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은 2월 3일부터 충북 보은에 위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 올해 교육은 12월 19일까지 총 40주 동안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총 2만 8천여 명이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목표로 하는사회복무요원 교육은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등 총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소집 통지서는 교육대상자에게 미리 교부되며,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합숙 교육을 받는다. 올해는 생애설계적 관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정신건강’과 ‘진로지원’을 복무기본과정 정규과목으로 새롭게 편성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제도의 필요성 및 복무규정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복무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신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강의실에 전자칠판을 도입하고, 대면 및 비대면 강의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30억 7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대설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와 같은 2차 피해 방지와 제설제 구입에 주로 활용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설 피해복구와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5년도 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5년 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6개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3개, 과장급 3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외교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공사 및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등 3개 직위이다. 과장급 직위로는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및 대구소년원 의무과장,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등 3개 직위이다. 외교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공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야별 위원회 및 부설기구 관련 활동, 경제협력개발기구 논의 동향 파악 및 국내 전파, 우리 정책 홍보 등을 담당하는 고위외무공무원단 나등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2025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2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한다. 2024년 국민이 제안한 생활안전 아이디어, 지자체가 직접 발굴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등에 대해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별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함이다. 이번 공모는 11개 사업 48개 과제 총 228억 원 규모로 국내·외 연구기관, 기업, 학교 등 다양한 연구개발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는 재난위험 사전 예측·감시 및 재난사고 대비·대응 기술 등 실용 기술개발을 통해 재난 현장의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주요 과제로 ▴AI 기반으로 전통시장 시설물의 누전·누수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 요인을 자동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측해 공공시설 화재·침수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형 선박 사고로 인한 전복·침몰을 지연·방지하기 위한 팽창형 부력장비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특허청은 부정부패행위 척결을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청은 그동안 기관 누리집을 통해 자체적으로 부정부패행위 신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번에 전문기관을 통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새롭게 도입·운영하여 간편하게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신고자 신원 보호, 독립성 및 신뢰성 확보]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을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처리 절차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암호화, 지식재산(IP) 추적 방지 조치 등을 거쳐 안전하게 보호되며, 외부에서 열람이 불가능하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가능 / 처리현황 실시간 소통] 익명신고시스템은 누구나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전용 QR코드를 통해 쉽게 접속해 고충처리 신고,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이 달의 임업인’으로 전북 익산에서 감초를 재배하는 김태준(52세, 농업회사법인 케어팜) 대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약방의 감초’라는 속담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감초는 신체 세포를 보호하고 당뇨를 예방하는 효능이 규명돼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는 약용식물이다. 그러나 감초의 연간 국내 생산량은 약 246톤으로 수입량 대비 약 1/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감초의 재배조건이 까다롭고 수확량 대비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 국내 재배임가가 적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의 감초를 생산하기 위해 잔뿌리가 적고 곧게 자랄 수 있는 전용 용기를 개발하는 한편,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 재배시설을 구축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높여 연간 13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최근 무설탕(Zero sugar)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에 발맞춰 감초의 건강한 단맛을 활용한 ‘감초커피믹스’, ‘감초드립커피’를 개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감초와 같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월동을 마친 꿀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온도와 병해충 관리 등에 집중하기를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양봉농가의 ‘봄벌 깨우기’는 절기상 입춘(양력 2월 3일)을 전후해 이뤄진다. 봄벌 깨우기란 겨울 동안 성장이 멈춰 있던 벌무리가 여왕벌의 산란을 기점으로 일벌 육아 활동 등 성장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꿀벌의 건강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으로 1년 양봉 농사의 성공을 좌우한다. 봄벌 깨우기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벌무리의 육아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맞춰줘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온도, 습도, 먹이, 물 그리고 사양 관리이다. 벌무리 증식에 필요한 먹이와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충해 주고, 육아에 필요한 온도인 33~36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해 준다. 봄벌 깨우기가 시작되면 우선 첫 벌통을 검사할 때 벌무리 내 세력, 여왕벌 유무, 산란 여부, 병해충 발생 여부, 잔여 먹이양 등을 파악해 벌무리 상태를 점검한다. 여왕벌이 없거나 벌무리 세력이 약하면 강한 벌무리와 합쳐주는 것이 벌무리 발육에 유리하다. 벌무리 세력에 따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3일자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제8대 원장에 전재우 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 신임 원장은 1995년 공직에 입문(행정고시 38회)하여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수산정책관, 해운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양식산업과장, 항만운영과장, 주미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 등 대내외의 해양수산 주요 보직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해운, 항만, 수산, 양식 등 해양수산 각 분야에서의 다양한 실무 경험과 풍부한 식견, 감각까지 겸비한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자율운항선박법 등 해양수산업 도약을 위한 6개 제정법 통과, 2024~2025년 역대 최대 해양수산부 예산 확보 등 해양수산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 추진에 힘써 왔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연구개발(R·D) 성과 창출, 미래 핵심 연구 인력 양성 등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일부는 자유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25년 민간단체 자유민주평화통일 활동 지원 사업(예산 : 5억원)」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을 위한 지원자격은 공고일인 2월 3일을 기준으로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3가지 사업유형(△자유·통일 담론확산 △통일인식 제고사업 △통일문화 진흥사업)을 바탕으로, 자유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총 5억원(단체당 최대 2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 다만, 금년에는 광복 80주년 계기 미래세대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광복 80주년 연계 통일공감대 사업’과 ‘미래세대 통일인식 제고 관련 사업’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2024년 2월 3일부터 2024년 2월 21일까지 19일간이며,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사업자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8,837건(역대 최대)으로 약 12배 급증했으며,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2,095건이다.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0,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이며,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2024년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가운데 약 9.4%에 해당하는 11,409건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2023.10.4.)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연동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동제 관련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또한 연동제의 적용 대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밀키트(meal kit)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5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 물가 상승 등으로 가정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햄·밀키트 등 식육가공품 1,000여 건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분석을 통해 영양표시 적정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