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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기정통부, 행정정보체계(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 체계 마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정보체계(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와 각 부서의 역할을 규정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안내서(실무매뉴얼)'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2023년 11월에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등급 정보체계(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법령에 따른 제도적 대응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행정정보체계(행정정보시스템) 위기관리 표준안내서(표준매뉴얼)'를 바탕으로 1등급 정보체계(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실무 안내서(실무매뉴얼)를 마련했다. 이 안내서(매뉴얼)를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총 6개의 1등급 정보체계(정보시스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각 시스템의 운영 부서·기관이 개별적으로 장애에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 신유철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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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그라비티 및 ㈜위메이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그라비티, 주식회사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및 ‘나이트 크로우’에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라비티는 2017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5배 과장하여 알리는 한편,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
- 신유철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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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허청, 최고의 특허·상표 판례 연구 논문을 찾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4월 21일~9월 22일까지 ‘제20회 특허·상표 판례 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기존의 판례 연구과제 외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지식재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과제도 포함된다.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 양식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의 특허심판원 소식알림 ' 심판원 뉴스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판례 연구논문 분야는 전년도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판례 연구논문 응모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구분되며, 지정과제는 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특허 2건, 상표 2건)의 판례에 대해, 자유과제는 지재권 관련 판례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다만, 최우수상 수상자는 지정과제 논문 응모자 중에서 결정된다. 심결 연구논문 응모는 대학(원)생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심판원에서 선정한 1건의 지정 심결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특별과제(심결)는 판례 연구논문 과제와 별도로 평가된다. 특허심판원은 최우수상 1건(산
- 신유철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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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교부, 더 편리해진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외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장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여권이 든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하면 편리하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지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도입과 함께 시작됐으며, 이제까지는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약 122만 8천 건으로 국내 여권발급 건수의 22%에 해당하며, 금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외교부]
- 신유철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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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계청,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계청은 2025년 4월 22부부터 5월 7일까지 전국의 약 23만 2천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 '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구의 고용률·실업률 등 지역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는 조사로, 연 2회 실시된다.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는 2025년 8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10월,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은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표본 가구는 과학적 통계기법을 통해 선정됐으며, 통계청에서 방문한 조사원을 통해 조사에 응답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조사는 2025년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됩니다”라며 “우리나라의 지역 고용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통계청]
- 신유철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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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혁신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훈련을 선도하는 혁신적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춰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의 운영 혁신을 통해 직업훈련 품질과 성과를 높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2024~2025년 동안 ▲훈련과정 혁신을 위해 혼합훈련,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훈련 방법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훈련성과와 수요자 만족도를 높인 사례 ▲훈련기관 혁신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훈련생 지원체계 등을 개선해 훈련성과나 경영 성과를 이룬 사례 등이다.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는 훈련기관 또는 교·강사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상) 2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상(우수상) 2점, 장려상 2점 등 6점을 선정해
- 신유철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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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촌진흥청, 늘봄학교에서 만나는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 알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초등학생 돌봄·방과후 통합 프로그램 ‘늘봄학교’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전국 17개 농촌진흥기관을 선정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늘봄학교 맞춤형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교재·교구 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양성 △농생명 분야 교사 연수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 농촌교육농장과 치유농장의 우수 프로그램을 늘봄학교 맞춤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한 표준 지침을 보급했다. 늘봄학교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 전문 강사 양성 기초·심화 교육과정을 개발해 제공했다. 한편, 올해 1학기 기준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108개 학급에서 원예, 낙농, 전통문화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회차 체험 프로그램(20종)을 선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늘봄학교 맞춤형으로 개발·보급해 참여 학생과 학교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학생들이 농생명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
- 신유철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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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해상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전성과 쾌적함까지 잡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로 ㈜고려고속훼리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연안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세 차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자로 10개 연안해운선사(연안화물선 9척, 연안여객선 1척)를 선정한 바 있다. 현대화 펀드를 위탁운용하고 있는 세계로선박금융㈜는 지난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현대화 펀드 제1차 지원대상자를 공모했으며, 총 2개 선사가 지원했다. 이후 4월 17일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고려고속훼리, ㈜금오해운 2개 업체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고려고속훼리는 인천-백령 항로에 대형여객선을 도입하기 위해 현대화펀드 지원을 신청했다. 동 항로를 운항하던 유일한 2,000톤급 이상 카페리선인 하모니플라워호(2,071톤급)가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했으나, 이번 현대화 펀드 지원으로 2,000톤급 이상의 새로운 여객선이 다시 운항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 신유철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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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관리는 협업이 열쇠'...해양수산부, 재난대응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해양수산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합동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소속기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연수회에는 총 113개 기관에서 참여할 예정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와 위기관리 매뉴얼 이해, 지진·해일, 선박사고 등 주요 재난 대응 요령·사례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 문학과 재난의 상상력’, ‘재난 앞에 하나 되기’ 등 재난분야 교양 강의를 통해 재난관리 업무의 가치와 의의를 되새길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재난 대응에 있어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연수회를 계기로 담당자의 업무 역량은 물론, 해양수산 분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 신유철기자
- 2025-04-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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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2025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을 4월 28일부터 5월 11일,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원격교육은 전·후반기 작계훈련을 받아야 하는 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휴대폰 및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원격교육 전용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개인별 이수해야 할 수강시간은 2시간이며, 과목구성은 후방지역작전에 필요한 4개 과목으로 구성했고, 평가를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후반기 작계훈련 총 6시간 중 2시간을 차감한 4시간의 소집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은 6시간의 소집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소집훈련은 원격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숙달시키고, 다양한 상황 하에서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국방부에서는 '원격교육 수강통지서'를 4월 21일에 모바일 송달로 발송할 예정이다. 예비군 원격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평일 09:00~18:00 운영 /
- 신유철기자
- 2025-04-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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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4월 21일부터'민간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공포 2개월 후 시행, 이하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구성되는 지원·추모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유가족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분야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다만, 사고조사 진행 중에 발표되는 주요 조사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을 유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법 시행 전 임에도 선제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운항조종·정비·관제 등 총 8개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사조위의 조사내용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소통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① (전문지식 제공) 사고조사 절차·내용 등에 대한 강의
- 신유철기자
- 2025-04-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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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디지털 공공외교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청년들, ‘KOREAZ 서포터즈’ 5기 발대식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외교부는 4월 18일 '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 신유철기자
- 2025-04-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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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09:10
순천시, 콘텐츠·바이오산업 육성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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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21:10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안전성 ‧ 품질검증 위해 6월부터 석 달간 체험운항… 9월 정식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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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20:50
구리시, 2025 대한민국 혁신 기관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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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19:50
산업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미국 관세조치 관련 협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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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19:50
충북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 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과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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