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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 평가 공정성·투명성↑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은 모니터링단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했고, 지난해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결과 활용 등 제반 사항을 반영했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중앙부처 산하 평가 전문기관 직원, 계약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오프라인 평가 현장에 참여하여 평가위원의 평가참여도, 발언, 태도 등을 공정성, 성실성 2개 분야로 평가한다. 모니터링 결과 공정성, 성실성 각 평가항목 중 4개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위원은 교섭정지·해촉 등의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다. 반대로 우수한 평가위원에게는 조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지난해는 공공주택계약, 우수혁신제품 지정심사를 참관했으며 올해는 IT협상(대형사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전년보다 1.8배 증가한 평가 현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규정 제
- 신유철기자
- 2025-02-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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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총 236개의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CCM 고시 개정에는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인증 보류의 근거 마련, 심사항목 구체화 및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기업들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이해관계자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인증 신청기업이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결을 앞두
- 신유철기자
- 2025-02-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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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호 통일부 장관, 상동교회 이성조 목사 예방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월 27일 상동교회(서울 중구 소재) 이성조 목사를 예방하고, 통일 문제와 탈북민 정착지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상동교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교회로, 이번 예방은 광복 80년인 올해 3.1절을 앞두고 이루어져 의미가 깊다. 김 장관은 “상동교회는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를 비롯해 상동청년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신민회 결성의 요람이 됐다”며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3.1운동의 정신은 통일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조 목사는 통일은 인위적인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한국 교회가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데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성조 목사는 통일의 가교가 될 수 있는 탈북민들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성조 목사는 제3국 출생 탈북민의 자녀들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비롯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한다는 점
- 신유철기자
- 2025-02-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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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령과 친구처럼 가까워진다"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 출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법령을 심사하고 행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가 정책 서포터즈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법령 정보 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법제처 업무와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한 결과 643명이 지원했고, 이 중 100명을 최종 선발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지원자는 평소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정보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께도 법령정보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당찬 지원 동기를 밝히기도 했다. 선발된 100명의 정책 서포터즈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법제처가 운영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에 게재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홍보와 소통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법령입안 과정에서의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 신유철기자
- 2025-02-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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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원인 규명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착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토목구조 전문가인 강릉원주대학교 양은익 교수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월 28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월 28일 오전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일정 등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조사는 물론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 신유철기자
- 2025-02-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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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교부, 영사협력원 증원을 통한 해외 안전여행 사각지대 해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이 있는 국가라도 재외공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ㆍ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3월 1일부터 영사협력원 11명을 증원한다. 외교부는 해외여행객 3천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건ㆍ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적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영사협력원을 지속 증원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영사협력원이 증원되는 국가와 지역은 모든 재외공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현지 정세, 우리 국민 방문객(체류자) 수, 사건ㆍ사고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 이번 증원을 통해 공관 비상주 국가 및 원격지에서 신속한 맞춤형 영사조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위한 빈틈없는 해외여행 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 신유철기자
- 2025-02-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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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봄철 놀이터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하는 시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총 174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3~6월에 전체 사고의 53%(93건)가 발생했으며, 사고 유형은 추락이 전체 사고의 66%(115건)로 가장 많았다. 사고 주요 원인은 ▴두 명이 동시에 그네를 타거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는 등 이용자 부주의(94%, 164건)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현장 안전관리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놀이터 안전 수칙을 담은 홍보물도 배포(3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학기를 맞아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후된 시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점검(2월말~4월)도 실시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대부분의 놀이터 안전사고가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설 관리자나 학부모 여러분께서도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신유철기자
- 2025-02-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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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대한민국 반부패 정책’ APEC 회원들에게 알린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사례를 APEC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국제적인 반부패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0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1개 APEC 회원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한다. APEC은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과 번영을 위해 조직된 국제기구로서, 부패방지와 투명성 증진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2005년부터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을 산하에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대표로 매년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회의에 참여해 반부패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우수 반부패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직을 수임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의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부패 없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
- 신유철기자
- 2025-02-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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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이 (前) 홍보담당관의 성희롱 진정 사건, 인권위 기각 결정
김포시 이 (前) 홍보담당관이 배강민 김포시의회 부의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이 최종 기각됐다. 이 (前) 기획관은 지난해 1월 열린 제23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서 배 부의장의 질의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울릉도로 연찬회를 다녀온 것과 관련된 질의에서 나왔다. 배 부의장은 약 900만 원의 시의회 예산이 투입된 연찬회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사전·사후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前) 기획관은 배 부의장이 당시 "울릉도에 누구와 갔습니까?"라고 질문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모욕 및 성희롱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끝에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배 부의장은 "이번 결정으로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신
- 신유철기자
- 2025-02-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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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 출범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출범한다.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공동 의장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황창근 홍익대 교수를 포함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의 전문가 32명과 특별위원(개인정보위 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8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는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올해에는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규정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게 올해 미래포럼에서는 ‘신산업 현장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 신유철기자
- 2025-02-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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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 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 하는지 등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7년 6월・3,000만 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
- 신유철기자
- 2025-0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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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개발청, 해빙기 대비 육상태양광 현장 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최근 강력한 한파와 폭설로 인해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구역 내 시설물 및 지반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구역은 공유수면의 노출된 부지인 특성을 감안하여 노출부지의 동결 등으로 인한 지형의 이상유무를 중점 점검했으며, 또한 현장 근로자의 휴게공간 등에 대한 점검도 시행했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사업구역별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1,000일 무사고를 달성했고, 앞으로도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무재해 현장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 신유철기자
- 2025-0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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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7일 17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