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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3월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이들 3개 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라면서,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신유철기자
- 2025-03-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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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송통신위원회, 전문기업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정부 정책 방향 등 논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가상융합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 진흥과 동반될 수 있는 자율규제 차원의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전문기업 ‘㈜피앤씨솔루션(대표 최치원)’을 방문해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통위는 ㈜피앤씨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증강현실 글래스(메타렌즈‧Metalense)’, ‘확장현실 모의실험(XR 시뮬레이션)’ 등 실제 서비스 및 기술 시연을 체험하고, 관련 산업 가능성 및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어 ㈜피앤씨솔루션 최치원 대표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최용기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주요 이슈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좌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현장 중심 정책으로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등과 관련한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용자
- 신유철기자
- 2025-03-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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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협약 체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공무원노동조합과 해양수산부는 3월 2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교섭 요구안이 제출된 지 만 5년 3개월만이다. 2019년 12월에 시작된 단체교섭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 지부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면서 시작했고 2020년 3월 단체교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쟁점 사항에 대한 견해차로 교섭 과정이 장기화 됐으나 노사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조항별 의견 접근을 이루며 최종 78개조 176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체결 했다. 윤병철 노조 측 교섭대표는 “길었던 단체교섭 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된 만큼,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5년여의 교섭 과정 동안 노조 위원들과 여러 의견을 나누며 자연스레 쌓게 된 신뢰가 최고의 자산”이라 평하며, “이러한 상호 믿음을 바탕으로 노조도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
- 신유철기자
- 2025-03-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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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혁신처, “공직 경험 살리는 사회공헌사업에 도전하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무원이 재직 시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퇴직 후, 사회공헌 분야에서 발휘하는 퇴직공무원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내달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기술(노하우)로 행정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 민간 방역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도우미(헬퍼) ▲화학사고 예방 지도·점검 지원 ▲맞춤형 세무 안내 ▲외국인 체류 상담관 ▲특이민원 상담 및 응대 ▲공공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통합 상담(원스톱 컨설팅) 등 10개의 신규 사업이 추가됐다. 이번 신규 참가자 모집은 새롭게 선정된 10개의 사업을 포함해 총 40개 사업에서 166명을 선발한다.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업별 필요 자격을 갖춘 이들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운영) 기
- 신유철기자
- 2025-03-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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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으로 시민안전 지키고, 지역경제 살린 우수 지자체 선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난해 적극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한 73개 지자체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광역, 시, 군, 구 4개 평가군으로 나누어 적극행정 추진 실적 관련 5개 항목 17개 세부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인 인천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남 해남군, 서울 중구를 포함하여 상위 30%에 해당하는 총 7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5, 기초 68)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타 지자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ON’(적극행정 누리집) 게시, 우수사례집 발간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결과가 미흡한 지자체에게는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흡 지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n
- 신유철기자
- 2025-03-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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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 오픈소스 기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지원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오픈소스 AI 생태계가 국내 AI 스타트업 경쟁력에 미치는 함의와 파급력을 짚어보고,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월 24일 16시, 서울 강남구 소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Space)에서 AI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오픈소스 기반의 국내 AI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오픈소스는 프로그램 개발 시 필요한 소스코드나 설계도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는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성능 AI 모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 기술 발전과 응용 서비스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오픈소스는 대규모 AI 인프라는 부족하나 보건의료, 금융 등에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고, 우수한 AI 인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다. 다만, 추가학습, 검색증강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등을 거쳐 상용화하는 과
- 신유철기자
- 2025-03-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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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민생 안정·농산업 구조 혁신 위해 규제 혁신 속도 높인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박범수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각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 농업인 소득·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확대(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모든 단기근로)하고,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연 매출 20억원)을 면제(`25.5월,'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개정)한다. 또한, △축종별 특성 및 사육
- 신유철기자
- 2025-03-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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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산불 피해대응 긴급 조달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경남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울산, 경북, 경남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산불피해지역 복구와 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7~40일의 공고기간이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만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계약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산불 진화·피해복구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산불 진화와 피해복구 관련 물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하
- 신유철기자
- 2025-03-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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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통계청, 등록센서스 혁신 경험 중국에 전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계청은 중국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 및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요청에 따라 2025년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의 등록센서스 생산 경험을 공유하는 방문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통계청은 유엔인구기금의 권고로 등록센서스 전환을 검토 중으로, 등록센서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한국 통계청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결정했다. 이번 연수에는 샤오 닝(Xiao Ning) 중국 통계청 인구·고용통계국 부국장을 비롯한 6명의 대표단과 유엔인구기금 및 유엔아동기금 관계자가 참석한다. 통계청은 이번 연수기간 동안 ▴등록센서스 방법론 및 필수적인 인프라 ▴행정자료 입수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 등록센서스 기반 인구·가구·주택 통계 생산 방법론 ▴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표준화 방안 등 등록센서스로 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중국 통계청 샤오 닝 부국장은 “한국의 성공적인 등록센서스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실정에 맞는 등록센서스 도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등록
- 신유철기자
- 2025-03-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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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안보 치안 관련 긴급지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全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외교부 장관에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과격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다중운집 안전관리대책 등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불어 한 권한대행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국방부·행안부 등 관계부
- 신유철기자
- 2025-03-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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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미래 국토전략 논의…국토·교통·환경 전문가 한자리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과 함께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세미나를 3월 25일 오후 국토연구원(세종)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국토연구원 등 관련 연구원, 학회가 함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한기후 등 급변하고 있는 국토 여건 속에서 국토, 교통, 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망 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재수립 과정에서 각 분야 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다층적 국토공간 형성 등 새로운 국토공간 재편 구상과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역철도축,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기관별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국토연구원(이순자 본부장)에서는 국토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있는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초광역권-도시권-지역생활권”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공간 형성 전략을 발표하고, 지역 혁신거점 조성,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
- 신유철기자
- 2025-03-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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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무조정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난안전상황실 방문 전국 산불 대응상황 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층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정부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선포된 경남 산청지역 이외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도 신속히 선포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 진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지휘관들이 산불진화 인력들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 신유철기자
- 2025-03-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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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7일 11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