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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지역 활성화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했으며, 이후 관할부대 →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 신유철기자
- 2025-03-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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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현안, 협업-기술로 극복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자 협업 농장 5개소를 추가 선정해 올해 모두 7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농장은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 생명공학육종연구소, 한마음 영농조합법인, ㈜고추와 육종, 농업회사법인 재생농업연구소, 장성군 진원면 감작목반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고 결과를 공유하며, 신기술 시범 장소 제공·관리, 기술지원 등에 협력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협업 농장을 선정,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존 농업인 단체 위주로 선정하던 협업 농장 대상을 농산업 관련 산업체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디지털 육종 기술, 농업 위성과 무인기(드론) 영상, 해충 방제 천적 등 청이 개발한 첨단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협업 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3월 26일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 생명공학육종연구소를 시작으로 4월 2일 한마음 영농조합법인, 3일 농업회사법인 재생농업연구소, 8일 ㈜고추와 육종, 10일 장성군 진원면 감작목반에서 협업 농장 현판식
- 신유철기자
- 2025-03-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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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관계기관 협업 통해 전역예정 장병 전직 지원 및 보건복지 사업 설명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는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등과 함께,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육군 12사단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직지원 및 보건복지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직지원 및 보건복지 사업 설명회’는 정책수혜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보건복지 사업 관련 각 관계기관의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취업역량강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업이다. 이번 1차 설명회는 ‘기관통합 정책설명’, ‘진로교육’, ‘국방정책 설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국방전직교육원 소속 전문강사들은 군 복무 기간 및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직 및 취업교육과 더불어 1:1 취업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은 단기복무 청년 장병과 중·장기복무 간부의 각 상황에 맞게 취업 및 전직 관련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국가보훈부 강원제대군인센터는 중·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보훈사업 및 제대군인지원제도 안내에 대한 안내 및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등을 안내하고,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는 대상별 국
- 신유철기자
- 2025-03-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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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청렴한 교사가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 국민권익위-한국교원대 업무협약 체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교사들에 대한 전문적인 청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청렴연수원에서 한국교원대학교와 예비교사의 청렴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 및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미래세대에게 조기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청렴문화 확산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교원 양성의 중심 기관인 한국교원대와 협력해 청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한국교원대는 ▲대학생 대상 청렴 특강 ▲대학교 교직원 청렴역량 강화 ▲대학생 및 초·중등학생 청렴교육 자문 ▲청렴교육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 및 교직원의 고충 상담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대는 유아·특수·초등·중등 교사를 모두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교원 양성 대학교이다. 이번 협약은 국민권익위와 한국교원대가 예비교사들의 청렴 가치관을 확립하고, 나아가 예비교사들이 미래세대의 청렴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
- 신유철기자
- 2025-03-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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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현대엔지니어링(주) 본사· 현장 기획감독 착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3월 25일 현대엔지니어링(주)의 아산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최근 한 달 동안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세 건의 사망사고가 연속하여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동 중대재해 3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주) 본사와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 83개소의 30%에 해당하는 25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추가로 실시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2.25.) 직후,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하는 도로·철도·굴착공사 현장 22개소에 대해 이미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업종에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중점 관리한다. 우선 4월 6일까지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4월 7일부터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 신유철기자
- 2025-03-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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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통위,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6일 오전 9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산불 발생 직후부터 경남, 경북 등 피해지역의 방송시설 피해상황 및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실시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통해 추가 산불 확산 방지 및 피해 대응을 위한 국민행동지침을 지속 송출해 왔다. 하지만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중요 방송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재난 위기상황실’을 운영하며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라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6시간 간격으로 피해 상황을 방통위에 보고하고 긴급 복구물자 배치 등 대응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 대응을 위한 조치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방송사에 산불 대응 국민 행동요령 송출을 강화하도록 요청해 국민 피해 확산 방지 및 조속한 피해 복구에
- 신유철기자
- 2025-03-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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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성지건설(주)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 를 2021년 7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 5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17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 9,4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성지건설(주)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 신유철기자
- 2025-03-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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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통위,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방송시장 전반에 걸쳐 방송 사업자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향력이 증가했으며,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수요는 위축되고 방송광고 시장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6일 ‘202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과 회계보고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보고서 등 미디어 시장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이용자‧제작사‧광고주 등의 설문조사(2024년 실시)를 거쳐 진행했다.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영상콘텐츠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졌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이번 평가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유료방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가입자를 확보하는 ‘유료방송시장’에서는 가입자 수와 매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nb
- 신유철기자
- 2025-03-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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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 신유철기자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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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시철도, 국토교통부 대광위·7개 운영기관 힘을 모으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월 27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참여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도시철도의 운영 효율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관 간 정례적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기관 간 기술·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생 기반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철도 전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기술‧운영‧제도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기술 분과’는 기관별 우수 기술력 공유, 국내·외 신기술 동향 분석 및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운영 분과’는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한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베트남 등 해외 도시철도 진출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도 분과’는 기관별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분야별 분과 회의는 반기별 1회 원칙으로 개최하되, 현안 해
- 신유철기자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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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3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주민 대피 상황, 산불대응 총괄 상황,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22일에 발생한 경북 의성산불은 어제 오후부터 불어온 강한 서풍으로 인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동쪽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의성·안동 산불로 인해 3.26일 07시 현재 경북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산림 약 15,158ha, 주택 등 145동의 시설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 발효되는 악조건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2일 12개 시·도에 발령한 산불경보 ‘심각’ 단계를 어제 16시부로 전국으로 확대했고,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동했다.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하여 기동대를 추가 지원했다. 경북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의성, 안동, 청송 등 지역주민
- 신유철기자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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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청,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관세행정 규제혁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3월 25일 인천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Re:Custom)'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리커스텀'은 혁신(Reform), 재구성(Redesign), 재생(Renew)에서의 “리(Re)”와 관세(Customs), 맞춤형(Customize)에서의 “커스텀(Custom)”을 결합한 명칭으로, 관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한다. 규제 발굴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관세행정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며, 관세행정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 은 향후 1년간 관세청 각 업무분야 담당자들과 함께 수출입 통관, 보세제도, 물류감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관세행정 전반을 살피고, 규제혁신 과제를 수시로 건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 및 ‘민생활력 제고’에 중점을 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혁신 과제 건의 및 채택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여자에게는 관세행정 기여 공로를
- 신유철기자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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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7일 11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