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간 형평성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는 유보통합 전면시행을 앞두고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5억1천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ㆍ보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1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광현 의원은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이었는데, 정작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사업 자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달 체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책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비로 30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산업체 발굴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현장실습은 근로가 아닌 교육과정인 만큼 학생들이 현장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서면으로 각각 적극적이고 빠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의 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내 여성 1인 가구가 75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 3,300가구 지원 목표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며 “대상의 확대와 효율적인 신청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안심 패키지 물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피드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 구성과 물품 다양화를 주문하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정책 협력과 소통에 앞장서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체 없는 보급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여성비전센터는 “31개 시군과 협의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와 빠른 물품배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0일(수)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포럼’에 참석해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확대와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 청년지원사업단이 주관하여, ’24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립ㆍ은둔 청년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사회 복귀 지원과 재고립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고립ㆍ은둔 청년들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포함한 종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관련 예산 확대와 정책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고립ㆍ은둔 보듬 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고립ㆍ은둔 당사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9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을 촉구하며,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졸업을 위해서는 3년 동안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 관련 부서인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고교학점제 맞춤 공간조성, 교사 충원, 관리시스템, 평가방식 등 고교학점제 시행의 핵심 요소를 조목조목 짚었다. 장 의원은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교사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교사 충원 상황은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과목 개설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미이수 학생 지도 등 교사들에게 지나친 업무 부담도 우려된다”며 교사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현재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및 관리 시스템으로 3가지 종류가 병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학교 별로 서로 다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20일(수)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질 처리 절차의 전반적인 부실을 지적했다. 유영일 의원은 “도지사는 지난 23년 갑질근절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라고 서두를 열며, 안정곤 도지사 비서실장에게 “현재 갑질신고 처리하는 곳은 어디인지”를 물었다. 안 비서실장이 “감사위원회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갑질 신고 지원센터이다.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라고 정정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최근에 지원센터가 생겼다고 하지만 갑질 업무처리 매뉴얼, 피해자 상황별 매뉴얼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며 “최근 5년간 갑질신고 내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처분기간이 공무원 평균 122일, 공무직 평균 330일로 공무직원이 결과적으로 더 피해보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오래걸린 사례는 759일”이라며 현실적인 갑질 처리 부실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2023년 직원 대상 갑질, 폭언 등으로 신고 들어왔는데 감봉 1개월 받은 사건 두 건 모두 434일이 걸린 반면, 반대로 가장 짧게 8일 만에 훈계 처리되어 끝난 것을 지적하며, 같은 사건에 이렇게 처리기간이 차이 나는 것은 수인한도를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아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APEC CEO 서밋(Summit)’에 참석했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이며, 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의 경제단체인 페루무역협회(ComexPeru) 주관으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이번 CEO 서밋은 ‘People, Business, Prosperity’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세 가지 중점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한 비전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아태지역 CEO들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CEO 서밋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연결’(Connect)과 관련해 대통령은 APEC은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 ‘IPEF 공급망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가 제280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하였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가결시켰으며, 임승필 의원이 발의한「울진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의 2025년도 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또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6천 5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동인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읍·면 시행과 관련하여 심의 선정 및 절차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규칙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하였으며, 안순자 의원은 “울진군의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며, 지역 관광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여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하였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 황금석 의원,‘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황금석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성남시의 공중화장실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11월 19일, 하남종합복지타운에서 실시한 경기동부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1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에서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과 구재평 의원이 각각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경기동부권 시·군 소속 의원 또는 직원 중에서 평소 의회 업무에 매진하며,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각 시·군 의장의 추천을 거쳐 경기동부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하였으며, 총 8개의 수상 분야에서 성남시의회 소속 고병용 의원은‘의정활동 및 공약실천 분야’에 구재평 의원은‘의정연구발전 분야’에 각각 선정되어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현재 제9대 시의원으로 재직 중인 두 의원은 평소 지역경제와 환경 문제와 같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한 현안 사항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러한 노력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한 공을 이번에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금일 시상식이 있기 전 하남시의회에서는 경기동부권의장협의회 제130차 정례회의도 개최되었으며,‘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 협의체 구성’등의 주민복리를 위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회의에 참석한 이덕수 의장도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진행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덕수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황금석 의원, 김종환 의원, 성해련 의원, 김윤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제안에 집중하며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의 역할을 위해서 시민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부여된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7일간(토, 일 포함 총 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12월 4일부터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가 폐회하는 12월 17일에는 제3차 본회의가 열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성남시민만 바라보는 의회가 되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상대원출신 황금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의회 일정 거부로 인해 성남시의 시기성 있는 현안업무들이 볼모가 되는 일들이 거듭되어 안타까운 마음 속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러 의안 중 ‘경상북도 문경시와 전라남도 담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이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와 담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은 올해 6월부터 두 도시와 지속적으로 협상해 온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바탕으로 경제·산업·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협약 체결이 지연 되었고, 이로 인해 두 도시 간의 우호 관계는 물론 성남시 행정의 신뢰성도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는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취득 및 처분’과 ‘카이스트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소관
판교원역 신설과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 제외에 대한 강력 비판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과 3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 백현, 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판교원역 신설의 절실함과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판교는 제2·3 테크노밸리와 이노밸리, 판교 7벤처밸리 등에서 2026년까지 입주가 예정된 최첨단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교통망은 급격히 증가하는 근로자와 주민들의 이동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교역과 서판교역 간의 거리는 3.2km로, 도시철도의 평균 역간 거리(1km)를 크게 초과합니다. 이는 철도 교통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며, 판교원마을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철도 교통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판교 지역 주민들은 집회와 청원을 통해 판교원역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과거 야탑·도촌역 신설에 1,600억을 투입하겠다며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흥과 안양도 시 예산으로 역 신설 사례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