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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춘천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진행
춘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1일(화) 오전 10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성열 의원은 「춘천시 문화, 체육, 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ESG 실천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유경 의원은 「춘천시 문화, 체육, 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이에스지(ESG) 문제는 문화, 체육, 관광을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체계적 실천 및 효과관리를 위해 ‘ESG 성과계획 및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유홍규)는 1일(화) 오전 10시부터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에서, 유홍규 위원장은 道와 충분한 협의 및 시민 공감 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道-市-전문가그룹-시민’을 모두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 양호선기자
- 2025-04-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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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국회의원, 시민이 투자하고 시민에게 배당하는 「시민리츠모델」 제안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시민리츠모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4월 2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 개발 사업은 높은 부채비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기반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 이로 인해 불황기에는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호황기에는 개발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로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시민이 투자하고, 시민이 배당받는 ‘시민리츠 모델’을 제안한다. 시민리츠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꾸준한 주택 공급과 도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여기서 나온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백두진 단장이 발제를 맡고 토론에는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 수원대 민성훈 교수, 국토부 김승범 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시민리츠 모델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행사개요 : - 행사명: 부동산, 시민이
- 양호선기자
- 2025-04-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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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철규 의원,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 지역 내 투자 대상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F-2 비자)을 부여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F-5 비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망상지구 내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 시설 및 생활숙박 시설, 관광 펜션,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주택 등이 투자 대상시설로, 외국인이 총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격이 부여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동해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망상지구 투자이민제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법무부의 예비 심사와 현지실태조사를 거쳤다. 올해 2월, 투자이민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투자이민제 지정이 결정되었으며, 20여 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31일부터 투자이민제가 시행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투자이민제 지정으로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며 “외국
- 양호선기자
- 2025-04-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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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척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안을 받습니다”
삼척시의회(의장: 권정복)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 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삼척시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를 위해 삼척시의회는 시민이 직접 경험한 불편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시민들로부터 접수하여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 시민 제안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며, 주요 접수 내용은 시정 운영의 위법·부당 사례, 예산 낭비 사례, 정책 개선 방안, 주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 방법은 삼척시의회 홈페이지(www.sccl.go.kr),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 및 사익 추구와 관련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정 요구나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권정복 의장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곧 삼척시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 양호선기자
- 2025-04-0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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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규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참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국민의힘, 횡성)은 지난 31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의 시도의회 의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 기구로 지난 6월 제1기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새롭게 시·도의원 16명, 전문가 2명으로 제2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최규만 위원장은 지난해 활동이 종료된 제1기에 이어 이번 제2기 위원회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대표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공항소음 대응 정책 개발·연구,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위원장은 “공항 소음 문제는 단순히 소음 피해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군공항 소음 피해의 경우 민간공항에 비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단순히 피해의 보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적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 양호선기자
- 2025-04-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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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 10:30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으나, 금번의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여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
- 신유철기자
- 2025-04-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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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도의원, ‘혁신도시 남고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수렴회’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8)은 오는 4월 5일(토) 오전 11시, 원주 미리내도서관에서 ‘혁신도시 남자 고등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견수렴회는 강원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부족 문제, 특히 남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혁신도시에는 고등학교가 1곳(원주여고)뿐으로, 남학생들은 원주 시내의 다른 고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하루 1시간 이상을 통학에 소요하고 있어 학습권 침해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전 의원은 “혁신도시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고등학교의 혁신도시 이전, 영서고 부지를 활용한 인문계 학급 증설, 원주여고의 남녀공학 전환 등 현실적 대안을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학생과 학부모가 더 이상 침묵의 피해자가 되어선 안 된다”며 “갈등을 피하기보다 지혜롭게 조율하고, 모두의 공감 속에 해결책을 찾을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견수렴회에는 교육청 관계자, 학
- 양호선기자
- 2025-04-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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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철규 의원, 동해시 묵호항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공모 최종 선정!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시 묵호항이 해양수산부의 ‘2025년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외국인 어업 근로자의 생활 환경 개선과 외국 인력의 어촌 이탈 방지를 통한 고용안정 도모 등 어촌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26년까지 총 24억 원(국비 12억 원)이 투입되어 묵호항 내 항만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522㎡ 규모의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이 건립된다. 어업인 고령화, 어업 기피 현상 등으로 외국인 어업근로자의 고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묵호항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통해 어업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어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여 지역 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공모 사업들을 유치하고, 동해항 북부두 휴게소 신축 및 남부두 항만근로자 복지관 증축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의원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묵호항
- 양호선기자
- 2025-04-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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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촉구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2025년 3월 31일 강릉시는 강릉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강릉시민 모두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현재 강릉 지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강릉시에서 상가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일시적인 하소연이 아니다. 더하여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과 윤석열의 내란 사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미 어려운 지역경제에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에도 어려웠지만 올해는 더욱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 예고했다. 특히 무, 배추 등 필수 먹거리에 대한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등은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선군은 지역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군민 모두에게 민생안정지원금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예산의 확보와 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당의 이익을 넘어 지역경제를 순환시켜 소상공인 자영업을 살
- 양호선기자
- 2025-04-0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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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자동차 업계와 관세 대응방안 논의 위한 '비상경제회의' 열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로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와 31일 오후 2시 평택항 동부두에서 경기도비상경제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도내 자동차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에 따른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현대자동차, HL클레무브㈜, HL만도㈜, 한국후꼬꾸㈜, ㈜예일하이테크 등 관련 기업 임원들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 등 자동차 산업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행정부가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는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자동차 산업의 집적도가 높아 도 차원의 긴급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께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임명 ▲수출방파제 구
- 신유철기자
- 2025-03-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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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지 현장 방문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는 28일(금),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지를 방문하여 무단 점유 현장 확인을 했다.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와 누수 없는 재산 관리 체계구축으로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 및 활용 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 양호선기자
- 2025-03-3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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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척시의회] 정정순 시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원스톱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 구축” 제안
삼척시의회(의장: 권정복) 정정순 의원은 31일(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원스톱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31일 열린 제2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최일선에서 헌신하시고 계시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 수입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의 급여 현실화, 야간ㆍ휴일ㆍ연장 근무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교육비의 시비 지원을 검토하고, 관내 1개소인 교육기관을 시립요양원이 위치한 도계ㆍ원덕 지역에 개설할 것과 함께 읍ㆍ면 지역에 시립 주간보호소를 추가 개소하여 삼척시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 양성된 요양보호사를 시립 양원과 시립 주간보호소에 배치하는 ‘원스톱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정 의원은 “원스톱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통해 요양보호사 인력의 유출 방지 및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물론, 삼척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 양호선기자
- 2025-03-3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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