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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중점검] 거수기로 전락한 민의의 전당… 동해시의회는 왜 ‘시장 잔혹사’의 방관자가 되었나

“같은 당이라서, 선배라서”... 온정주의와 정당 공천에 묶인 ‘침묵의 카르텔’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등 법적 칼날 무뎌져… 시민들 “의회 무용론” 거세 지방자치의 두 축은 집행부인 시청과 이를 감시하는 시의회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해시의 수장들이 번갈아 가며 뇌물과 비리로 법정에 서는 동안 동해시의회가 과연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시장이 독주하고 비리가 싹트는 동안 시의회는 ‘견제자’가 아닌 ‘방관자’ 혹은 ‘동조자’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 1. ‘정당 공천’의 덫…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한 시의원들동해시의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왜 무너졌는지 알 수 있다. 동해시는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강해 시장과 시의원 다수가 같은 정당 소속인 경우가 많았다. 정치적 예속: 시의원들에게 시장은 ‘행정의 수장’이자 동시에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상급자’다. 차기 공천을 의식해야 하는 의원들이 시장의 역점 사업이나 비위 의혹에 칼날을 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온정주의: 좁은 지역 사회에서 선후배로 얽힌 관계는 의정 활동의 객관성을 흐린다.
- 양호선기자
- 2026-02-05 20:41
정치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주 회의에 이어, 국민의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논의됐다. 또한 소비자 집단
- 신유철기자
- 2026-02-05 19:11
정치 이재명 대통령 "과학기술자들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미래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로지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로 오늘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으로,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 신유철기자
- 2026-02-05 19:11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네이버 기업 현장 방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여, K-컬처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산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콘텐츠·플랫폼 산업 전반의 발전방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넥슨, CJ ENM, 하이브 등 K-컬처 관련 주요 기업 릴레이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문화 콘텐츠와 기술이 결합된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K-컬처가 대한민국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자 전략적 가치임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비전은 과거 백범 선생께서 꿈꾸셨던 문화국가에서 시작한다”라며, “한국이 지향하는 문화국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세계 AI 문화선도국가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민석 총리는 모션 스테이지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모션 스테이지는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가상배경과 혼합하여 실시간으로 3D 디지털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서, HDR 비디오 및 이머시브 오디오(Immersive Audio), 모션캡처(동작분석) 등 네이버의 기
- 신유철기자
- 2026-02-05 13:50
정치 ‘강소기업 육성’이 동해를 살린다… 서상조의 ‘12년 뚝심’ 비전 주목

- 동해항 전경 12년 만에 현직 시장이 없는 ‘무주공산’이 된 동해시장 선거판에서 국민의힘 서상조 예비후보가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정주 도시’라는 선명한 경제 비전을 들고 표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서 후보는 2014년부터 줄곧 이어온 자신의 정책적 일관성을 강조하며, 중앙 무대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동해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강소기업이 동해의 심장”… 청년 유출 막을 ‘고용 훈풍’ 약속서상조 예비후보는 최근 자신의 정책 제언을 통해 “동해시의 중소기업을 강력하게 육성하여 ‘강소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이를 통한 고용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서 후보는 현재 동해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청년층의 유출’을 진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강소기업 육성만이 청년들이 돌아오는 동해를 만드는 유일한 해법임을 역설했다. 서 후보의 이러한 주장은 일시적인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주목을 받는다. 그는 “2014년부터 줄곧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을 주장해 왔다”며 자신의 정책적 진정성을 강조했다. ■ ‘검증된 인맥과 실무력’… 중앙 무대 경험의 힘서 후보가 내세우는 또 다른 강점은 국회
- 양호선기자
- 2026-02-05 09:58
정치 이재명 대통령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경제계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과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창원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등 10분의 기업인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10분의 기업인들과 함께 연초에 이루어진 순방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성장의 과실이 지방, 중소기업, 청년에게 퍼지는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5천 돌파는 우리 경제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었음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초에 중일 연쇄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전기를 마련한 만큼 실질적인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기업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더 나아가 신입 채용과 함께 인턴십, 직무 훈련, 창업 지원 등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
- 도기현 기자
- 2026-02-05 08:13
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민간 전문가와 창업가 40명, 정부 8개 기관의 장관, 기관장 또 청와대 주요 인사 10여 명이 참석해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는 절실하고 중요한 시대 과제인 국가창업의 첫발을 내딛는 그런 자리로 흔히 듣는 창업국가가 아니라 ‘국가창업’ 이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을 굉장히 달랐다. 인공지능(AI)시대는 시장에게만 맡겨두게 되면 대기업, 수도권 기존 세대 위주로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중소기업, 지역 청년층의 성장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국가창업시대를 열어야 한다. 단순한 측면지원이 아닌 국가동행창업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역사상 가장 적극적이고 새로운 개념의 창업열풍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다. 스타트업 열풍 만들기 4대 추진 방향 ‘테크 창업’ - 10개의 창업 도시를 조성한다. ‘로컬 창업’ 문화 관광 로컬 거점 상권 50여 곳과 또 글로벌 상권 17곳을 조성. 또 ‘창업 생태계’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그래서 창업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주는 특례, 1조 원의 재도전 펀드를 만드는 것, 또 공공 데이터를 계획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모두의 창업은 4단계로 우선 누구
- 도기현 기자
- 2026-02-05 07:54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희귀질환 진료 현장의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치료 접근성이 낮은 희귀질환 환우·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희귀질환 진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우·가족 간담회에는 중증(뒤센)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희귀질환 데이터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 총리는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하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기도 구하기도 치료를 하기도 어려워 안타까움이 크다”며,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약 허가, 보험 급여 등 다양한
- 신유철기자
- 2026-02-04 19: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성장 과실, 청년 세대에 골고루…민·관 협력해 더 노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성장의 과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창원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등 10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 국민들이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됐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생태계와 같아서 성장의 과실과 기회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져야
- 신유철기자
- 2026-02-04 19:50
정치 김동연, 가난하다고 더 추워서야... 도민 난방비 걱정 덜어드린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됩니다. 난방비가 무서워 마루에서 두꺼운 패딩을, 방안에서도 파카를 입고 덜덜 떠는 도민은 없어야겠습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도가 한파에 난방비 부담이 커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나선다. 김동연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 나아진 생활을 도민께서 피부로 느끼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가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약속한 이후 처음 취하는 가시적인 조치이다. 일단
- 신유철기자
- 2026-02-04 12:52
정치 전북자치도, 금융위원장 만나 전북 금융중심지 '승부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민연금공단을 축으로 한 자산운용 금융생태계를 앞세워‘제3 금융중심지’지정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도는 4일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현재 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여의도동 일대)와 부산(문현동 일원) 두 곳뿐으로, 전북(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일원)이 지정될 경우 제3의 금융중심지가 탄생하게 된다. 김관영 도지사와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함께한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29일 도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개발계획을 제출한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다. 지정 심사와 협의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전북 금융중심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대통령 지역공약에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과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세 차례나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의미를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 KB금융과 신
- 신유철기자
- 2026-02-04 11:31
정치 ‘완주-전주 통합·3특 균등지원·특별법 의결’ 전북자치도, 국가균형발전 3대 현안 정부 지원 촉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서울종합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전북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완주·전주 통합 등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재정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 ▲5극3특의 균등지원 제도화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신속 의결 등을 설명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점을 공고히 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 통합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속화될 경우 ▲국가사업·투자유치 불리 ▲SOC 소외 ▲기업·인재 유출 심화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의 열세 등 '전북 소외'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러면
- 신유철기자
- 2026-02-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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