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통신사=신유철 기자]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짓게 됩니다. 세계 석학들조차 저출산 문제를 우려하며, 우리나라가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과거 일본이 경험한 경제적 정체와 쇠퇴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였다. 반면, 미국과 인도는 젊은 인구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합계출산율이 0.72명에 불과하며, 시골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이는 내수시장 축소, 노동력 감소, 국방력 약화 등의 악순환을 유발하며, 국가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국방 의무와 모병제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를 대폭 낮추거나 세액 공제를 확대해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시급하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은 물론,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상위 계층보다는 중·하위 계층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고, 자녀 교육비와 주거 지원, 사교육비 경감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예산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관련 재원을 마련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소폭 증가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2024년에는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출산율이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소비시장 확대로 이어지며 경제 성장을 자극하고, 세대 간 갈등 완화와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극복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문제이다. 아이들이 해맑은 웃음으로 뛰노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혁신적인 정책과 실행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