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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황동필 총장 취임
▲진관 이사장님으로부터 대학원기를 황동필 총장이 수여받고 있다. 황동필 경영학 박사가 3월 24일 오후 4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9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황 신임총장은 불교의 지혜와 현대 학문의 융합을 통해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사명으로 하는 ‘제2의 건학’을 선언했다. 황 총장은 취임사에서 ‘마음탐구 선도대학’으로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불교의 심오한 마음에 대한 통찰과 현대 심리학의 과학적 접근을 결합하여 현대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데 기여하겠다는 학교경영의 철학을 전했다. 또한, 황 총장은 학문의 융합과 실용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내외 유수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황동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9대 총장이 집무실에서 학교 현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황 총장은 취임 후 가장 중요한 일로 구성원들 간의 앙금과 갈등을 해결하고 학교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의 화합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교수협의회, 직원협의회, 원우회 그리고 동문회를 포함
- 도기현
- 2025-03-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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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통위, 부가통신 서비스 장애 고지 의무 강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온라인 관계망(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 신유철기자
- 2025-03-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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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개발사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자체와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하여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의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
- 신유철기자
- 2025-03-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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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하도급 거래의 부당한 특약 무효화 등 41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제처는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여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회계부정행위 처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노후 주택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 신유철기자
- 2025-03-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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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부, 생활 속 불편함 표준으로 해소하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활편의 표준화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거나,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표준화 아이디어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도록 202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표준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표준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우수 아이디어를 제시한 참가자들에게는 상금과 경품이 지급된다.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표준화 중요성, 유용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표준화 과제로 선정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표준인 KS로 제정되거나 기존 KS에 아이디어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하반기 공모전에서 제안된 표준화 아이디어 중 전문가들의 심층 검토를 거쳐 도출된 8개 후보 과제에 대해 최종 5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된다. 국민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을 통해 확
- 신유철기자
- 2025-03-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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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이 군가 부르면 '군부심' 차오릅니다!" MZ병사들이 '가장 사랑하는 군가' 1위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아침 구보할 때 ‘푸른 소나무’를 힘차게 부르면 ‘군부심’(군인의 자부심)이 가슴에 차오릅니다.”(육군32보병사단 한○훈 병장) “힘들 때 큰 소리로 ‘전선을 간다’를 부르면 왠지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운이 납니다.” (육군50보병사단 인○수 상병) “행군의 끝자락, 마지막 고비 앞에서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군가 ‘전우’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강○호 일병) 군인의 사기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군가의 힘’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MZ세대 병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군가를 부르면 사기·단결력·전투의지가 상승한다’고 긍정 응답한 비율이 무려 99.4%에 달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군가를 부르며 고된 훈련 속에 힘을 얻고, 군인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등 그 효과를 몸으로 느꼈다는 병사들이 경험담이 다수 접수돼 눈길을 끈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현역 병사 489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군가’ ‘군가를 통해 힘을 얻은 경험’ ‘군가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인식’ 등 ‘군가’를 주제로 병영차트 설문 조사를 진행했
- 신유철기자
- 2025-03-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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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고충 해결 전문가 ‘달리는 국민신문고’…지역주민 아니어도 상담 가능합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6일 화천군, 27일 가평군, 28일 광주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화천군, 가평군, 광주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춘천시, 남양주시, 포천시, 하남시, 양평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 신유철기자
- 2025-03-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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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알아야 할 반부패 제도, 법령부터 사례까지 권익위가 알려드립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5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전·전주·부산·원주·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약 2,200개 공공기관 소속 민원·감사 업무 및 사업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반부패 제도는 복잡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고, 사건 유형이 다양하여 공공기관 담당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무 사례를 안내하고, ‘청렴 포털’의 활용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제도 개선 등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기관의 반부패 업무 추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현장 소
- 신유철기자
- 2025-03-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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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수부, Fast-Track을 통한 빠른 해양수산 입법으로 민생과 경제에 신속한 온기 전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시행령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노지 내수면양식업을 소규모어가직불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노지 내수면양식업은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직불금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상업종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전국의 약 900명의 내수면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조선의 경우 일반선박에 비해 기름 유출 시 방제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방제부담금 요율이 높다. 다만,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 선박과 같은 요율을 적용토록 한
- 신유철기자
- 2025-03-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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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3월 25일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불 진화상황과 기관별 주요시설 보호현황, 추가 산불 예방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총 110대의 헬기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하고 있으며, 민가주변에 지연제를 살포하여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영향구역 인근 민가와 인명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인명·재산 피해 저지를 위해 도* 차단, 사전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3개 지역은 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산불 진화헬기가 대형산불 발생지역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타 지역에서는 산불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하며, “대형산불에 정부의 가용 자원이
- 신유철기자
- 2025-03-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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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백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태백’ 만들기 위한 지속 행보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태백’을 만들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 정책으로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함께 1억 3천 2백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주기별로 보면 ▲ 임신기 난임부부 시술비 등 860만 원, ▲ 출산기 출산양육비 지원 등 466만 원, ▲ 유아기 아이돌봄서비스 등 9,104만 원, ▲ 초‧중‧고 학생기 2,791만 원 등이다. 또한, 시에서 여러 사업들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착공한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는 59억 규모로 현재 1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태백 시민들은 하루 1만 원의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관련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365세이프타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15억 원(도 975, 시 525)을 들여 리뉴얼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조례 개정 절차들도 함께 진행 중이며 오는 5월에 준공, 6월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들을 위한 최신식도서관인 꿈탄탄이음터 건립 공사도 현재 교육부-행안부 공동 투자 심사 중이다. 이 외에도 학업바우처는 이미 초
- 양호선기자
- 2025-03-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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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촌진흥청, 밀·가루쌀 안정 생산 ‘산업체 협력 강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초식량작물부 박기도 부장은 3월 24일 전라남도 여수시 남해화학(주) 본사를 방문, 비료 개발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남해화학(주)은 2023년 맥류 완효성 비료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산 밀 생력화 재배 및 품질 향상에 적합한 완효성 비료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에 있는 밀 재배 농가에서 완효성 비료 현장 실증시험을 수행 중이다. 2026년 국내 최초의 밀 완효성 비료 제품 개발을 목표로 협력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가루쌀 등 벼 수발아 발생 억제 효과가 기대되는 ‘몰리브덴(Mo)’을 함유한 비료 개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박기도 부장은 “완효성 비료와 몰리브덴 함유 비료 개발은 밀 자급률 향상 및 가루쌀 안정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과 남해화학이 협력 연구를 강화해 영농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
- 신유철기자
- 2025-03-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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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7일 11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