, 특히 충청지역은 1993년 이후 처음으로 기상가뭄이 발생하지 않았다. 강원영동지역은 4월부터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25.6일의 기상가뭄이 발생했다. 강릉시와 속초시에서 8월 15일에 기상가뭄이 발생하여 약 한 달 동안 기상가뭄이 이어졌다. 경북 영덕군에서는 8월 21일에 기상가뭄이 발생하여 2개월 이상 지속됐다. 동해안에 강수량이 적었던 4월, 7월, 8월을 분석한 결과, 4월에는 저기압이 주로 남해상을 통과하며 동해안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고, 7월에는 남서풍이 불어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으나, 동해안은 태백산맥의 지형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한국거래소,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월 22일 오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장개설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015년 1월 12일부터 거래를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배출권)을 정하고 여유가 있거나 부족한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가 이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특히 제도 초기인 2015년 566만톤이던 배출권 거래량이 지난해(2024년) 기준으로 약 20배인 1억 1,124만톤으로 증가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배출권거래제 제2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정부, 국회,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토론회(컨퍼런스)로 진행되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영상(유튜브)으로 생중계된다. 기념식에서는 배출권 할당업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환경부는 1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설치‧운영-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공공(지자체 등)에서 산업(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에서 구축‧운영 중이다. 1990년대 초반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금의 매립제도가 정립된 이후 매립장의 위생상태 및 관리체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 매립업체의 사고 또는 부도에 따른 매립장의 방치로 주변지역 환경오염 위험이 지속되고, 그 책임을 국가 및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민간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립장 환경관리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매립 폐기물 성상 및 매립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매립장에 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새롭게 추가된 협업 부문을 비롯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신설된 협업 부문에서는 부처별로 분산 관리하던 위험사면정보 206만 건을 일원화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산림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아울러, 역대 2번째 산불피해 최소화 등 국민 안전 확보와 220만 산주 및 21만 임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36건의 규제개선도 완료했다. 또한, 목재이용 및 목재산업 활성화,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기여,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산림협력, 산림정책 소통 성과 등을 높게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한 임업인 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 측면으로도 고르게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환경부는 1월 21일 오후 에스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재정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제2차 기후전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전략 간담회는 각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1차 간담회(2024. 12. 26.) 주제였던 기후 물가에 이어 이번 제2차 간담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대응기금 제도를 중심으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여 우리나라 기후재정의 개선 전략을 논의한다. 먼저 △허경선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이 ‘국내외 기후예산 현황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개선 방향’을, △권순영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이 ‘기후대응기금 현황 및 개선 방향’을 각각 발표한 후, 참석자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추진 방향과 재정 투입 필요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확실한 정책은 재정이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상청은 2025년 정책목표를 ‘기상재해에 안전한 국민, 기후위기에 준비된 국가’로 정하고,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와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호우, 대설, 폭염 등이 더욱 극단적으로 발생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이상기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상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수도권과 전남·경북권에 운영 중인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극단적 호우로부터 빈틈없이 국민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대설 재난문자를 새롭게 제공하는 한편, 눈 무게 정보도 수도권, 제주·경상권 등 전국으로 확대하여 폭설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한다. 지난해 기록적 폭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한다. 6월부터 최대 5일까지 폭염 발생가능성 사전정보를 방재기관에 제공하고 폭염 영향예보는 2일 전으로 하루 앞당겨, 농축산업, 수산양식, 산업 등 분야별 맞춤형 안전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한다. 호우·대설·강풍에 대해서도 발생가능성 정보를 2~3일 전부터 제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정책목표로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 등을 중심으로 국민 안전, 기후 대응, 임업인 지원, 지역 발전, 신산업화 등 5대 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농산촌의 영농 부산물을 수거·파쇄해 주요 산불 발생원인 중 하나인 불법 소각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전국 시·군·구에 ‘야간산불 신속대응반’을 배치해 산불진화대원(4~5명)과 산불진화차(1대)를 야간(20~22시)까지 운영하고, 우리나라 산악 환경에 최적화된 국산 ‘다목적 산불 진화차’ 16대를 최초로 도입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방댐 1천 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소방·경찰, 마을 이장·통장 협의회 등과 협력해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피해 발생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