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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산림청, 2024년 민원·갈등·적극행정 부문 우수기관 선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2024년 정부업무평가 주요 5개부문(주요정책, 정부혁신, 규제개혁, 정책소통, 협업)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민원행정, 갈등관리, 적극행정 부문에서도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민원행정 부문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동을 비롯해 민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산림청은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국민 신문고 등 고충 민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해 평가등급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됐다. 갈등관리 부문 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며,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노후 개선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선제적으로 갈등을 해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적극행정 부문 평가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를 평가한다. 전력선
- 신유철기자
- 2025-02-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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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를 맞아 대한민국 양자기술·산업 육성 의지 다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2월 5일 오후 서울 과총회관에서 열린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 한국 선포식”에 참석하여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 한국 선포를 축하하고, 대한민국 양자 기술·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2025년‘세계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를 맞아 한국 물리학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박충권 국회의원, 황정아 국회의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김진상 경희대 총장, 정우성 한국창의재단 이사장, Silvina Ponce Dawson 국제순수·응용물리학연맹(IUPAP) 회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홍정기 포항공대 명예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학술단체 좌담, 연구기관 좌담, 양자대학원 등 관련 단체 좌담, 양자산업체 좌담 등이 이어졌으며, 채은미 고려대 교수와 김상욱 경희대 교수의 대중강연과 윤진희 한국물리학회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유상임 장관은 축사에서 “올해 2025년을 대한민국 양자 산업화의 원년으로 삼아 기술과 산업 양면에서 정진하려
- 신유철기자
- 2025-02-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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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상청, 2024년 전국 평균 기상가뭄 발생일은 1993년 이후 가장 적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상청은 2024년 전국 평균 기상가뭄 발생일수가 지난 31년 동안 가장 적었다고 밝히며, 이를 분석한‘2024년 기상가뭄 발생 특성집’을 발표했다. 2024년 전국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19위, 평년 대비 105.9 %)이었으나, 전국 평균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역대 다섯 번째로 적은 수준(1974년 이후)을 기록했다. 중부지방의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2.6일(최저 4위), 남부지방은 4.0일(최저 9위)로 나타났으며, 특히 충청지역은 1993년 이후 처음으로 기상가뭄이 발생하지 않았다. 강원영동지역은 4월부터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25.6일의 기상가뭄이 발생했다. 강릉시와 속초시에서 8월 15일에 기상가뭄이 발생하여 약 한 달 동안 기상가뭄이 이어졌다. 경북 영덕군에서는 8월 21일에 기상가뭄이 발생하여 2개월 이상 지속됐다. 동해안에 강수량이 적었던 4월, 7월, 8월을 분석한 결과, 4월에는 저기압이 주로 남해상을 통과하며 동해안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고, 7월에는 남서풍이 불어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으나, 동해안은 태백산맥의 지형적
- 신유철기자
- 2025-01-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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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도입 10주년… 시장원리로 온실가스 감축 이끌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한국거래소,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월 22일 오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장개설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015년 1월 12일부터 거래를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배출권)을 정하고 여유가 있거나 부족한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가 이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특히 제도 초기인 2015년 566만톤이던 배출권 거래량이 지난해(2024년) 기준으로 약 20배인 1억 1,124만톤으로 증가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배출권거래제 제2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정부, 국회,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토론회(컨퍼런스)로 진행되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영상(유튜브)으로 생중계된다. 기념식에서는 배출권 할당업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
- 신유철기자
- 2025-01-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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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 30년 지난 매립 제도 전면 정비한다… 매립장 안전·환경 강화 및 활용도 제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환경부는 1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설치‧운영-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공공(지자체 등)에서 산업(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에서 구축‧운영 중이다. 1990년대 초반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금의 매립제도가 정립된 이후 매립장의 위생상태 및 관리체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 매립업체의 사고 또는 부도에 따른 매립장의 방치로 주변지역 환경오염 위험이 지속되고, 그 책임을 국가 및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민간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립장 환경관리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매립 폐기물 성상 및 매립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매립장에 소
- 신유철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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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산림청, 2024년 정부업무평가 전 분야 ‘우수’ 달성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새롭게 추가된 협업 부문을 비롯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신설된 협업 부문에서는 부처별로 분산 관리하던 위험사면정보 206만 건을 일원화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산림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아울러, 역대 2번째 산불피해 최소화 등 국민 안전 확보와 220만 산주 및 21만 임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36건의 규제개선도 완료했다. 또한, 목재이용 및 목재산업 활성화,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기여,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산림협력, 산림정책 소통 성과 등을 높게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한 임업인 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 측면으로도 고르게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 신유철기자
- 2025-01-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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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제2차 기후전략 간담회 개최… 환경부 장관 주재로 기후재정 발전 방향 논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환경부는 1월 21일 오후 에스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재정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제2차 기후전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전략 간담회는 각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1차 간담회(2024. 12. 26.) 주제였던 기후 물가에 이어 이번 제2차 간담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대응기금 제도를 중심으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여 우리나라 기후재정의 개선 전략을 논의한다. 먼저 △허경선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이 ‘국내외 기후예산 현황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개선 방향’을, △권순영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이 ‘기후대응기금 현황 및 개선 방향’을 각각 발표한 후, 참석자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추진 방향과 재정 투입 필요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확실한 정책은 재정이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
- 신유철기자
- 2025-01-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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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2025년 기상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상청은 2025년 정책목표를 ‘기상재해에 안전한 국민, 기후위기에 준비된 국가’로 정하고,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와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호우, 대설, 폭염 등이 더욱 극단적으로 발생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이상기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상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수도권과 전남·경북권에 운영 중인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극단적 호우로부터 빈틈없이 국민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대설 재난문자를 새롭게 제공하는 한편, 눈 무게 정보도 수도권, 제주·경상권 등 전국으로 확대하여 폭설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한다. 지난해 기록적 폭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한다. 6월부터 최대 5일까지 폭염 발생가능성 사전정보를 방재기관에 제공하고 폭염 영향예보는 2일 전으로 하루 앞당겨, 농축산업, 수산양식, 산업 등 분야별 맞춤형 안전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한다. 호우·대설·강풍에 대해서도 발생가능성 정보를 2~3일 전부터 제공
- 신유철기자
- 2025-01-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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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산림청,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정책목표로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 등을 중심으로 국민 안전, 기후 대응, 임업인 지원, 지역 발전, 신산업화 등 5대 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농산촌의 영농 부산물을 수거·파쇄해 주요 산불 발생원인 중 하나인 불법 소각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전국 시·군·구에 ‘야간산불 신속대응반’을 배치해 산불진화대원(4~5명)과 산불진화차(1대)를 야간(20~22시)까지 운영하고, 우리나라 산악 환경에 최적화된 국산 ‘다목적 산불 진화차’ 16대를 최초로 도입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방댐 1천 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소방·경찰, 마을 이장·통장 협의회 등과 협력해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피해 발생지 약
- 신유철기자
- 2025-01-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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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무조정실, 수도권·충남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긴급 대응 지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0일) 수도권·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기 마련된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들께 충분히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부·국토부·지자체는 화력발전소 일부 가동제한, 공사장 점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시했다. 교육부·복지부·지자체 등은 학생‧취약계층·야외근무자의 보호조치를 다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작년 1.31일 비상저감조치 이후 1년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 신유철기자
- 2025-01-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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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산림청, 산림·임업단체와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협력 강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임업 관련 55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통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산림정책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경제, 환경, 사회․청년, 재난 등 4개 분야에 대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제도와 이에 대한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각 단체장들은 △(경제) 국산목재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산지은행 제도 도입, △(환경) 산림생태복원 기술 · 연구 지원 강화, △(사회 · 청년) 도심권 산림복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청년임업인 맞춤형 지원 강화, △(재난) 나무의사 · 나무병원 운영 제도개선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산림청은 54만 산림산업인과 220만 산주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산림산업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투명한 의사결정과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산림사업 지원 확대, 제도
- 신유철기자
- 2025-01-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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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상청 혁신제품 제1호 지정, 국산 기상장비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상청은 1월 17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필터링 알고리즘 적용 및 분리형 멀티센서 모듈 기반 기압계’에 대하여 기상청 제1호 혁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혁신제품은 지난해 제정한‘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조달 적합성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서류․현장 심사를 통하여 선정됐다. 혁신제품 기압계는 기존의 제품들과 달리 세 개 감지기(센서)에서 측정한 오차범위 내 값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분리형 감지기로서 고장 시 구성 요소(모듈)만 교체할 수 있어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된다. 기상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업무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공공조달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고, 기상청 기상장비 입찰 참가 시 제안서 기술평가에서도 가점(2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제품 홍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술개발 정책자금(운전자금 5억 원 이하, 시설자금 30억 원 이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앞으로 혁신제품을 지속적으로
- 신유철기자
- 2025-01-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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