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월 2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20일까지 총 31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천안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다양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을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행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의 효용성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높은 물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의원들이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11월 21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별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2월 4일 제2차 본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결,12월 5일부터 6일까지 위원회별 2024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12월 6일제3차 본회의 2024년도 제3회 추경안 의결,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위원회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충남도의회는 19일 서천군청에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문화 학생의 안전한 학교 적응력 향상’을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며 연구모임을 마무리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과 연구용역을 담당한 김정아 군장대학교 교수 등 20여 명의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다문화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며, 그 대안으로 다문화청소년 지원 시 일반가정과 분리 지양 무조건적인 개입이 아닌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 기관별 중복지원에 의한 재정 낭비를 막는 사업 조율 이중 문화로 인한 어려움 정도에 따른 맞춤형 상담 지원 등이 이야기됐다. 전익현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은 타국인이 아닌 소중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라며 “연구 결과가 다문화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특수학교에 저상버스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박진희 의원(비례)이 12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제422회 정례회에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를 의안 발의했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아 버스 내 계단이 없고, 필요시 버스 내부와 보도를 이어주는 경사판이 작동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승객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통약자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어 정부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노선버스에 한해 저상버스 도입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학생들이 등하교 시 이용하는 특수학교의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나 지원은 부재하다. 이렇다 보니 도내 11개 특수학교에서 매일 900명 이상의 장애학생들이 등하교 시 이용하는 50대의 통학버스 중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 제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19일 제422회 정례회 1차 위원회를 열고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 인입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사전 행정절차와 진입도로 등 주변 환경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2026년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청주 SB플라자의 위수탁 계약 운영 방식에 대해 “위탁 기간과 예산 편성 주기가 일치하지 않아 추경에 매년 반영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충북투자유치단 직원 숙소 및 코트라 사무실 임차계약 해지에 대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업 동향 파악과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며 “원활한 투자유치 업무 추진을 위해 향후 임차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보은 장안면에 계획된 대형 연어 양식장의 사업성을 언급하며 “충분한 인허가 및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부 계획과 환경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 혁신일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용인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조례안 2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변경)]은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과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안산시의회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의회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 한해 활동한 ‘기금의 정석’과 ‘출발드림팀’, ‘마이프렌즈 캣츠앤독’, ‘안산어울림’ 등 4개 연구단체에 대한 활동 최종보고서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과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들과 외부 위촉직 심의위원 그리고 연구단체 대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4개 의원연구단체는 앞서 11월 15일 그간 진행한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며 연구 결과물이 담긴 활동 최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각 대표 의원들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에 이어 심의위원들의 질의 및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4개 단체는 △당초 연구 목적과 적합성과 △연구 내용의 충실성 △정책 제안의 타당성 △시책 반영 가능성 등에서 모두 평가 기준인 60점 이상을 획득해 심사를 통과했다. 4개 단체의 연구 활동은 등록 심의가 있었던 5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됐다. ‘기금의 정석’은 안산시 기금의 성과분석과 정비.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진행한 가운데 박은경(대표의원), 유재수, 한명훈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1월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8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올라 “경기남부광역철도(광교-원천-매탄) 관련 수원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도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수원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오늘부터 31일간 올 한 해 수원시정을 종합평가하고 내년도 수원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의결 등 지방의회 본연의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세금과 행정에 낭비가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심의를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포천시의회(의장 임종훈)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연구회(회장 장성산)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종훈 의장과 손세화 의원, 집행부 담당부서장, 연합회 장성산 회장 등 총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회 회원들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신 집행부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다”라면서도 “포천의 농업 현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농가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한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법령 검토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 여러분들과 적극 협력해 가겠다”라고 화답했다. 임종훈 의장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가 포천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다”라며, “함께 뜻깊은 논의를 이어가며 지역 농업 발전에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기틀 마련 등 의회 차원에서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성산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18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에 대해 입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안을 최종 발의에 앞서 의회 자체적으로 입안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으로, 대표 발의할 의원의 조례 취지 설명 및 의원 간 질의와 답변, 개선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견 수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논의한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재헌 의원의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박노희 의원의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김하식 의원의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준하 의원의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춘천시의회 춘천살림의정연구회(회장 이선영)는 18일(월)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춘천시 지속가능한 미래 관광정책 발굴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본부와 교통국에게 지적했던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 공사현장에 적치된 폐기물 문제’,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부실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이홍근 의원은 가수~갈천간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사업 구간 내 화성시 향남읍 송곡리 105-2 일대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했던 건설본부의 느슨한 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종합감사에서 이홍근 의원의 후속조치 질의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토지주 및 폐기물업체와 재차 협상을 벌이고 있고, 화성시와 업체 면허취소 등의 행정지도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이 업체는 폐기물업체의 폐기물처리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향후 건설본부에서 폐기물 처리 후 폐기물업체에게 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8일(월)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DMZ영화제”) 저변 확대를 위해 공간적ㆍ지리적ㆍ참여 연령계층 등 확장을 요청했다. 홍원길 의원은 “DMZ영화제를 이끌어나가는 집행위원회에 파주시ㆍ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접해있고 경기도내 접경지역 중 한 곳인 김포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DMZ영화제 정체성을 지키고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는 DMZ 접경지역인 지자체와는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김포시에는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가 있는데 각 지자체에 있는 이러한 영화제들을 파악하고 참여한 도민들, 전문가 등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 DMZ영화제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객을 개발하고 접점을 확대하고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실행이 필요한 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콘텐츠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만큼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개소 후 관리가 필요하고 31개 시ㆍ군의 마을미디어단체 현황파악 등을 통해 도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