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미 양국은 4월 15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확장억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공군의 F-35A, F-16 전투기와 미국의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이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능력을 현시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하여 한미동맹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뉴스출처 : 국방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은 온통청년 인지도 제고 및 체감도 높은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을 위해 온통청년 사행시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통청년 플랫폼(youthcenter.go.kr)은 청년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온통청년 이름을 알리고 청년층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 아이디어는 온통청년 누리집 배너와 알림창에 연결된 구글폼 설문조사를 통해 제안할 수 있으며, 참여 기간은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총 15일간이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온통청년 홍보 포스터 제작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주제 적합성, 홍보 효과성, 대중성, 창의성 4개 항목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추후 선정된 35개 작품에 대해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온통청년 온오프라인 홍보 포스터가 제작된다. 제작된 포스터는 온통청년 누리소통망(SNS) 채널 게시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센터 등 청년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온통청년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을 이끌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새만금애(愛) 한 줄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형으로 이뤄지며 새만금하면 떠오르는 첨단전략사업, 친환경 탄소중립,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MICE 등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을 예정이다. 새만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소통24 누리집’의 설문조사 참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증정하며, 우수한 아이디어는 별도로 선정하여 신규사업과 정책 발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 줄 공모전에는 총 29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관광, 환경, 스포츠 등을 주제로 새만금 브랜드 웹툰 연재, 홍보송 제작, 새만금 흔들 그네 등 30여 개의 아이디어가 선발됐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빛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면서, “새만금 브랜드를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군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개정안을 5월 1일 공포·시행한다. 4월 1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군 공항 사업시행자에게 위탁·공동 시행이 가능한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범위와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민·군 공항 통합 건설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규정,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지역기업 우대조건 협의절차도 보완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장관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의 부지조성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는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건설사업을 종전부지 지자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은 종전부지 지자체의 장과 업무의 범위, 수행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악성)민원 상담요원’을 모집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및 공무원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커져 각급 기관에서는 범정부 고충민원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악성민원을 관리·대응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간전문가를 상담요원으로 위촉하여 악성민원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상담요원으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민원·서비스 업무의 상담·처리 경험 및 역량을 갖춘 퇴직자 및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등 민간전문가가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명의 상담요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상담요원은 악성민원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필요 시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 청취, 설득·대안을 제시하거나 관련 법령을 설명하는 등 악성민원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각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악성민원 대응 요령을 교육·컨설팅하고,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출범 첫해 거래실적 6,737억 원을 기록하며 조기 안착한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 효율화 사례 발굴 등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를 위한 현장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➊핵심 거래 주체별 유통비용 절감, 유통경로 효율화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➋우수사례 거래 분석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후생 개선 등 성과 확산, ➌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연계 온라인도매시장 통합물류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온라인도매시장 지원반’도 3월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정부 역시 온라인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산지 규모화, 물류 체계 개선 등 농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올해부터 매년 4월 셋째 주를 ‘온라인 통일체험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지리적 제약과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래센터 방문이 어려웠던 학생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체험 기회를 확대했다. 올해는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곳과 초등학교 14개교 등 총 24개 기관, 1,1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일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나는 통일캐릭터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통일한국의 모습을 상상하며 캐릭터로 표현하고 이를 블록으로 만든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순천풍덕초등학교 김진탁 교사는 “아이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통일을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며, “이번처럼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되는 온라인 통일교육은 처음이라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미래센터는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다양한 청소년들이 보다 흥미롭고 친근하게 통일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새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은 대통령 선거일 당일인 6월 3일 병역판정검사를 휴무하고 현역병 입영일자 등을 조정한다. 전국 지방병무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선거일 하루 휴무하고, 모든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선거일인 6월 3일 검사를 받도록 통지받은 사람은 선거일 전후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일 입영 예정인 현역병은 하루 뒤인 6월 4일로 입영일자를 조정한다. 6월 4일 입영하는 부대와 입영시간(14시)은 기존과 동일하다. 예비군 훈련은'예비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기기간 중인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중단한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예정인 사람들의 소집일을 선거일 후로 조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현역병입영대상자,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들이 검사 및 입영(소집)일자 변경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인 알림톡 발송과 병무청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코그가 온라인 피씨(PC) 게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 코그는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되어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 게임 이용자(‘유저’)는 공격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그가 착용한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이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미션 수행을 통해 획득하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방법과 주문서를 구입하여 당첨시에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데, 후자가 외형과 성능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다. 여러 개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개소를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서, 2020년부터 5개소의 조성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개소(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를 운영하고 있으며, 18개소는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교통부가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쉼터 1개소당 국가는 20억원, 지자체는 10억원 이상을 각각 분담하여 총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6천㎡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하고, 아울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판매·홍보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부산국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되어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2024년 말 기준)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지난 1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