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생활인구는 약 2천 817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천 332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8배라고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생활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7월 강원평창(약 5만 4천 명), 8월 부산동구(약 6만 9천 명), 9월 충남금산(약 1만 8천 명) 등이며, 부산 동구는 인구감소지역 중 유일하게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체류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계산하고 있다. 이번 산정 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시도·시군구별 생활인구 주요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5년 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고가의 브랜드 책가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뿐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학년 아동은 성장기 특성상 책가방의 소재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품질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부산소비자연맹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저학년 어린이 책가방(사용연령 13세 이하) 10개를 대상으로 화학적·물리적 안전성, 품질, 표시정보에 대해 시험·평가를 실시했다. 저학년 어린이 책가방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전국의 성인 소비자 2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 구매 시 가장 많이 확인한 표시 정보(중복응답)로는 ‘사용 연령’ 23.5%(109명), ‘취급상 주의사항’ 19.4%(90명), ‘섬유의 조성 및 혼용률’ 15.9%(74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시 정보로는 ‘취급상 주의사항’ 26.2%(54명), ‘사용 연령’ 24.9%(51명),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21.5%(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매처로는 ‘온라인 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정한양아파트(안산시 단원구 소재)에서 2023년 1월에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이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주원디엔피는 이 사건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게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서 낙찰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자 했다. 주원디엔피의 담당자는 이루미건설의 담당자와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친분을 활용해 들러리를 부탁하여 동의를 받아냈으며, 이후 피심인들은 들러리로 참여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서로 논의하여 결정한 후 실행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2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은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며,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70개소(품목 522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1,680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했고,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김철 원장은 “다가오는 3월에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4일 서울디지털훈련센터에서 ‘제13기 SNS 내꿈내일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기자단 임명장 수여와 함께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블로그 글쓰기 방법 등 콘텐츠 제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올해 기자단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국민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덕희 기획관리이사는 “내꿈내일 기자단은 장애인고용을 국민의 시선과 일상의 언어로 전달해 온 공단의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활동”이라며, “기자단의 시선과 문제의식이 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가 되어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자단의 활동 소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상생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시행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 기간을 합쳐 3개월 이상, 해석지침의 경우 2개월여간 행정예고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노사단체 등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현장 적용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간의 시행 준비 조치는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며, 상생적 노사관계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24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2월 24일 대전 서구 소재 회의실에서 본청 및 지방청 구매업무 담당자 약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매업무 책임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구매업무 담당자들의 규정 이해도를 제고하고, 보다 치밀한 계약관리를 위한 ‘구매업무 책임관제’와 납기, 선금보증 등을 일괄 확인·조치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구매업무 계약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워크숍에서는 책임관제 운영방안 설명 및 자유토론과 2026년도 시행되는 물품·용역 구매업무 분야 규정·지침 제·개정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구매업무 책임관 27명은 앞으로 각종 규정·지침의 제·개정 내용을 소속 부서원들에게 전파하는 동시에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며,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협업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청 구매계약 제도 담당자와 각 부서 실무직원들 간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면서, “구매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빈틈없는 계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2월 23일 정부대전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2026년 조달청 국민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소통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올해 국민기자단은 대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가진 87명의 지원자 중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뛰어난 15명이 선발됐고, 분야별로는 일반기사 6명, 영상 6명, 웹툰 3명이며 각계각층의 시각으로 조달 정책을 다채롭게 조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조달청의 주요 정책과 올해 기자단 운영 방향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국민기자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조달청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 채널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정부의 혁신적인 제품 구매 정책, 공공 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정책 이야기 등을 직접 취재하고, 웹툰, 영상 등 흥미로운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국민기자단을 운영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남 함양군 산불 등 주말 동안에 발생한 산불과 관련,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국방부, 복지부, 경상남도, 함양군, 기상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말 동안의 산불 발생 현황 및 현재도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과 관련한 기관별 대응 상황과 주민대피상황 등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관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아직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 관련해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와 산불진화대원 등 현장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예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강풍까지 겹치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한층 강화된 산불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 우선, 산불의 주요 원인이 개인 부주의라는 점을 고려해 담배꽁초 투기, 불법소각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관련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및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동 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