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해외파병 중인 청해부대 44진 부대장(권용구 해군 대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한 권한대행은 먼저, 이역만리 바다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장과 부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 국민들은 매우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현재 중동정세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전 부대원들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우리 선박의 안전 항해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부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청해부대 44진과 45진의 임무 교대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맡은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다음 임무를 수행할 부대장에게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잘 인계할 것을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부대 장병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한지, 함정 식재료 보급에 문제가 없는지, 한국을 떠난 지 5개월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풍·강수 등 위험기상 대비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가오는 주말(4.12.~13.) 동안 전국에 돌풍성 강풍이 불며,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전국 대부분에서 강풍특보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또한, 중부지방은 10~20㎜,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0~60㎜의 강수가, 강원도 산지에는 1~5㎝의 적설도 전망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최근 강풍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가로수, 전·통신주, 교회 첨탑, 산불 피해 지역의 고사목이나 반파된 나무가 강풍으로 전도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위험요소 인근 도로, 거주지, 시설물 주변을 점검해,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구역은 통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해안가 낚시 및 해양 레저 활동 등에 대한 통제와 경고 알림과, 강풍·풍랑 특보 발표 후 선박 접근 자제를 포함한 안전 안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공사장 가림막과 고층 건물의 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1일 15시 26분경 경의선 월롱~금촌역 상행선에서 전동차량이 탈선한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정책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신속하게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하여 사고 수습 지원 및 원인 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초기대응팀을 투입했으며, 열차 내 승객은 모두 하차하여 대체운행 버스로 환승을 완료했다. 사고 지점을 포함한 문산~금촌 구간은 셔틀열차(1편성, 8칸)로 하행선을 통해 양방향 운행 중이며, 금촌~팔당 구간은 반복운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어제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에 이어, 오늘 또다시 여객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철도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교원과 군인, 경찰, 소방 등 80만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교육부(교원), 외교부(외무), 국방부(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6개 부처가 참여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인사혁신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문화혁신 추진 방향과 지원방안,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해양경찰청의 ‘해양 긴급 조난신고 자동 식별 체계(시스템)’,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인사처는 올해 공직문화 수준 진단의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심도있는 자문(컨설팅)을 진행, 범정부 공직문화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어 참석한 각 부처는 올해 인사혁신 추진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채용한 청년인턴 36명을 대상으로 4월 10과 11일 이틀간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ITCC)에서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지난해(20명)보다 2배에 가까운 36명을 채용해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업무를 경험케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정 전반에 청년들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공동 연수에서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하고, 현장 탐방 시간도 갖는다. 첫째 날(10일)에는 정책 소개와 함께 ‘디지털 농업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를 주제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다. 이어 청년인턴들에게 취업 및 진로 탐색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한 전문가 강연을 마련했다. 둘째 날(11일)에는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을 방문해 최신 스마트농업 기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4월 11일 오전 10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 등을 계기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및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석재은 교수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함에 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병무청 소관)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외교부 소관) 등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 과제’에 선정돼, 장애 아동·청소년의 체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한국잡월드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직업 체험 접근성 개선’이라는 주제로 선정됐다. 한국잡월드는 4월 중 국민디자인단을 모집해 장애 아동·청소년이 겪는 불편을 직접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맞춤형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한다. 특히 장애 유형별 체험 안내 정보 제공, 체험시설의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개선, 직업 체험 콘텐츠 전달 방식 보완 등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실행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민디자인단 모집 공고는 한국잡월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서비스 보완을 넘어 장애 아동·청소년이 직접 느끼는 ‘진짜 불편’을 정책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누구에게나 열린 체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라고 말했다. [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우리나라 앱 개발자가 앱 마켓사업자에게서 경험하는 주요 불공정 사례는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이며, 앱 내 결제(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수수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에 따른 ‘20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함께 도입돼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4년도 조사는 앱 마켓 이용 실태와 불공정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해 ▲4개 앱 마켓사업자(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가 작성·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집계한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앱 마켓에 앱을 제공·판매하는 앱 개발자 1,2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앱 마켓 이용사업자(앱 개발자) 조사’ ▲유료콘텐츠 및 유료 앱 구매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8일 시행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5급 공채 합격자는 2,066명(과학기술직 586명, 행정직 1,480명), 외교관후보자는 301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는 총 2,36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5급 공채는 최종적으로 30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시험에는 6,917명이 응시해 2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합격선은 일반행정(세종) 80.83점이다. 5급 공채 1차 합격자는 남성이 1,345명(65.1%), 여성 721명(34.9%)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학기술직은 남성 459명(78.3%), 여성 127명(21.7%)이며, 행정직은 남성 886명(59.9%), 여성 594명(40.1%)이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8.0세로 지난해(27.9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촌주민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어(촌)복(지)버스 사업의 생활복지서비스*를 긴급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현장 어복버스 사업 지원은 ‘산불피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파악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긴급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4월 9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3개 어촌마을 내 피해복구에 전념하고 있는 어업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향후, 인근 피해 어촌인 석리와 노물리 어촌마을을 대상으로도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복지서비스에 영덕군 봉사단체의 이동 빨래방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피해어업인의 생활 불편 해소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주거, 생활, 의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피해어업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장관) 제1차 회의(서면, 3.24.~4.4.)를 개최하여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에 대한 각 부처 및 위촉위원의 의견을 듣고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기본구상’에는 평화경제특구(이하 ‘특구’)의 개략적인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특구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이 제시됐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선도기지’가 평화경제특구의 비전으로 제시됐고, ①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② 접경지역 균형 발전 실현 ③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이 목표로 선정됐다. 평화경제특구는 「평화경제특구법」(’23.6.13. 제정)에 따라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경제교류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특구이다. 특구는 분단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접경지역을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생산을 유발시키고 남북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제를 형성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