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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 우수 인재 유치 강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의 수상 또는 연구 실적 등을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 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 총 428명이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특별귀화 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특별귀화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
- 신유철기자
- 2026-02-12 12:51
사회 국민권익위, 가로등 보수작업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故 배종섭 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高所)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가해자(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와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그러나 故 배종섭 씨는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ㄱ씨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故 배종섭 씨를 발인하는 장례를 치렀고, 공무원연금관리
- 신유철기자
- 2026-02-12 12:51
사회 고용노동부,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6년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로 35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포스터디자인과 영상(숏폼), 스토리텔링(에세이) 3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차별을 없애거나 관심을 제고하는 등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3월 12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접수할 수 있고, 심사 결과는 4월 13일 공모전 홈페이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작 2편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 장려상 4편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 신유철기자
- 2026-02-12 12:51
사회 조달청,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에 민간건축사 첫 참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건축사가 심사위원으로 처음으로 참여한 가운데 설계공모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12일 ‘한전KPS(주) 인재개발원 숙소동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동안 교수 및 공공부문 중심으로 운영되던 심사 체계에 설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건축사가 참여한 첫 사례다. 민간건축사 위촉은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조달청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심사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효과, 제도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향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형식적인 평가를 넘어 설계의 완성도,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보다 충실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련됐다. 특히 설계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심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심사위원단은 민간건축사와 함께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됐다.
- 신유철기자
- 2026-02-12 11:31
사회 국토교통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서면)하여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안)'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026년과 2027년 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026년~20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20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천광역시장
- 신유철기자
- 2026-02-12 11:31
사회 공정위, 돌잔치 서비스 이용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서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 노력을 당부했다.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3~2025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되고 있고,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가 고급화, 세분화되는 추세까지 감안할 때 앞으로도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에 더해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
- 신유철기자
- 2026-02-12 11:31
사회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 신속한 응급조치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에서 근무 중이던 교도관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민원인을 발견하고, 침착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 2월 10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 접견대기실에서 접견을 기다리던 민원인 ○○○(여, 64세)가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공무직 직원 주정웅이 이 사실을 큰 소리로 알렸고, 주변에 있던 민원실 근무자들은 지체없이 대응에 나섰다. 교감 정우석과 교위 송상용은 곧바로 119 안전센터에 구조를 요청하고, 상황을 듣고 의료과 근무 중 현장으로 달려온 간호주사보 강경림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또한, 함께 근무 중이던 교도 고관호는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AED(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사용하며,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환자를 인계받아 응급조치를 이어갔고 환자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됐다. 이후 환자의 가족에게도 상황이 전달됐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신유철기자
- 2026-02-12 11:31
사회 국민권익위, 설 연휴 민원상담이 필요하면?" '국민콜'로 언제든 전화하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설 연휴에도 국민콜을 통해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연휴인 16일부터 18일까지 정부 민원 대표전화인 국민콜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 시간 등의 교통정보와 가까운 진료 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전기·수도 고장, 기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등 각종 비긴급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 상담, 국민콜 모바일 누리집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 누리소통망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콜은 매년 약 240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 민원 대표 상담 서비스로,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국민콜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 신유철기자
- 2026-02-12 11:31
사회 국토교통부, "서산-영덕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사결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10일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장관 지시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긴급 감사를 실시하고 2월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도로공사의 △ 제설제 적기 살포 여부, △ 교통사고 후속대응 적정 여부, △ 고속도로 제설대책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미준수, 재난대책본부의 부실한 운영, 교통사고 발생 이후 후속대응의 미흡, 염수분사장치·제설차량 등 제설 수단 수단 운용 부적정, 기상정보 활용 미흡 등 다수의 중대한 업무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설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의 경우, ’26. 1. 10. 당시 사고 구간에 사고 발생 이전부터 강우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고, 노면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어 도로 살얼음 발생이 예상되는
- 신유철기자
- 2026-02-11 20:30
사회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의 3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한다. 이번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둘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한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 신유철기자
- 2026-02-11 20:30
사회 행정안전부, 설 연휴 안전한 바닷길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 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연휴를 맞아 여객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11일 전라남도 목포시를 방문해 여객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목포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설 명절 대비 해양사고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연휴 기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소화 장비와 비상대피로 등 터미널 내 시설물과 여객선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좌초 사고 이후 설 연휴 운항 재개를 앞둔 ‘퀸제누비아2호’에 직접 승선해, 그간 수리 현황과 함께 선내 안전 장비 비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해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신유철기자
- 2026-02-11 20:30
사회 병무청, '국민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다' 국민기자단과 소통의 시간 가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은 2월 11일 호텔ICC(대전 소재)에서 2026년 새롭게 위촉된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춘예찬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기자단과의 간담회, 병무정책 소개, 향후 기자단 운영 방향 공유 등 소통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민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다’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는 기자단이 병역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병무청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병무청에서는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 전체를 유튜브에 라이브로 송출하여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국민들과 공유했다. 온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은 일반기자(23명)와 영상기자(7명)로 구성된 총 30명이며, 올해 11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청춘예찬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병무청 정책기자단으로,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병역의무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전달해왔다. 올해 기자단은 주요 병무정책을 비롯해 병역명문가 시상식,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 다양
- 신유철기자
- 2026-02-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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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6일 2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