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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간 교육 시간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소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예전에는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추어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 신유철기자
- 2025-03-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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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맞춰 집중 조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요 묘목시장인 충북 옥천, 세종, 경북 경산을 대상으로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특히 올바른 품종명칭 사용, 묘목의 생산정보 등 품질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2024년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건수가 1,089건으로 2023년 440건보다 큰 폭(247%)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종자산업법'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 및 계도가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정기조사와 지속적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종자(묘목)의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 신유철기자
- 2025-03-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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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반부패·국민권익 정책 연구 논문에 도전!"…최대 200만 원 지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학술지 권익을 발간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논문의 원고를 모집한다. 논문의 주제는 반부패･청렴 정책 및 제도 개선, 민원 등 국민 고충처리 및 제도개선, 행정심판 제도 및 재결례 등에 관한 제반 연구이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학술지'권익'에 게재하고, 저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학술지 '권익'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논문 등 모집, 심사 및 편집을 거친 후 10월에 발간된다. 학술지에 최종 게재된 우수논문은 법·제도 개선 등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교육을 전담하는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이론적 토대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원고 작성 요령과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와 청렴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술지'권익'은 국민의 권익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학술적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학술지로서 학문적 저변을 확대하고 부패예방 및 국민권익 보호
- 신유철기자
- 2025-03-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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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제처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0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헌법, 입법과정 등 법제교육은 물론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ㆍ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은 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방법과 활동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공식 유튜브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신유철기자
- 2025-03-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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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전국 건설현장 22,000곳 집중점검… 안전 강화 총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총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 현장을 점검하여 4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2월 28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
- 신유철기자
- 2025-03-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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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육묘업 시작하려면 교육부터 신청하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립종자원은 2025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원광대학교(3월, 익산), 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5월, 김천), 서울대학교(7월, 서울), 경북대학교(10월, 대구) 등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4회에 걸쳐 운영한다. 올해 첫 육묘업 교육은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원광대학교에서 진행되며, 교육 신청은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로 신청하면 된다. 육묘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육묘업 교육을 이수하고, 재배시설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은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와 무병 우량묘 생산기술 및 경영관리, 선진 육묘시설에 대한 내용 등 현장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종자원 이세환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건전한 묘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교육이 육묘업을 시작하는 업체나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일정은 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
- 신유철기자
- 2025-03-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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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차단하여 소중한 생명 지켜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자살유발정보에 대응하는 관계부처·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자살위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자,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형별 정의, 특징, 사례 및 대응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한 제4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를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로 유형화했다. 또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처·민간기관의 대응체계를 안내함으로써 각 기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부처에서 발견·신고한 자살유발정보는 정보통신사업자 내부 심의규정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되며, 이 과정에서 자살위험성이 높은 대상자가 발견되는 경우 경찰·소방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 긴급구조
- 신유철기자
- 2025-03-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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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100년 만의 변화, 지적측량 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더 가까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다.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행정 및 측량현장 등에 반영하여 어려운 행정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24.9.9.)를 거쳐 선정됐으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24.12.20.)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 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와 민원서식 등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교과용 도서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측량 현장에
- 신유철기자
- 2025-03-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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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림축산식품부, 민간 중심 농촌빈집 활용 지원 본격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흉물로 방치되어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농촌빈집을 정비하고 민간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빈집이 밀집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당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마을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 사업은 시·군이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하여 기획부터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3월 31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향후 선정된 3개 시·군에는 개소당 총 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빈집 거래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서,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3월 4일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말까지 참여 지자체 등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의 민생경제·경기
- 신유철기자
- 2025-03-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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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그날의 하나된 외침, 오늘의 하나된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토) 오전 10시에 숭의여자대학교(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 1,200여 명이 참여해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제의 의미를 담은 태극 문양과 만세 음성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행사를 시작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숭의여자고등학교 출신 김미숙 배우가 낭독하며, 애국가는 독립운동가 이육사 시인의 종손녀인 소프라노 이영규와 이육사 순국 80주년 기념 공연 ‘운명을 바꾼 이름 264’에 함께 출연한 테너 석정엽, 그리고 국방부 성악병이 선창한다. 독립선언서는 각계각층의 당시 사람들로 분한 배우들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낭독하며, 유관순 열사의 희생을
- 신유철기자
- 2025-03-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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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기리는 제106주년 기념식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 3월 1일 구리시 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 황덕호 광복회구리시지회장을 비롯해 많은 시의원들, 국가유공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오늘 행사는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내빈소개, 개식 이후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에 이어 독립유공자 유가족 꽃다발 증정과 축하공연 그리고 만세 삼창이 이어졌다. 황덕호 광복회구리시지회장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106주년 3.1절을 맞은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이 땅의 순국 선열들과 애국지사,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구리시와 인연을 맺은 독립 유공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맹세를 한다"고 말했다. 기념식 종료 후 11시 구리시청에서 독립유공자 유가족과의 오찬 및 환담이 진행됐다.
- 신유철기자
- 2025-03-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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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경지면적은 감소 추세지만, 경지면적 감소 폭은 둔화 추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와 관련, 경지면적은 감소 추세이지만 경지면적 감소 폭은 둔화 추세이며, 식량안보 및 적정 수준의 농지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경지면적은 150만4천6백㏊로 전년(151만2천1백㏊) 대비 7천5백㏊(0.5%)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평균 경지 감소 면적인 1만5천㏊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지목별로 살펴보면 2020년 대비 논 면적은 6만3천㏊ 감소했지만, 밭 면적은 오히려 3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농지전용허가의 현황에 따르면 경지면적 감소는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시설(도로, 철도 등)과 주거시설(공공주택 등) 설치가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산업단지 등 공업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업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 면적이 전체 농지전용허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이후 연 평균 10%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
- 신유철기자
- 2025-02-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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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7일 17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