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박명순 의원이 15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6회 성남시장배 생활무용 경연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한 이날 행사는 성남시체육회(회장 이용기)가 주최하고 성남시생활무용협회(회장 이순림)가 주관하였으며, 이덕수 의장을 비롯하여 5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덕수 의장은 “무용은 그 어떤 예술 장르보다 그 시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가장 잘 반영되는 예술”이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무용에 한층 가까워지고 이를 통해 삶에 활력과 위로를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 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10년간 피선권이 박탈된다. 대장동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아온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가운데 첫 번째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사법부 판단은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정국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선고 기일을 열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가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진 데다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 모두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의왕시 내손1동에 위치한 중·고등대안학교 ‘더불어가는배움터길’은 지난 13일 김장 김치 5kg 10박스를 내손1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더불어가는배움터길의 ‘김장의 날’은 학생들이 1년 동안 먹을 김치를 직접 담그는 행사로, 김장 전 과정에 참여한 중등 2학년 학생들을 비롯해 전교생 55명이 모두 동참했다. 담근 김장 김치의 일부는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형준 내손1동장은 “매년 학생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김치를 나눔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이 정을 느끼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상반기 경전철의정부역 일원 점검에 이어 11월 13일 파발교차로 인근 유흥주점(36개소)을 대상으로 하반기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 등 성매매 방지 활동을 실시했다. 민관 합동으로 의정부시 자율방범연합대와 함께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및 게시물 크기, 재질, 문구 등 법령으로 정한 사항에 적합하게 게시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유흥주점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돼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 및 운동(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은 14일 오전 관내 수능시험장인 영석고등학교를 찾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들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시험장 주변은 수험생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학부모들과 선후배들의 열띤 응원으로 활기를 띠었다. 의정부시는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강화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연합회 자원봉사자 및 경찰관들이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 주변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안전하게 입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김연균 의장은 시험장 입구에서 수험생들을 맞이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이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올해 의정부시에서는 4,262명의 수험생이 의정부여자고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8개 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지난 14일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의 운영은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도 차원의 4개 의료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4개 의료원은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과 의사 및 장비 등 진료수준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서산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자료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자료 작성과 검토 절차를 더욱 철저히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 의료원에서 매년 발생하는 결손처리 금액이 해당연도 발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에서 누락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미수금 회수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공공의료역량 강화 사업 추진이 늦어진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일반적으로 역량강화 사업은 연초에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의 강화된 역량이 연중 또는 연말에 발휘되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
충남도의회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모임(대표 유성재 의원)’은 14일 천안 입장농협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포도농가를 현장 방문했다. 이번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성환 단국대 교수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 농업의 미래 준비 방안 연구’ 최종보고를 진행했다. 유성재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연구 결과를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교수는 연구용역 최종 발표를 통해 기상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재배 적지 예측 및 향후 재배 모델 제시 화상병 발생 기존 과수원 병해충 차단 신기술 소개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재배기술 매뉴얼 공급 및 적정 품종 선발 기준 제시등을 제안했다. 이날 회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확대 보급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일상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 및 대책 수립에 더 많은 예산과 정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제42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앞두고 14일 청주·충주의료원 등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정책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앞두고 주요 현안 기관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위원들은 먼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 검토 대상 시설을 방문해 건물의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진흥원은 2025년 새로운 시설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어 청주·충주의료원을 차례로 방문해 현재 진행 중인 청주의료원 본관 병동 환경 개선 사업과 충주의료원 뇌혈관센터 확충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상식 위원장은 “의정 갈등 장기화와 의료 인력 충원의 어려움에도 의료원이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의료원 적자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의료원의 자구 노력과 충청북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진행된 포천·양평·가평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신규 교사의 비율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김영희 의원은 “가평의 경우 초등학교 12.68%, 중학교 14.58%, 고등학교 15.66%가 신규교사”라고 말하고, “특히, 신규 교사 중에는 담임은 물론 학교폭력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담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윤순 가평교육장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학년에 1학급씩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다 보니 담임 업무를 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차미순 양평교육장은 “경력 교사를 멘토로 배정해 신규교사들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가평과 같은 인구감소 지역의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생 1~2명을 위해 돌봄과 방과 후 운영 인력까지 투입되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며, “인근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돌봄 및 방과후 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4일 경기도체육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인사 규정 위반 문제와 체육회 감사실의 입장 확인을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사무국장의 자격 기준 위반 문제를 비롯해 경기도태권도협회 내 불투명한 인사 관행을 언급했다. 특히, 현재 사무국장이 과거 국기원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했다는 점에 대해 경기도체육회 감사실의 확인과 입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인물이 공개 채용 절차 없이 사무국장을 맡게 된 경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무국장의 배우자가 공식적인 직책 없이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제보 내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무국장과 배우자가 해외 출장 및 주요 행사에 동반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흔들고 있는 상황을 감사실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의 규정 위반과 권력 남용 사례는 도민의 체육 정책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경기도체육회의 철저한 조사와 지도 방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4일(목) 진행된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타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예산과목 통합에 따른 ‘경기시니어 건강관리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기금으로 추진되던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이 국ㆍ도비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기존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던 ‘경기시니어 건강관리 프로젝트’ 사업을 일몰시켰다”며 “두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큰 차이점은 체력측정에 있고 이 체력측정 부분의 예산이 사업일몰로 인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민의 건강은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에서 같이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도민 건강관리 차원에서라도 체력측정 사업 부분은 통합되는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절감이나 건전 기금운용 차원에서 사업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행정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일몰시킬 필요가 있다”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4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1억 원 이상의 협상에 의한 용역 공고 11건을 전부 긴급으로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한원찬 의원은 “긴급계약이 남용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특히 2건의 계약은 2023년과 동일한 용역이었다”며, “같은 용역 내용을 다루는 계약들이 연달아 긴급으로 체결된 점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 구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은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행하고 싶은 의욕이 앞섰다며, 차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공모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이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 재정 운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기간은 10억 이상(40일), 10억원~1억원이상(20일), 1억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