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고용노동부, '교직원은 점심 배달, 교사는 장기 자랑' '강원학원' 집단 '직장 내 괴롭힘' 엄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교사가 한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배달을 시키는 등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4월 1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이사장과 그 배우자(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전원(6명)에게 과태료 총 22백만 원을 부과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30여 명에 이른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27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총 269백만 원) 조치했다.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 원을 공제하여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등 총 122백만 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근로계약, 임금 명세서 등 기초노동질서
- 신유철기자
- 2025-04-14 12:11
-
사회 권익위, "주차장 균열에, 비산먼지까지…" 고양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고충' 해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 중인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아파트 후면 주차장의 침하와 비산먼지 발생,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4월 4일 경기도 고양시,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포스코이앤씨(주)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주변에서 진행 중인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변 도로의 통행이 불편하고, 아파트 후면 주차장의 침하가 진행되어 균열이 발생했다. 이에 주민들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고양시는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 중이며, 주차장 침하 등의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자가 해결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업조합 또한 공사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반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다. 결국 아파트 주민 380여 명은 국민권
- 신유철기자
- 2025-04-14 12:11
-
사회 "정책에 국민의 생각을 담다…" 권익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찾는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청년·중장년 및 노년층 등 세대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연령별로 팀(2인 이상 5인 이내) 또는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제출한 제안(아이디어) 중 내부·외부 심사 및 국민 선호도 조사 등 4단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건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국민생각함 우수 안건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과 함께 총 84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국가건강검진에서의 정신건강 진단 및 관리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무료 지원’과 같은 우수한 제안(아이디어)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하도록 권고하거나 정책에 활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부터 노년층까
- 신유철기자
- 2025-04-14 12:11
-
사회 법무부, 수형자 지방기능경기대회서 62명 입상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을 통해 희망의 서막 열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4월 7일 ~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01명이 참가하여, 타일 등 14개 직종에서 금상 17명,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등 총 62명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올해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부여되어 숙련 기술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에서는 수형자의 출소 후 안정적 사회복귀 기반 마련을 위해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취·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들의 입상을 축하하며, “이번 성과가 출소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직종도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하여수형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법무부]
- 신유철기자
- 2025-04-14 12:11
-
사회 행정안전부,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2025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본격적인 점검 돌입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 요소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점검 대상은 총 2만 2,884개소(중앙부처 6,247개소, 지자체 1만 6,637개소)로, 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도 포함됐다.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접근이 어렵거나 정밀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는 드론, 초음파 탐사기, 열화상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nb
- 신유철기자
- 2025-04-14 11:33
-
사회 행정안전부, 봄철 '온기나눔' 집중기간 운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7주간 봄철 ‘온기나눔 캠페인’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봉사와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시기별 특성에 맞는 봉사･나눔 활동을 독려하고자 집중기간을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는 대형산불로 많은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에 봉사와 나눔을 집중할 계획이다. 3월 22일부터 울산, 경북, 경남 등 산불 발생 지역에 20,513명(4월 11일 기준)의 자원봉사자가 급식 지원, 대피소 운영 및 돌봄·의료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피해 가구 지원, 마을 정리, 농촌일손 돕기 등 피해 현장에서 봉사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일감을 신속히 조사하여 자원봉사 신청자가 적시적소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기부금 인정 및 기부금 확인서 발급(시·군·구 자원봉사센터), 고속도로
- 신유철기자
- 2025-04-14 11:33
-
사회 해양수산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현장 설명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시행에 따라 선원 및 선박소유자의 고시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해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개 시·도에서 7회에 걸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고시는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기준, 위생기준, 산소, 유해가스 등 검지 기구 및 보호장비,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원, 선박소유자들이 고시를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를 비롯하여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 신유철기자
- 2025-04-14 11:33
-
사회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및 안전조업 집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한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단속 계획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어업인이 법령을 숙지하고 자율적으로 위법요소를 사전에 점검·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요 어장과 항포구 등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조업 지도,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안전조업 교육, 어로장비 점검 등 사전 안전관리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은 위반행위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어업인과 함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생 노력”이라
- 신유철기자
- 2025-04-14 11:33
-
사회 민생•실용•평화로 점핑(Jumping)하는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과 강원도! 먹사니즘 강원네트워크 발대식, 16일 속초에서 열릴 예정
'먹사니즘 강원네트워크' 발대식 및 거점센터 개소식이 오는 4월 16일(수) 오후 6시 30분, 속초 마레몬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작년 8월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2월23일 비영리단체로 창립총회를 개최한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의 강원지역 총괄조직이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참석한 시민들을 위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이번 발대식은 ‘오직 민생·실용·평화로 점핑(Jumping)하는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과 강원도!’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삶의 계단식 질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지역에 구체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먹사니즘 강원특별자치도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번 발대식은 먹사니즘 전국 각 권역의 참여와 강원권역의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보통의 시민•청년•여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멸위기, 일자리, 남북 평화 등 민생의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는 속초시 동해대로 3705, 마레몬스호텔 지하 1층 그랜드볼룸이다. 박상진 공동대표는 "먹사니즘 강원네트워크는 중앙으로부터 소외된
- 양호선기자
- 2025-04-13 23:23
-
사회 국토교통부, 총괄계획가 지원으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4일 각 지자체의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25년도 2차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심사 결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에는 경기 부천시․양주시(2개소 각 3천만원), 경북, 충남 천안시(2개소 각 2천5백만원)가 선정됐다. 부산과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에는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지원(1억원)한다. 이번 공모는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이뤄졌으며, 4월 2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사업 내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신청 지자체를 심사했다. 국토부는 본 사업으로 ’19년부터 총괄계획가를 위촉해 운영하는 72개 지자체(광역 11개소, 기초 61개소)를 대상으로 총 39억원을 지원해 왔다. 또한 ’19년부터 전국 50개 지자체(광역 5개소, 기초 45개소)에 총 79억원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도 돕고 있다. 국토부 이병민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총괄계획가는 건축만이 아니라 도시와 건축, 경관을 아우르며,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하고 있
- 신유철기자
- 2025-04-13 16:34
-
사회 국토교통부, 민자철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현장 사고대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1일 오후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및 도로 파손 사고와 관련하여 4월 12일 16:20경 사고 현장에서 백원국 2차관이 주재하는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광명시, 국가철도공단, 사업시행자(넥스트레인) 등이 참여하여 구조 현황 및 현장 조치상황을 점검했으며, 조속한 수습복구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 날 회의에 따라 국토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백 차관은 회의에서 “실종자 수색이 최우선”이라면서, “우천에 따른 추가적인 붕괴 우려를 감안하여 구조 인력과 실종자의 안전을 위해 수방대책 보강 및 구조 전문가 검토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학교, 교회, 아파트 등 인근 지역은 안전진단 및 영향범위 산정을 조속 진행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 신유철기자
- 2025-04-13 16:34
-
사회 [신유철 기자수첩]달리도 해저터널 공사, 주민 피해 속출… 환경오염·진동 피해에도 ‘무대책’
“터널 공사 발파작업 진동으로 주택 담장이 무너지고, 발파 후 나온 암석의 잔해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관할 국토관리청이 공사를 맡은 시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묻고 싶어요?”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조용한 섬마을인 달 동(달리도)주변에 해저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 환경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자 마을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달 동(달리도) 주민들의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목포시 달 동(달리도) 도로 1공구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들 공사 구간은 도서(島嶼) 지역을 잇는 해저터널 공사를 벌이고 있는 곳으로, 지난 2021년 4월 30일 공사 착공 후, 오는 2027년 8월 26일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공사는 국도 77호선 단절 구간을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으로 연결 시켜 기존 도로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키 위한 것 이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시공사의 부주의한 뒤처리로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현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달리도 터널
- 신유철기자
- 2025-04-12 09:28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6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