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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 발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식재산처는 10월 29일 지식재산 분야의 기관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에는 광복 80년이자 발명의 날 60주년인 올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의 창의적 발명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 속 발명가들의 독창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되새기는 ‘지식재산 특집’을 수록했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철학과 법적 기반을 탐구하고 향후 지식재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 ▲조성물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자율주행 트롤리 딜레마 윤리적·특허법적 고찰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발전 ▲우리나라 특허무효쟁송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도 담고 있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제8호는 과거의 창의정신과 현재의 기술혁신, 미래의 제도 발전을 잇
- 신유철기자
- 2025-10-29 12:32
사회 고용노동부, 청년 과로사 의혹 유명 베이커리 카페 기획감독 착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인천점과 본사(주식회사 엘비엠, 서울 종로구)에 대해 10월 29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장시간 근로 문제 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추가적 피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지점 전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지점(5개소)까지 모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 신유철기자
- 2025-10-29 12:32
사회 산림청, 청렴 문화 확산 세대 간 공감으로 이어지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충북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반부패·청렴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대학생 90여 명이 직접 참여하여 청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캠페인에서는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정직과 책임감 ▲소통과 공감 ▲전문성과 실행력 ▲공정과 투명성 등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핵심 가치 중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선택하며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직자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렴 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국가 책임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자세이자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미래세대와 청렴의 가치를 공유한 만큼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 신유철기자
- 2025-10-29 12:32
사회 행복청 토론회, 대한민국 시대정신을 담은 상징공간 조성에 지혜 모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의 중심이자 미래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품은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을 두고 정부와 학계,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강준현·김종민·박수현·황운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열고, 국가상징구역의 기본 구상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이 어떤 국가적 가치와 철학을 담아낼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는 아울러, 9월 2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후속 단계이기도 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면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국민의 기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되는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향후 우리나라 국정의 중심이자 국민 통합
- 신유철기자
- 2025-10-29 12:32
사회 김혜경 여사, 말레이시아 K-푸드 홍보 행사장 방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27일 오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5 K-Fresh Food Universe Malaysia’ 행사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신선식품과 김치를 동남아시아 시장에 알리고, 한류와 연계한 K-푸드의 세계 진출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혜경 여사는 한국산 포도, 배, 사과, 딸기, 귤, 키위, 고구마, 파프리카 등을 소개하는 부스들을 둘러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으로부터 수출 확대 노력과 현지 시장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혜경 여사는 다양한 품목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했고,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은 “맛과 품질로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아삭아삭한 식감의 과일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혜경 여사는 “과일의 천국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과일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새로운 판로 개척과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 마
- 신유철기자
- 2025-10-28 22:30
사회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부대표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장, 정당 및 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정부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추모식은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며, 유가족 대표 인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장, 문소리 배우가 추모사를 낭독한다. 추모영상은 참사 발생 이후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진정한 애도와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
- 신유철기자
- 2025-10-28 21:10
사회 행정안전부, IC 주민등록증 발급 재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그간 중단됐던 ‘IC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10월 28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IC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IC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따라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 및 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발급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발급기간이 그간 중단됐던 달(9, 10월)이 포함된 경우, 2개월의 발급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또한, 의무발급 시기가 지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9, 10월의 2개월은 과태료 부과 기간에서 제외 처리한다. 행정안전부는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급 관련 불편사항 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신유철기자
- 2025-10-28 21:10
사회 행정안전부,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국민 안심·편의를 위해 신속 정비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재 차관은 10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본선지하차도를 방문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긴급상황 시 위치 혼선으로 인한 오인출동과 대응 지연 가능성이 지적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10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든 부처에 국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며,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 24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정비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울산광역시 유사·중복 지하차도 4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청취하고, “지하차도 위치 안내에 혼선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신속히 반
- 신유철기자
- 2025-10-28 21:10
사회 김성범 해수부 차관 APEC 선상호텔 운영 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28일 APEC 정상회의 기간 포항영일만항에서 운영되는 APEC 선상호텔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 차관은 선상호텔로 활용될 크루즈선의 접안 상황, 이동객의 부두 내 동선 및 조경 등 부두 내 정비 상황 등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투숙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테러안전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드론 등에 의한 테러 위험에 대해서도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해수부와 국정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서 테러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CEO 써밋은 글로벌 경제리더 들이 참가하는 중요 행사로 본 행사의 성공은 APEC 정상회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며, "선상호텔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 신유철기자
- 2025-10-28 21:10
사회 관세청 차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 준비상황 현장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 이종욱 차장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신속한 통관과 안전 확보 준비 상황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관세청 이종욱 차장은 10월 27일 주요 공항세관장 등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대비 최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공항, 김해공항, 포항경주공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며, 지난 9월 이명구 관세청장의 3차례 릴레이 현장점검 이후 최종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각 세관은 해외 정상의 입출국 상황을 대비하여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관지원반·전용창구 개설, △총기·폭발물 등 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적정 인력·장비 배치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어서 10월 28일에는 이종욱 차장이 직접 포항지역의 포항경주공항 및 영일만항의 크루즈 숙소에 대한 세관 여행자통관 검사 현장을 방문하여 최종 준비 상황을 시찰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
- 신유철기자
- 2025-10-28 21:10
사회 “해외 성분엔 유예, 국내 업체엔 재등록 칼날”… 의료용 살충제 관리체계 ‘역차별’ 논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캡쳐 의료용 살충제 관리 권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뒤, 국내 영세 제조업체들이 재등록·독성시험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해외에서 승인된 성분에는 장기간 유예가 부여되고 있다는 ‘역차별’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는 “감염병 대응 필수품인 의료용 살충제에 친환경 명분을 앞세운 채 특정 글로벌 성분만 사실상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용 살충제는 모기·진드기 등 매개 위생해충을 사전에 차단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제품군이다. 인체·가축·작물 환경에 직접 또는 근접 사용되는 만큼 법정 관리 대상이며, 현행 제도는 사용 대상과 환경에 따라 ‘인(人)·축(畜)·작물’로 구분해 허가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그러나 관리 주체 변경 이후 위생해충 대응(의료용)과 공중방역용 일반 살충제가 행정상 분절되면서, 동일·유사 용도의 성분이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받는 규제 비대칭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잇따른다. 업계가 꼽는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선진국에서 이미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유럽·미주 등록 성분은 독성자료 제출과 재평가 기한이 장기 유예되는 반면, 국내 제조 성분에는 재등
- 양호선기자
- 2025-10-28 20:53
성남시 성남시, ‘책 읽는 광장 도서관’ 7곳 추가 개관…일상 속 독서문화 확산

한방통신사 신유철 기자 | 성남시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책 읽는 광장 도서관’을 7곳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이번 확대로 성남시의 책 읽는 광장 도서관은 모두 19곳으로 늘었으며, 새롭게 문을 연 장소는 대원공원 2곳을 비롯해 구미동 성남물빛공원, 야탑3동 오야소리길, 삼평동 화랑공원, 정자공원,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등입니다. 각 도서관에는 약 300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으며, 시민 누구나 대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당일 제자리에 반납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성남시는 오늘(28일) 정자공원에서 개관식을 열고 신상진 시장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과 기념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발길이 닿는 곳곳에서 책을 만날 수 있도록 도서관을 확대 조성했다”며, “도서관의 문턱을 낮춰 시민 모두가 책과 가까워지는 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신유철기자
- 2025-10-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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