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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춘천시의회, 제33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주요발언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춘천시의회 제33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주요발언이다. 다음은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용 발언이다. - 이선영 의원은 보좌기관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물놀이 안전요원 연령층이 높음을 걱정하며, 실제 응급처치 등을 시행하는데 체력에 무리가 없도록 연령층을 고려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김운기 의원은 보좌기관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시운영 웹사이트 관리 사업 인프라 통합 예산에 대해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등에 고문을 받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 공유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 권주상 의원은 보좌기관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위원회 구성 및 민원 접수 처리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주요발언이다. - 나유경 의원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사업 관련, 인구수대비 춘천시의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률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 양호선기자
- 2024-1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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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릉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윤석열 탄핵 찬성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11시,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지역위원장과 소속 시의원 및 당원들이 참석했다. 첫 발언에 나선 김중남지역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는 사태에 대해 탄핵 찬성에 나섰다. 박근혜 탄핵 당시 가장 앞장섰던 권성동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며 “국회에서 다시 이루어질 탄핵 소추안에 반드시 참여하고 찬성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수 시의원은 ‘1212사건에 이어 123 내란이는 표현이 역사에 남게 되었다. 지금 이 사태를 방관하는 것은 역사적 범죄인 내란죄에 동조하는 것이며, 공범이 된다는 자인과 다름없다”며 “탄핵에 동참하는 것이 역사의 오명을 남기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조우석 당원은 “계엄 한 방으로 하루 매출 300만원이 날아갔다. 코스피도 박살 나고 있는 지금, 무엇이 질서 있는 퇴진인지 모르겠다.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면 투표는 했어야 하지 않나? 그것이 법에서 규정한 질서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탄핵 찬
- 양호선기자
- 2024-12-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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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영국회의원] 계엄군 불법 난입으로 발생한 국회 재산 피해 , 배상 · 보상 못하겠다는 국방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방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은 지난 12 월 3 일 반헌법적 ,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 국유재산인 ‘ 국회 ’ 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 국방부는 계엄법 제 9 조 3 항 (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 제 9 조의 2 1 항 ( 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 9 조의 4( 국유재산의 경우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 규정 등을 국방부가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이 답변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 비상계엄 해제권 ’ 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 불법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 또한 절차적으로도 계엄법 제 9 조 4 항은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 양호선기자
- 2024-12-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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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해시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향정)는 12월 9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관광개발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정동수 위원은 관광 종합 계획 수립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통망 확충에 따른 관광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창수 위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 주도의 먹거리 개발 유도와 빈집 활용을 제안했다. 특히 일본 사례를 예시로 들며, 부곡동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시설 제공 사업을 관광 종합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준 위원은 전천 물놀이형 수경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조성 후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중한 추진을 당부하고, ”전천 권역을 대표하는 여가ㆍ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박주현 위원은 논골담길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구역에 따라 관광객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균형 있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적 노력을 당부하고 문화해설사를 활용한 관광 유도 등을 제안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
- 양호선기자
- 2024-12-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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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 신유철기자
- 2024-12-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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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 신유철기자
- 2024-12-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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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에 따른 대시민 협조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에 따른 대시민 협조문 전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 정인화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파괴 위기에 봉착하고, 온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 신속하고 슬기로운 대처로 비상계엄령은 바로 해제 됐고, 국민들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비상계엄령을 내란사태로 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 했으나,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의 탄핵안 표결 불참으로 인해 부결됐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기록적인 한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지만, 허공 속 메아리였을 뿐입니다. 시민들의 허탈감은 깊어만 가고 불안함은 높아져 가고 있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불안에 휩싸일까 걱정입니다. 저와 1,600여 명의 광양시 공직자들은 지금의 국가적 비상상황에
- 신유철기자
- 2024-12-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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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기명 여수시장, “시민들께선 안심하시고 평소처럼 본업에 충실해 주시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액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이 같은 날 오후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선포로 온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함으로써 ‘2차 계엄선포’ 등 국민적 불안요소가 제거되길 기대했지만 결국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비상사태’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며, “이제부터는 ‘혼란의 최소화’와 ‘국리민복’이라는 원칙아래 대한민국 전체가 대 격량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와 2,400여 여수시 공직자들은 이 같은 국가적 비상상황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업무공백 등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의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특히,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될 때까지 저와 여수
- 신유철기자
- 2024-12-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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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입장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입장문 전문] 탄핵안 거부는 민심을 거스른 행위다! 윤석열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민심을 거스른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을 뿐 아니라 국가 안보, 경제, 외교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으며 약 6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은 40여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국가의 자부심을 잃었다. 탄핵안 거부는 국민이 느낀 절망감과 분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수호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꺾는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할 때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국정 혼란과 민생 파탄을 야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여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 신유철기자
- 2024-12-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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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특별자치도청]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 관련 김관영 도지사 메시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 관련 김관영 도지사 메시지 전문]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됐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치솟을지 예단키 어렵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반헌법적 계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스스로 무너뜨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있는 결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당도 질서있는 퇴진을 언급한 만큼, 이대로는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탄핵 재발의를 통한 결의든, 질서있는 조기퇴진이든 대한민국의 결단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국의 긴장은 더 격렬해질 것입니다. 도지사로서 혼돈의 정국 속에서도 전북도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전북의 경제발전과 미래를 위해 의연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12.7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 신유철기자
- 2024-12-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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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시민단체 분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탄핵안 표결일인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비판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여성회·우리복지시민엽합 등 7개 시민단체는 7일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오늘 담화는 탄핵을 앞둔 국민에 대한 담화가 아니라 계엄령 선포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 자신의 입장 표명이자 궁지에 몰린 윤석열과 한동훈, 국민의힘의 야합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처분을 국민의힘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시민들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고 내란음모 실행자와 협력자를 탄핵하고 처벌하는 데 동참하라”며 “반국가세력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물러나고 민주공화국의 법률에 따른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고작 2분간 진행된 대국민담화의 주된 내용은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여전히도 당의 안위만을 중요
- 도기현 기자
- 2024-12-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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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수현 양주시장, 시정연설 통해 ‘2025년 시정운영 방향’ 제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주시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함께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5일 제37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와 함께 양주시가 나아갈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시장은 양주시가 도로, 교통,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며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정거장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장사업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GTX-C 노선은 올해 초 착공식을 시작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 북부 산업경제의 중심지가 될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첨단 R&D 단지인 양주 테크노밸리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경기 동북부 6개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최종부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 신유철기자
- 2024-12-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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