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14일부터 16일까지 수원메쎄 전시장에서 열리는 ‘2024 케이팜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경기도 귀농귀촌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상담은 전문 멘토가 일대일로 붙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추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담부스에 방문해 구상부터 정착까지 모든 단계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센터는 귀농귀촌인의 유입 확대와 정착 지원을 위해 관련 행사에 참여해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누리집(refarmgg.or.kr)이나 전화(1800-8114) 문의, 카카오톡 채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영주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장은 “경기도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모든 분께 전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박람회에 상담부스를 마련했다”며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한 귀농귀촌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1일 인구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사업 중 ‘풀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2026년까지 1.0명의 출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인구전략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돌봄 관련 정책을 보완하여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여성긴급전화 1366의 목적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에 신속히 대처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있다”며 “이번 홍보 카드뉴스 제작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홍보물 제작 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인구전략국 신규사업 중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인구전략국 소관으로 저출산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도 그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기능과 역할이 중첩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며 “올해가 두 달 남짓 남았는데 해당 위원회가 아직도 구성 중이고, 배정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도 뚜렷하지도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의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용자 60만을 넘어서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남 대표 공공운동어플 ‘걷쥬’의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학교 체육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312개 학교에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다. 우수한 인재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걷쥬’ 관련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수익형 모델이 나오게 되면 사업에 대한 재투자로 더욱 편리한 앱이 되길 바란다”며 5억 원이투입된 새로운 앱에 대해 기대를 표시하는 한편 “각종 챌린지의 중복 참여나 기념품 수의 계약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8월을 기점으로 ‘걷쥬’ 운영업체가 변경되었는데, 해당 업체 선정이 적절한가에 의구심이 많다”며 체육회의 행정을 지적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제공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1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공기관 일부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일정 부분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확인되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정직 처분 시 임금 지급 금지를 권고한 사실을 들어 “공공기관 또한 공무원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징계 시 급여 삭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 외에도 다양한 예산이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특성을 살려 지역 내 대학들이 지역사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인사고충상담 현황에 상담 건수 외에 어떤 분류의 민원이 많았는지, 수용 및 불수용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도의 인사제도와 직원 복지에 대한 외부 인증 제도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BEST HRD 인증 제도 참여에 앞서 객관적인 내부 평가를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해달라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지난 11일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축산악취저감 및 축분 유기 비료화' 연구모임(대표의원 강성기)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그간의 연구 활동과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축산악취 관련 법·제도 및 정부사업 축산악취개선 사업 및 가축 분뇨처리 등 지원사업 천안시 축산현황과 악취 관련 민원현황축산 관련 우수사례 수집 타 지자체 악취 저감 관련 정책 도입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천안시에 적용 가능한 악취 저감 및 축분유기비료화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강성기(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1·2동) 대표의원은"축산악취 저감의 문제와 해결책은 현장에서 나오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소통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구모임결과를 토대로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과 정책을 도입하겠다"라고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강성기 의원을 대표로 정도희, 김철환, 권오중, 박종갑, 이병하, 정선희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2024년 3월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7개월 동안 간담회, 정책 연구용역 발주, 타 지자체 축산농가 및 축분 유기 비료화시설 우수사례 비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가 지난 8일(금),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6개월간 연구회는 시예산을 절감과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가산정 기준 및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수원시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폐기물의 처리 비용 절감 방안을 고민해 왔다.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참여의원, 연구용역 연구진, 시 담당부서의 담당팀장 등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희승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수원시민들이 누리는 환경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의회와 담당부서 어느 한쪽만이 고민하는 것이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대선 의원은 “현재 13개 기존 대행업체의 독점계약 형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실질적인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청소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겠다”고
한파, 화재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경기도가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철도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1.2.3 공사구역 총 3개 철도건설 현장이다. 합동점검반은 가설 구조물의 안전과 비상시 임시전력 사용상태, 화재.질식 등 현장 취약시설과 콘크리트 등 동절기 습식공사 품질확보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치 시 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철도건설 현장은 지하 터널공사 시 가설구조물 안전, 화재질식 등에 의한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과 기온 강하에 따른 터널 내 콘크리트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1일(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상대로 소관 사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인식 확대, LED 바닥신호등 개선, 경기도 지반침하 등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 건설국은 ESG 관련 사업으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저탄소 수변 공원화 사업, 남북 종단 자전거길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가 주로 환경(Environmental)에 치우쳐 ESG를 인식하고 있는 게 문제다”며 “건설국이 단순히 환경 개선 관점에서만 사업을 바라보지 말고 건설 현장 임금 체불 문제와 하도급 불공정 근절 등 인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Social)과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Governance) 관점에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올해 LED 신호등 관련 예산은 연간 약 600억 원에 달하지만, 바닥 LED와 신호등 불빛의 불일치 등 고장과 오류가 빈번하다”며 건설국에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 내 지반침하 사고는 2024년에만 24건이 발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접도구역 관리, 동절기 도로 제·융설, 파주 출판자유도시(자유로) 휴게소 이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의 접도구역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다. “경기도에서 2015년부터 2년 간 도내 불합리한 접도구역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이후 2022년 접도구역 2개소에 대해 추가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 시 김동연 지사에게 접도구역 해제를 환경변화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재량으로 보다 유연하게 처리해야한다고 건의했으나 이후 공표된 바가 없다”면서 접도구역 해제 등 정비 주기와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경기도의 업무해태가 아닌지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접도구역 관리는 주민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라면서 “환경 변화를 행정에 반영하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유연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 위험 등에 대비하여 도로 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협약이 해제된 CJ라이브시티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CJ측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을 질타하며, 경기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시민들은 CJ공연장에 대해 CJ건설, CJ운영을 외치며 CJ가 다시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CJ운영은 나중에 고려하더라도 CJ가 계속하여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온 대기업이니 CJ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행정기관에서는 협약이 해제된 현 상황에서는 공모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CJ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CJ측도 행정사무조사 회의에서 사업참여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CJ에서 CJ공연장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질의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해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이 낮다며 고양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도의 입장을 확인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1기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지역마다 상이한데, 특히 고양시의 경우 빌라는 170%, 아파트는 300%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는 어떤 입장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계획도시 내 설치된 상·하수도, 도로, 공원, 학교 등 여러 기반시설의 용량과 적정인구를 고려하여 기준용적률을 정한다”며,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 미래도시의 비전과 지역여건이 상이하여 기준용적률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시의 입장을 존중하여, 직접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일산은 현재 24만명에서 6만명이 늘어나고, 분당은 32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도시의 미래 청사진 변화에 가장 중대한 일”이라며,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질 고양시에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기준용적률을 시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며 “부채 증가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이 최근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채증감액 및 증감사유를 살핀 결과 부채총계는 21년 2155억원, 22년 2686억원, 23년 3504억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23년도의 경우 이차보전금 사업출연금 집행대기분 등 예수금 504억원 증가, 보증 손실에 대비하는 대위변제준비금 295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무려 818억원의 부채가 늘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부채 증가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지급여력 하락으로 인해 문을 닫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심각한 대위변제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 매각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