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53개 항공사(10개 국적사, 43개 외항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3개 항공사 평가] ① 항공사의 정시성을 포함한 운항신뢰성 평가에서 국내선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에어부산이 매우우수(A++)로 평가됐으며, 이스타항공(B++→A+), 에어서울(C+→B+) 등 대부분 항공사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선은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 모두 운항편수 증가에 따른 공항·공역 혼잡 등의 영향으로 정시성이 다소 하락하여 평균 B등급으로 평가됐다. 국적항공사 중 지방공항발 노선을 주로 운항하는 에어부산(A+)과 외국항공사는 전일본공수·카타르항공(A++) 등 12개사가 A등급으로 평가된 반면, 에어서울(D++), 이스타항공(C+), 진에어(C++) 등 인천공항 출발 단거리 노선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일부는 5월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초청하여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중 미상봉자 100여 명을 모시고 진행됐다. 이번 초청행사에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문하여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권한대행은 “올해는 광복 80년이 되는 해로, 이는 곧 분단의 역사이자 이산가족의 아픔의 역사”라고 하며, 이산가족들을 위로했다. 또한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이산가족 후계세대들이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통일 미래를 꿈꾸고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지켜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을 설명하고 “향후에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움 너머,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는 실향민 2세인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국 인터넷 판공실(주임 좡롱웬)과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 인터넷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5월 28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중국 북경에서 중국 인터넷 판공실을 방문하여 왕징타오 부주임(차관급)과의 면담을 통해 중국 기업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도록 중국 당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최 부위원장은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양국 간 안전한 데이터 교류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위해 기업 등이 상대국의 법‧제도를 잘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각 정부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아울러, 국가 간 데이터 교류제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중을 비롯한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협의체를 구성‧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립창원대학교는 5월 28일 국립창원대학교에서 방위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전북대, 올해 4월 건양대에 이어 이번에 체결하는 업무협약은 글로컬 대학*과 협력하여 방위사업 연구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방위사업 분야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국립창원대학교는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 대학 모델을 만들기 위한 ‘K방산–K원전-K스마트제조’ 분야의 선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 국방사업관리 자격증 과정 지원, 방위산업공학부 개설과 석․박사 과정 운영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고위공무원 박영근)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창원대학교와 상호협력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양 기관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방위사업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방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우하기 위해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970년 8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제정 이후 2024년 12월 말까지 의사상자 인정 건수는 총 893건으로 이 중 의사자 인정 건수는 545건이고 의상자 인정 건수는 348건이며, 2020년 이후로는 83건(의사자 인정 건수 28건, 의상자 인정 건수 55건)이다.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지원, 교육보호, 장제보호, 직업훈련 위탁 또는 공공기관 등 취업 알선, 고궁 등 이용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공무원 채용시 3~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 외에 공공기관 채용·공무직·청년인턴 등의 채용과정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2025년 광복80년 기념사업 홍보를 위해 활동할 서포터즈‘영광(YOUNG:光)’ 80명을 공개 모집한다. 서포터즈‘영광(YOUNG:光)’은 과거 독립운동가들의 광복 정신을 이어받은 국민들이 영광의 빛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서포터즈 모집 기간은 6.4(수)부터 6.24(화)까지이며 SNS 콘텐츠 제작·홍보, 역사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포터즈 지원자는 기획단 공식 블로그에서 상세모집 내용을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 소식을 전달하는 ‘영광(YOUNG:光)’은 7월초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발대식 이후 광복 80년 기념사업 주요행사 지원, 정기적(월1~2회) 콘텐츠 발굴·취재, 콘텐츠 제작·확산, 월간 미션 수행 등의 활동을 한다. 서포터즈 ‘영광(YOUNG:光)’ 활동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수여, 활동 서포터즈 전원에게 수료증 발급, 활동지원금 지급, 봉사활동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8일 ‘화산재 영향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 언론 등에서 후지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후지산 폭발 시 국내 영향분석과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일본의 상층기상에는 주로 서풍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후지산 분화 시 화산재 퇴적으로 인한 재해영향범위는 약 200km 이내로 평가되어 후지산과 800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는 현시점에서 볼 때 비교적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는 혹시 모를 백두산 화산재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비·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17년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은 화산활동 감시 및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환경, 산업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일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기존 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하지만, 일부 준수사항은 농업인의 부담은 큰 반면 공익 증진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농업인,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휴경지 관리 방법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 일부 준수사항을 개선했다.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으로 한정한 것을, 경운 외에도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보다 넓게 허용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를 폐지하여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세청은 5월 28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주)와이키키목동아이스링크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과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을 준비했다. 서울 도심에서 휴일을 보낸다면 세금포인트로 알뜰하게 할인을 받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건강한 실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 여행을 떠난다면 아름다운 우도와 서귀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섬인 가파도와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까지 이어지는 여행길을 세금포인트 혜택과 함께 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사용처 당 1일 최대 5매)하여 해당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많은 국민이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건강한 문화・여가생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도자(리더)급 차세대 동포를 국가인재로 모시기 위한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재외동포청 주최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Future Leaders’ Conference)’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25개국에서 온 경제, 법률, 의료, 과학기술 등 분야의 25~45세 지도자급 인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인사처는 38만 명의 국가인물정보를 수록하고 주요 직위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의 등록 절차와 방법을 소개했다. 정부의 국제 인재 필요 분야와 국제 인재 영입 사례도 안내했으며, ▲공직 문화 ▲공무원 인재상 ▲공직 지원 시 국적 제한 등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했다. 해외 출신 공직자들의 경험담도 공유됐다. 지난해 임기제 직위에 임용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 등은 면담(인터뷰) 영상을 통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전국 17개 광역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한 회복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경상북도·경상남도 5개 시·군의 12개 읍·면과 17개 광역자원봉사센터를 연결하고, 각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매칭된 지역의 마을 이장 및 주민과 사전에 소통해 지역에 필요한 자원봉사 일감을 발굴하고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의 이재민 대피소 지원, 구호물품 배부 등 1차적인 인적·물적 지원을 넘어, 이재민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 회복을 돕는 생활밀착형 자원봉사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임시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이재민의 애착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주택 문패 및 우편함을 설치하고, 화재로 삭막한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꽃밭 조성, 마을 앞 평상 제작으로 주민의 쉴 곳을 제공했다. 대피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신분증·여권 등의 재발급을 위한 증명사진 촬영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활동들이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다.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5만 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361대 등 총 6만 1,715대를 운행 중으로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