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 관련 2월 28일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인근국 주재 공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교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오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과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대통령님 지시대로 지금까지 본부와 해당 공관 간 긴밀히 협의하며 마련해 온 우리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특히 현 상황이 역내 다수 국가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이란 및 주이스라엘 대사관뿐만 아니라 인근 공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조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여타 중동 지역 공관들도 시시각각 변동하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광명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로다’를 주제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에 코엑스 오디토리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를 비롯해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여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독립운동의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공간인 ‘코엑스’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올해 행사의 주제인 “광명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로다”는 3·1독립선언서의 끝맺음 부분에 등장하는 문구에서 인용한 것으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도약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현했다. 기념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의례와 기념공연 등 주요 식순에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미래 세대가 참여해 3·1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잇는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은 민족대표 33인
- 정부, 시멘트 소성로 배출 기준을 즉각 소각장 수준으로 법제화하고 사법 정의 세워라 [동해=양호선 기자] 동해시의 미래가 시멘트 분진과 폐기물 소각 연기에 질식하고 있다. 묵호 논골담길의 감성과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짜릿함, 무릉별유천지의 에메랄드빛 비경을 찾아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폐플라스틱과 폐타이어를 태우는 거대한 시멘트 소성로가 ‘환경 치외법권’의 누더기 법망 아래 독성 물질을 뿜어내고 있다. 이제 동해시는 결단해야 한다. 시멘트 자본에 저당 잡힌 ‘천수답 행정’을 끝내고, 일반 쓰레기 소각장보다 훨씬 느슨한 시멘트 공장의 환경 기준을 즉각 소각장 수준으로 강화하는 ‘환경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 법 위의 시멘트 권력… “왜 소각장보다 더 많이 뿜어도 괜찮은가?”시멘트 업계는 폐기물 소각을 ‘자원 순환’이라 강변하지만, 이는 명백한 기만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시멘트 소성로는 ‘제조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보다 훨씬 완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질소산화물(NOx)이다. 일반 소각장의 배출 허용 기준이 50ppm인 반면, 동해시의 대형 시
28일 오후 3시, 고양꽃박람회장 일대는 이른 시간부터 인파로 붐볐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과 정·관·학계 인사들의 표정에서는 단순한 출판기념회를 넘어서는 기대감이 읽혔다. 주인공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그는 이날 도시 전략과 철학을 담은 저서를 통해 ‘K-도시 전환’을 공식화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글로벌 자족도시 고양”, “K-도시 이노베이션”이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다. 북콘서트 형식을 빌렸지만 분위기는 정책 비전 선포식에 가까웠다. 고양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고양은 더 이상 수도권의 주변 도시가 아니라 산업과 인재가 모이는 중심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대한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산업과 사람이 만든다”는 말로 자족 기능 강화와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시 경쟁력의 본질을 ‘사람과 산업’에서 찾겠다는 메시지다. 저서에는 자족 경제 구조 확립, 첨단·미래 산업 유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등 향후 전략 과제가 담겼다. 특히 산업 생태계 재편과 도시 구조 혁신을 통해 수도권 서북부 핵심 거점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섰다. 신 의장은 지난 28일 오전, 구리시산악연맹 회원 150여 명과 함께 고구려대장간마을에 모여 안전기원제를 가진 뒤 인근 등산로에서 산불조심 캠페인을 전개했다. 산림청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8일 앞당겨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장은 “지난해 대규모 산불을 겪으며 자연의 소중함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지역의 자연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구리시산악연맹 이경원 회장은 “대한민국 100대 명산을 50일 만에 완등한 김진수 산행대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올해도 구리시 산악인 모두가 안전한 산행을 이어가고 산불 예방에도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신 의장은 이어 “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산악인들이야말로 자연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김병욱입니다. 오늘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분당신도시 재건축 물량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토로하신 분당 주민들의 절박함은 누구보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신상진 시장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는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시장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히셨듯이, 정부는 이주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분당의 물량을 제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성남시의 문제 아닙니까? 같은 1기 신도시인 고양특례시를 보십시오. 고양특례시는 국민의힘 이동환 시장이 이끌고 있지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재건축을 위한 이주단지 확보 계획을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와 군포시도 평촌과 산본 선도지구를 위한 이주 로드맵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선거를 100여일
- 사법 행정 독점해온 대법원장 권한 분산… 시민 참여형 사법 감시 체계 강화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뒤바뀌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그동안 “법과 원칙”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외면해온 판·검사들의 기득권 카르텔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오직 엘리트 승진 코스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던 사법부가 이제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준비를 마쳤다. ■ 1인당 사건 3천 건의 비극… “판사들의 태만이 만든 ‘지연된 정의’”그동안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상고심 절차 속행 거부’나 ‘재판 지연’을 정당화해왔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는 대법관이라는 직위의 희소성을 유지해 퇴임 후 ‘전관예우’의 몸값을 높이려는 판사 집단의 이기주의가 투영된 결과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재판이 3년, 5년씩 길어지는 동안 서민들의 삶은 파탄 났다. 검찰은 수
한방통신사=신유철 기자//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후원회장으로 한국야구의 거장 김응룡 감독을 모셨다고 밝혔다. 김응룡 감독은 프로야구 역사에서 한국시리즈 우승 10회를 이끈 지도자이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한국 야구계의 상징적 인물이다. 김응룡 감독은 김병욱 예비후보의 ‘현장 중심’ 문제의식과 함께, 평소 야구와 선수·팬 문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꾸준히 보여온 점에 공감하며 후원회장직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예비후보는 “야구도시는 특정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자라는 도시 문화”라며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실제로 쓰고 즐기려면 운영의 완성도와 지속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이 편하도록 운영의 질을 높이고,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게 경기·대회·교류 프로그램이 더 자주, 더 다양하게 이어지는 흐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예비후보는 “김응룡 감독님은 성과 이전에 원칙과 책임, 시스템으로 팀을 만든 지도자”라며 “성남이 야구를 통해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도시로 나아가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성숙시나가겠다”고말했다. 한편 김응룡 감독은 지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외교부는 2월27일 14:00-15:30 간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2026년 제1차'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회의를 개최해, ‘경제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박종한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안보 시대 속 우리나라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을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경제안보 점검회의'정례화 추진(국정과제) 등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을 설명했다. 박 조정관은 경제안보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민관 협업 체계 신설·확대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환기하며,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허윤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안보 시대 속 외교부의 역할 및 경제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민관 협력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협의체는 작년 11월 11일 구글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영상 보안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구글社의 국내 제휴기업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일반국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일반국민 정량조사 △전문가 정량조사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 등 3개 분야의 조사를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기관별 ‘비신뢰’ 비율은 검찰(64.9%), 공수처(64.2%), 경찰(60.1%), 법원(50.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의견이 62.9%로 긍정의견 27.2%보다 크게 앞섰다. ➋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점으로는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27.1%)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