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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혁신처, 감정평가 전문가 국가인재로 등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문성을 갖춘 5,000명의 전국 감정평가사가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17일 서울 한국감정평가사회관에서 ‘감정평가 전문가 확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 인재 정보를 확보해 우수 인적자원을 공공부문에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감평사협회는 감정평가법에 따라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업윤리 확립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약 5,000명의 감정평가사가 등록돼 있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 ▲공공사업 보상감정평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감정평가 ▲ 경매 및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제활동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감정평가사들은 인사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등 감정평가 전문성이 필요한 다양한 직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
- 신유철기자
- 2025-04-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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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진단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주년, 20주년에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 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올해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년이 되는 해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기념식, 간담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이번 기념사업의 핵심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는 지방자치 관련 각종 제도 도입과 단체장-의회 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의 시각에서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
- 신유철기자
- 2025-04-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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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친환경 표방 광고 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가 ‘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INNOVILT’, ‘e Autopos’ 및 ‘Greenable’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 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또한, 포스코는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및 ‘그린어블’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 및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 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포스코의 이와 같은 행위는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한 행위로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수 있고, 이 사건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
- 신유철기자
- 2025-04-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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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해외 북한 인권 전문가 그렉 스칼라튜 특강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북한 인권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그렉 스칼라튜(Grigore Scarlatoiu)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회장을 초청해, 4월 8일부터 16일까지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스칼라튜 회장은 국립통일교육원의 통일미래기획과정 및 교수포럼, 통일부 직원 대상 국제관계 연구모임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강원권 통일+센터 △통일연구원 △한백통일재단 △총신대학교 등을 방문해 “북한 인권, 국제 시민사회, 그리고 유엔”, “북한으로부터의 불안정성, 폭력 확산, 그리고 인권-안보 연계”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는 대학생, 주한 외국인 유학생, 한반도 및 통일 관련 전문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 등과 더불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해외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와 인권 단체들이 직면한 현실을 생생하게 접해볼 수 있었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
- 신유철기자
- 2025-04-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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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
- 신유철기자
- 2025-04-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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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교부, 해외 취업의 꿈을 현실로! 청년이 묻고 외교관이 답하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이 외교관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7일~18일 양일간 '2025년 제8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5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하여 첫날에는 국가(공관)별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고, 둘째 날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청년 구직자는 해외 진출에 성공한 멘토들에게 진출국의 상황 및 해외 취업 노하우 등 실전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갖고, 해외취업담당관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으로부터 현지 채용정보,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 방법, 비자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겠으며, 이 자리가 청년들에게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서, 글로벌 무
- 신유철기자
- 2025-04-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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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초등학생 식생활 교육은 늘봄학교에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통한 식생활 교육을 시작한다. 늘봄학교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인 '식생활로 자라나요'는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오감 체험, 조리 실습 등으로 구성된 체험형 수업이다. 농식품부는 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에 교재와 우리 농산물 씨앗, 텃밭, 조리 실습 재료 등 교구를 지원하고,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1학기에 경기 지역 8개 초등학교 총 13개 학급에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한다. 2학기부터는 지원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넓히고, 지원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6학년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학년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전문 강사 인력도 폭넓게 양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식생활 교육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라면서, “올해 처음
- 신유철기자
- 2025-04-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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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1만개소 돌파! 신뢰받는 착한가격업소로 국민과 더 가까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관악구청장 등이 참석해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물품도 전달한다. 1만 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천5백 원 저렴한 8천 원에 제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주는 착한 외식처로 ‘생활 물가 안정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해온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천여 개소로 시작된 이후,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천여 개소로 성장했고, 2024년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의 노력이 더해지며 2025년 현재 1만 개소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양적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 ‘업소정보 오류신고’ 기능을 신설해 국민 누구나 가격 등의 정보 오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신유철기자
- 2025-04-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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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형식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규제의 불
- 신유철기자
- 2025-04-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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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유공자 포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유공 포상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나라장터 구축에 기여한 협력기관, 수요기관 담당자, 조달청 직원, 조달기업에게 감사패 및 표창을 수여했다. 조달청은 2002년에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을 2021년 6월부터 추진, 2025년 3월 31일에 정식 개통했다. 이번 포상식에서 새로운 나라장터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가·지방 예산 시스템과의 연계 프로세스 구축에 적극 협력한 한국재정정보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한 SK(주), (주)대원씨앤씨, 주식회사 바이브 컴퍼니 등 3개기업과 자체 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등 구축에 직접적으로 협력한 기관 담당자, 사용자테스트에 적극 참여한 수요기관 담당자 및 조달기업 등에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대표 시스템인 새로운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대전환에 기여해주신 모든 분께 깊
- 신유철기자
- 2025-04-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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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연천지회,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성금 기탁
소비자교육중앙회 연천지회(지회장 서영순)는 16일 연천군청을 방문해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33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회 회원 35명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겼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연천지회는 평소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단체로, 매월 2회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찬 배달 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등 각종 지역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서영순 지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소비자교육중앙회 연천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성금은 단순한 금액 그 이상으로 큰 의미를 지니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피해
- 신유철기자
- 2025-04-1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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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신규 대상지 최종 선정
연천군은 경기도의 2025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공모에서 ‘전곡읍 첫머리거리’가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전역의 골목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보형 체류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한 도정 전략사업으로 총 10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이 중 신규 대상지는 연천군과 용인시 단 2곳뿐이다. 연천군이 제안한 ‘첫머리거리’(전곡읍 은전로 일원)는 지역 상권과 생활문화 기반이 밀집된 골목으로, 문화·체험·소비 요소가 결합된 관광 잠재력을 인정받아 신규 육성대상지로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골목에 대해 전문가 자문, 콘텐츠 시범운영, 골목 홍보마케팅 등 직접 실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골목 관광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게 된다. 박태원 관광과장은 “이번 선정을 통해 군민 생활권 내 골목을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경기도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골목관광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신유철기자
- 2025-04-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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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6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