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 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10년간 피선권이 박탈된다.   대장동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아온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가운데 첫 번째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사법부 판단은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정국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선고 기일을 열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가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진 데다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 모두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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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