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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유철 기자 수첩]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2의 구국운동: 출산 장려 운동"

2025년, 새로운 희망의 기사년이 시작되었다. 어떤 나라든 국가의 성립을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인 국민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 그 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인구의 급격한 증감은 국가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게 된 이유도, 지속적인 이민 유입과 우수 인재의 이주 때문이었다. 이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인도는 인구 증가와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 저출산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투자하던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이는 향후 인도가 세계의 제조업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성장 정체와 정부 재정 악화를 겪고 있다. 한때 국민총생산이 세계 2위를 기록한 일본은 현재 세계 4위로 떨어졌고, 2025년에는 인도에 밀려 5위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비혼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60년대 경제개발 정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반면 수도권은 과밀 현상으로 집값 폭등 등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이제 서울도 저출산과 비혼 문제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국방과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징집 연령대의 감소로 여성의 국방 의무 부과와 모병제 도입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내수 시장 축소와 노동 인력 부족을 초래해,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위험을 낳는다.

단군왕검께서 한민족을 인류를 이롭게 하라는 뜻을 남기셨지만,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인구전략기획부’를 설립하고,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신설했다. 그러나 정치 상황이 불확실해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사회적 부문이 협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출산 장려 운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 3.1 독립운동을 제1의 구국운동으로 꼽았다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출산 장려 운동이 제2의 구국운동이 되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1,398명으로, 13.4% 증가했다. 혼인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는 출산 장려의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세제 개혁과 신혼부부 지원, 교육 개혁 등을 통해 출산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발전하고, 평화통일을 이룬 후 8,500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강력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2025년, 출산 장려는 단순한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 출산장려협회의 비전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