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된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8월 1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에 대비해 국경단계에서 국민생명·사회안전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폭발물 발견 시 초동 대응을 다루었다. 관세청 직원들은 공항 여객청사 보세구역에서 여행객이 수하물을 고의로 인수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고 △해당 수하물 엑스레이(X-ray) 검사, △폭발물 의심 판단 후 방폭 담요로 임시 조치, △인천공항 폭발물처리반(EOD) 신고, △여행객 대피 및 현장통제 등 절차를 수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으로 비상 상황의 초기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 및 내부 부서 간 협업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경 수호 기관으로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경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훈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관세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콘텐츠 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직 채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올해 공직박람회가 내달 10일부터 경기도 수원, 부산광역시에서 차례로 개최된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0개 이상 기관이 참가해 다양한 공직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2025 공직박람회’를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에서는 9월 10~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부산에서는 15~16일 부산시청사에서 공직박람회를 연다.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구호(슬로건)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참가 기관 전시관(부스)에서 기관별 주요 업무와 정책, 근무 환경 등 공공부문 전반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 정보 제공의 장으로 마련한다. 특히 공직 준비생들의 공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직 선배와의 상담(멘토링), 모의 면접, 모의시험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올해 공직박람회를 통해 공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직 준비생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에 취임 직후 첫 번째 방문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방문하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임원, 주요 산업별 협동조합 대표 등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지원을 강화하여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소건수가 집계된 뒤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기관별로 외부강의 관리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초등학생들이 청렴의 핵심 덕목을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청렴한 나무, 함께 가꿔요’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19일 공개했다. 이번 ‘청렴한 나무, 함께 가꿔요’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에게 정직·약속·배려·책임·절제·공정이라는 청렴의 핵심 덕목을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8종의 강의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안내서 및 워크북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프로그램의 강의안은 초등학생들이 청렴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들어가기–생각하기–체험하기–정리하기’ 총 4단계로 구성됐다. 청렴연수원은 시·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한 나무, 함께 가꿔요’ 교육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연수원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활동 도안 및 ‘청렴 체크리스트’·‘청렴한 한주’ 등 다양한 활동 자료를 담은 활용안내서와 워크북도 함께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청렴연수원은 이번
한방통신사 신유철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5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열린 제80회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숭고한 독립정신 계승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과 광복회 성남시지회 임경수 회장 등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공무원과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경축사를 통해 “우리 민족은 암흑 같은 식민 통치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으며, 나라를 되찾기 위한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용기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는 뿌리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순국선열의 정신을 계승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도시,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씀하신 ‘기초가 견고한 나라’와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신 ‘높은 문화의 나라’를 성남에서부터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 기자 | 시흥시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시청 늠내홀에서 경축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임병택 시장과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함께 빛나는 광복 80년, 감사와 미래를 잇는 시간’을 주제로 열린 경축식은 경축 공연과 국민의례, 독립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경축사, 합창 공연,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문화예술 재능기부 단체 ‘시흥나빛’이 전국과 시흥 지역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 16인의 초상화를 전시했습니다. 또 시흥시 독립지사의 모습을 담은 포토존이 마련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한층 부각시켰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광복 80주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이정표”라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예우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간판 등)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천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99개)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
한방통신사 신유철 기자 | 화성특례시는 15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윤대성 광복회 화성시지회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독립유공자 유족과 유관·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1945년 광복 이후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화성 지역의 치열했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건립된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해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기념영상 상영과 독립운동가 후손 꽃다발 증정, 유공 표창 수여, 기념사와 축사, 뮤지컬 갈라쇼 ‘광복을 노래하라’, 광복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계승하는 것이 광복 80주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 국가’라는 약속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행사에서는 장편소설 범도의 저자인 방현석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 콘서트도 마련돼, 일제강점기 조선인 청년의 삶과 시대적 갈등에 대해 이야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진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산업조직 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색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 학술대회 전야 행사로 개최됐으며, 해외 초청 학자 분과 4개와 대학원생 발표 분과 2개를 포함한 총 10개 분과에서 32편의 다양한 연구 주제가 발표됐다. 첫 번째 세션: 한국의 산업에서는 ‘기업의 ESG 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백승보 제40대 조달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등 신성장 성장 견인, 품질·가격 등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기업하기 좋은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소통‧신뢰‧협력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조달청 주요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AI 등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창업기업 성장, 공급망 위기‧탄소중립‧국민안전 등의 측면에서 공공조달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조달 개혁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직원들에게는 “조달청 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한 뒤 “직원 한 명의 작은 노력도 헛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