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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 강조“모든 학생의 이동권·학습권 보장돼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9일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와 학교 내 이동권·학습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총 2,764개교 중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183곳에 이른다”며,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 보장은 물론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승강기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시설의 노후화, 구조적 제약, 예산 부족 등으로 승강기 설치가 지연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며, “승강기 설치는 장애 유무를 넘어 모든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기술 검토를 병행해 설치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사업명도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 짓기보다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보편적 교육환경시설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사업명과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 신유철기자
- 2025-06-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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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위수탁사업 전반 점검 및 공약 관리 체계 정비 촉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1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수탁사업, 공약이행, 디지털트윈, 복지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시정 질의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행정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위탁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업의 부실이 드러났다”며 “위수탁사업 전반에 대한 정기적 감사와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신규 주상복합건축 인허가 시에는 분쟁 예방을 위한 계량기 설치 등 설계단계부터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디지털트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실패 사례가 아닌 서울 상암, 인천 등 선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 추가 벤치마킹과 연구단체 협업을 통한 전략 수립을 제안하며, “광주시 여건에 맞는 디지털트윈 구축 방향을 신중히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일부 미착공 사업이 완료 처리되는 등 이행 관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절차상 완료와 실질적 완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 신유철기자
- 2025-06-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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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 Ⅲ',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는 23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기후불평등 해소 정책대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탄소중립연구소Ⅲ’는 ‘용인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23년에는 ‘용인시 탄소중립 이행 조성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2024년에는 ‘용인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올해까지 3년 연속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조명래 교수)과 함께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탄소중립 계획 및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용인시의 기후정의 실태와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약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기후불평등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용인시가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역량, 과제, 대응방향 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 기후대기과, 미래성장전략과, 재난대응담당관 등 관계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의 세부 과업 범위,
- 신유철기자
- 2025-06-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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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인사추천 공정성 강화 특위’, 업무보고 통해 활동 본격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고양시 기획조정실, 자족도시실현국 그리고 킨텍스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첫 공식 활동으로, 고양시 기획조정실장과 자족도시실현국장 그리고 킨텍스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이행 현황,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주주총회 관리 체계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킨텍스 감사 채용 시 활용된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 평가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평가 기준의 모호성과 형식적 운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시됐다. 또한 사전에 제출된 일부 자료의 오류 및 미비 사항에 대해 위원들은 유감을 표하며, 투명하고 명확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규진 위원장은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출자·출
- 신유철기자
- 2025-06-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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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상누리터’ 운영 개선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상상누리터’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남양주형 초등돌봄센터인 ‘상상누리터’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성과 및 개선과제 등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남양주시의회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윤옥 부위원장, 전혜연 의원과 전문위원, 상상누리터 센터장 및 여성아동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상상누리터 센터장들은 △경기도 언제나돌봄서비스와 연계 필요성 △사회복지시설 외 ‘기타시설’로 분류됨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 △상상누리터 종사 인력 보충 필요성 △예산부족으로 인한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한계 등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들은 “각 센터별로 센터장을 포함한 2명의 인원만으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한계와 현실적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며, 향후 장애 아동에 대한 전담 인력 확충 부분 등도 집행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상누리터’가 법정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타시설로 분
- 신유철기자
- 2025-06-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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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박영철 부의장, ‘연천군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연천군의회는 2025년 6월 23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5차에서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지역 공동체의 헌신과 봉사 정신을 이어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박영철 부의장(제9대)의 대표 발의로 추진됐다. 그동안 연천군 내 바르게살기운동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봉사로 이어져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공동체 통합과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공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과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영철 부의장은 “공동체의 뿌리를 지켜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속 가능하려면 법적 기반과 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연천군 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군수는 조직 운영비, 교육·훈련비, 정신계승 활동
- 신유철기자
- 2025-06-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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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의회,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미경 의장 대표발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연천군의회는 6월 23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5차에서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지역 청소년의 농업 가치 교육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9대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이 대표발의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농업·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는 4에이치활동은 ‘지(Head), 덕(Heart), 노(Hands), 체(Health)’의 네 가지 이념을 바탕으로 농심 교육, 환경보전, 지역사회 참여 등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그동안 연천군에서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나 재정적 뒷받침이 미흡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미경 의장은 “연천군은 농촌형 지역사회로서 청소년들이 농업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농심을 배양하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
- 신유철기자
- 2025-06-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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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명예소방서장으로 119청소년단 발대식 참여, 대원들에게 “작은 소방관들의 출발 응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6월 20일 군포시 수리동어린이집에서 열린 ‘119청소년단 발대식’에 명예소방서장으로 참여하여 단원들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 귀여운 친구들이 119청소년단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아주 특별한 날”이라며 “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멋진 역할을 맡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친구들은 불이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놀이처럼 배우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는 ‘작은 소방관’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용기와 배려가 우리 가족과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혔다. 이날 발대식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명예소방서장으로서 수리동어린이집 만5세반 어린이 23명에게 단원증과 뱃지를 수여하고, 신입대원들과 함
- 신유철기자
- 2025-06-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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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안보 기획전 통해 6.25 전쟁의 교훈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되새기며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기획전’을 2025년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6·25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되새기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숭고한 의미를 조명하여, 도민의 안보 의식 제고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시켜 전쟁의 교훈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기획전은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 경기도 내 6.25 전쟁 격전지 소개 ▲ 6.25 전쟁사(6.25 전쟁 발생, 전선 교착 그리고 휴전) ▲ 6.25 전쟁영웅(우리가 기억해야 할 보이지 않는 영웅들) 구성하여, 경기도에서 일어난 전투 현장을 통해 전쟁의 실상을 되돌아보고, 광복 이후 6.25 전쟁사 및 전장 이면에서 헌신한 이들을 조명하여, 보이지 않는 희생의 의미를 강조한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6.25 전쟁의 기억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오늘날 우리의 안보 환경을 되돌아보는 거울”이라며, “이번 기획전이 도민들에게 안보의식의 중요성
- 신유철기자
- 2025-06-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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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기획 보도]안양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로 본 과제와 방향②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원안대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7개 기금의 경우 해마다 유사한 사업과 단체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일부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성과에 대해 집행기관과 시민 간의 인식 격차가 나타난 사례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단계부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는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과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위원회는 “보조금 교부 이
- 신유철기자
- 2025-06-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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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정체성 잃고 방향성도 흔들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6월 20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만 50세 이상)의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방향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1차 모집 당시 신청이 저조하자 모집 기간을 4개월이나 연장했고, 2차 공고에서는 참여 연령을 만 40세로 완화했으며, 적합직무도 4개 추가됐다. 이후 10월에는 3차 공고까지 이어졌다”며 사업 운영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사회적 통념상 베이비부머는 만 50세 이상을 의미하는데, 연령 기준을 40대로 낮춘 것은 사업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당초 목적과 연계성도 약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무 변경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법률사무원, 작가·통번역가, 회계사, 사서·기록물관리원, 항공기·선박·열차 관리자 등 전문직 중심의 직
- 신유철기자
- 2025-06-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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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교사 보호장치 없는 상태서 체험학습 예산 확대는 위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9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의 한계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교사 책임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최만식 의원은 먼저, 올해 2월 선고된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판결을 언급했다. 해당 사고로 담임교사에게는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동행한 보조 인솔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담임교사에게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내려지면서, 많은 교사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이후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 의원은 해당 법안만으로는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현장체험학습 예산 9억 4,660만 원에 대해 “학교
- 신유철기자
- 2025-06-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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