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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재정부,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
- 신유철기자
- 2025-09-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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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감국회의원, 주택 8천 호 공급해도 주택 통계 안 잡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전국 8.7만 개 … 尹 정부 3년간 1.3만 개 증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 주택 통계에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가 8 만 7,876 개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행 「 주택법 」 은 연간 단독주택 20 호 , 공동주택 20 호 , 도시형 생활주택 30 호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 30 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러나 , 「 주택법 」 이 아닌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하고 , 「 주택법 」 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 30 호 미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 2021 년 7 만 4,438 개에서 ▴ 2022 년 7 만 9,911 개 ▴ 2023 년 8 만 2,832 개 , ▴ 2024 년 8 만 7,876 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 만 3,438 개가 증가 했다 . 특히 ,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4 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가동사업자 기준 ▴ 경기 3 만 910 개 , ▴ 서울
- 신태공
- 2025-09-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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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백시의회, 강릉 가뭄 극복 생수 기탁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은 1일 강릉시 가뭄 극복을 위하여 의원들과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등으로 생수(2L) 7,000병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식에는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우리 태백시도 지난 2009년 겨울 극심한 가뭄으로 이한 물 부족을 겪어 누구보다 그 힘든 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온 국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힘든 상황을 극복했다며, 이번 생수 지원이 강릉시민들의 가뭄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 양호선기자
- 2025-09-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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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북부 대개발 선도하는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김동연, “경기도의 힘으로 하겠다, 교통의 대변혁 일어날 것”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가 고양에서 남양주까지 이동시간을 98분 단축하며 경기북부 대개발을 혁신적으로 선도할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를 타고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북부 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며 세 가지 특이점을 제시했다. 우선 김 지사는 “경기도의 힘으로 하겠다. 보통은 국가 재정에 의지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두 번째는 개발을 먼저 하고 길을 내는 게 아니라 길부터 내겠다. 이제까지의 개발을 하고 교통을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국민 펀드가 들어갈 것이다. 아마도 적정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도로를 가지고 국민 펀드를 하는 건 최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 힘으로 해내겠다. 교통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중심고속화도로는 수도권 제1·2순
- 신유철기자
- 2025-09-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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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산시, 국비확보 위해 중앙부처와 연이어 협력 행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산시는 15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을 논의하는 등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다. 방문단에는 나동연 양산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20여명이 동행했으며, 동남권 광역순환철도 건설사업, UN국제물류센터 유치, 기준인건비 상향,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국토교통부와의 논의에서는 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인프라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책성 및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앞서 이미 예타를 통과한 부산~웅상~울산을 연결하는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는 국가정책, 지역현안 등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기준인력 증원과 기준인건비 상향을 요청하고,
- 신유철기자
- 2025-09-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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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로 탈바꿈. 김동연 “남북관계 대화와 협력의 길을 닦는 첫걸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과거 분단과 군사적 긴장의 상징이었던 미군기지 캠프 라과디아 반환부지가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로 탈바꿈해 도민 품으로 돌아왔다. 1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로 의정부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은 남북 관계에 있어 대화와 협력의 길을 닦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의정부시 신흥로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동영 통일부장관, 이재강·박지혜 국회의원, 김동근 의정부시장,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북한이탈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광복 80주년 행사의 하나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사회통합의 새로운 출발점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의 자리로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가 접경도로서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산 지가 벌써 80년이다. 미군부지가 있었던 이곳은 미군2사단 소속의 엔지니어링
- 신유철기자
- 2025-09-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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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학동 예천군수, 경북도 방문해 지역현안 사업 건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학동 예천군수는 15일, 경상북도를 방문해 도비 예산확보 및 도청신도시 발전 방안 등 예천군 주요 현안사안에 대한 경북도의 집중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학동 군수는 이철우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예천군이 이날 도에 건의한 주요 사안은 ▲송평천 문화공원'모두의 광장'조성 ▲예천군 K-U시티 정주환경 조성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이전 등이다. 도청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전략 거점 사업인 송평천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한 이날 건의 사안은 예천군의 미래 동력인 청년인구 유입과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이끌어 갈 사업들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건의사안은 예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상북도,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예천군]
- 신유철기자
- 2025-09-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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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최전방 부대 방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강원지역 간담회에 이어 최전방 부대를 찾아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의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전망대를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인근과 감시초소(GP) 등을 바라보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또한 최신식 병영 막사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장병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물 공급 등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챙겼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장병들을 만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치하했다. "힘드시죠?"라고 운을 뗀 이재명 대통령은 '싸우면 언제나 이기는 부대'인 '상승칠성' 제7보병사단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 노고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을 보니 든든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다며 식사, 숙소 등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묻고 살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 유지 못지않게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훈련은 실전처럼
- 신유철기자
- 2025-09-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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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강원도에 사는 것 억울하지 않게 각별히 배려하겠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우리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정치·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는 전국 최대 관광지이자 최고의 청정지역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지역 내 성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가 되면서 많은 분이 수도권으로 떠난, 소위 수도권 집중 피해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입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한때는 대한민국에 자원, 자본,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전국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속되게 표현하면 '몰빵' 전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모든 게 서울
- 신유철기자
- 2025-09-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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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영훈 지사,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과 관광·문화 발전방안 논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도청을 방문한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과 제주 관광 및 문화 육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손솔 의원은 이날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당 위원장, 양영수 제주도의회 의원과 함께 도청을 찾아 제주지역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 관광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내년 전국체육대회 제주 개최와 관련한 국비 지원 현실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제주지역의 관광과 문화, 케이(K)-컬처 확산 등에 관심을 표명하며 국회에서의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제주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와 배움여행(런케이션)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손 의원은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날 면담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제주도 관련 법안 및 지원 등을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오영훈 지사는 “손 의원의 제주 방문이 제주 관광산업 발전과 문화 진흥에
- 신유철기자
- 2025-09-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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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수원 영화지구,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타운이 될 것”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수원 영화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연계해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2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선정 현장 설명회’를 열고 지역주민과 함께 이 같은 도시재생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2월 수원시 장안구를 방문해서 영화지구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좋은 결실을 보게 돼 ‘드림 컴스 트루’, 꿈이 하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국고 지원도 확보했고,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가 참여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전에는 북수원 테크노밸리 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첨단산업으로 앞장설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테크노밸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터, 쉼터, 삶터 통합시설이 들어간 명품타운이 될 것이고, 영화지구는 수원화성을 포함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타운이 될 것”이
- 신유철기자
- 2025-09-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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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의 베이스캠프 될 것”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전략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가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마헤르 나살 UN 글로벌커뮤니케이션국 사무차장보, 스리니바스 타타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국장, 국회의원 및 경기도의회 의원,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12, 13일 양일간 참가 사전등록자 수는 3,079명에 달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의 역주행에 담대히 맞섰다”면서 경기도가 추진한 사회적경제국 신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설치, 사회적경제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난 정부에서 경기도를 사회적경제의 망명 정부 또는 사회적경제 망명지라고 해주셨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더 크게 키우는 사회적경제의 베이스캠프가 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새로 출범한 국민 주권정부가 사회
- 신유철기자
- 2025-09-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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