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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 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보호법 개정 시행에 앞서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사업자를 중점 점검한 결과, 지난 해 보호법 준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비롯하여 에어비엔비,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에이아이(OpenAI), 로보락, 쉬인 등 16개 해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또는 별도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 신유철기자
- 2025-09-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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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24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테라스타(이전 회사명 ‘에이쓰리글로벌’)에는 과징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이스트로에 대해서는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각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테라스타는 2023년 11월 26일경 해커의 공격으로 운영 중인 쇼핑몰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됐다. 해커는 서버 내 파일을 암호화하고 확장자를 변경해 시스템 운영을 중단시킨 후 랜섬노트(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테라스타가 운영 중이던 쇼핑몰은 9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들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훼손됐다. 이후, ㈜테라스타는 웹서버 등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고, 회원가입을 새로 받아 시스템을 재가동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라스타는 쇼핑몰 운영 서버에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가 종료된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방화벽이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지 않았고, 비밀번호·계좌번호 등을 암호
- 신유철기자
- 2025-09-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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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주)대웅제약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舊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3항 제1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약 9개월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37.78%)으로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공정위는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와 경영의 책임성 강화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 신유철기자
- 2025-09-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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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양재역 환승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26일 오후 2시 서초구청이 진행하는 '양재역 환승코어 설계 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환승코어를 비롯한 양재역 환승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재역은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강남대로를 경유하는 약 100여개의 버스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GTX-C 개통까지 예정되어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간 환승거리가 길고,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인해 매우 혼잡하여 환승이 불편한 상황이다. 또한 GTX-C와 연결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더 많아질 경우 이용객들의 환승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광위는 양재역을 이용하는 환승객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초구의 요청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양재역 환승코어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양재역 환승코어는 GTX-C, 3호선, 신분당선 간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지하에서 한번에 연결하는 환승광장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설계를 진행하여 GTX-C와
- 신유철기자
- 2025-09-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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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5일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세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탈취 관련 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자신의 임기동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실제 겪었던 기술탈취 및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 감시·처벌 강화 등을 통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 근
- 신유철기자
- 2025-09-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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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입찰담합·뇌물공여 등 불공정행위…입찰참가 제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9개사 및 뇌물공여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검찰 수사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 담합 건은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입찰을 실시한 공공건물 건설사업관리 용역 15건에서 이뤄졌다. 이번 적발된 11사는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 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조달청은 11개사 및 관련 대표자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5개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
- 신유철기자
- 2025-09-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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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고위관리자 교육으로 재난대처 실전 지휘역량 제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을 대상으로 ‘2025년 제2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기관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관리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특강을 시작으로 총 6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산불과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임을 고려해, 산불·화재에 중점을 두고 사례 소개와 함께 실습 및 토론을 진행한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각 기관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관리자의 재난대처 역량을 높여, 재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신유철기자
- 2025-09-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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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에 기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이틀간 본관 1층 로비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완주군 로컬푸드 협동조합 소속 30개 업체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 44개 상품이 판매된다. 주요 품목은 농산물, 메론, 배, 사과, 포도, 도라지청, 참기름, 쌍화차 등으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가 지역농가 판로 확대와 더불어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으로 이전(2013년)한 이후,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명절에 완주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소개·판매하고 있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완주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치인재원과 완주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신유철기자
- 2025-09-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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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역대급 추석 연휴, 민원 발생도 역대급?' 숙박업소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숙박업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허가 영업 신고 및 숙박 취소·환불 거부 피해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월 황금연휴를 맞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업소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숙박업소 관련 민원 6,839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숙박업소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월평균 민원이 297건으로 2022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숙박업소 관련 주요 민원은 불법 숙박 영업 신고, 숙박 취소·환불 거부, 위생 불량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무허가 영업 행위 단속 강화, 분쟁 피해 구제 내실화, 위생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
- 신유철기자
- 2025-09-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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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서울광장 추석 맞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방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서로장터’(9.24~9.26일)에 방문하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를 격려하고, 소비자에게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장터’는 전국의 지역 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만남의 장(場)으로, 올해는 전국 10개 시·도, 95개 시·군에서 총 140여 가구의 농가가 참여하여 130여 개의 판매 부스를 사흘간 운영한다. 송 장관은 지역별 판매 부스를 방문하여 참여 농가를 격려하고 농가와 함께 시민에게 농산물을 직접 홍보하는 등 농업인과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서울광장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추석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이 풍성하고 즐겁고 안전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수품 공급과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신유철기자
- 2025-09-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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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촌진흥청, 농업 현장 기술 수요 파악·연구 성과 적용 점검 ‘잰걸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하는 중점 과제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전국 농업 현장을 찾아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하고 있다. 9월 24일 오전에는 평택의 양봉농가를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불볕더위와 겨울철 고온으로 꿀벌 사육에 고충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그늘막 시설과 저온 창고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양봉농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양봉농가는 꿀벌 건강과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해 밀원수 식재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수입 벌꿀 대응 고품질 벌꿀 생산기술과 가공 기술 등도 현장에 보급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이 청장은 양봉농가 대상 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스마트 양봉사(養蜂舍) 관련 기술을 빠르게 개발 완료해 양봉 현장에 보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밀원수 식재 확대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수입 벌꿀에 대응하고 우리 벌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 신유철기자
- 2025-09-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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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촌진흥청, 냄새 저감 시설 운영 점검 및 농장 의견 청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강민구 부장은 9월 24일 충남 당진에 있는 양돈농가를 방문해 냄새 저감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농장주 의견을 들었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국립축산과학원의 특허를 이전받은 업체가 제작한 탈취탑을 설취해 돈사 악취 저감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8월 발간한 ‘축산냄새 저감 우수농가 사례집(축산농가를 위한 냄새 저감 공식: 실전노하우 + 투자)’에도 소개됐다. 농장주는 탈취탑 설치 이후 냄새 저감 효과를 체감했다고 설명하며, 주 1회 내부 청소로 세정수 내 고형물이 순환펌프*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펌프 교체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균 월 1회 돈사 피트 분뇨 배출과 외부 물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로 냄새 저감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은 “축산 냄새 문제는 농가와 지역사회 상생은 물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우수 농가 사례와 국립축산과학원이 발간한 안내 책자에 소개된 다양한 실전 기술(노하우)이 현장에서 널리 공유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 신유철기자
- 2025-09-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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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1일 23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