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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지역 폭설·한파에 대비 강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4일 폭설과 한파로 인한 기상특보에 따라 새만금지역 내 건설 현장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 대비에 돌입했다. 2월 4일 현재 부안군은 대설경보, 군산시와 김제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2월 5일까지 전북 서해안권 일부 지역은 3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지역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남북·동서 도로, 방조제 도로, 산업단지 내 도로 등 총 97km에 걸쳐 제설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내 공사 현장과 주요 시설물은 안전조치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새만금 지역 주민과 기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겨울철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 신유철기자
- 2025-02-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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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우수 민원행정 기관 비법은? …“고충민원 해결, 폭언‧폭행 없는 민원환경”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행정을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시했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을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민원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국민과 민원 담당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과 관련한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가다나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 신유철기자
- 2025-02-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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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24년 도로정비 15개 우수기관 선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24년) 각급 도로별 도로 포장 및 안전시설 정비 및 관리실태 등을 종합 평가하여 15개 우수 도로관리청을 선정·발표했다. 지난해 도로 정비 최우수 기관은 충청남도(지방도), 울산광역시(특·광역시도), 경남 거제시(시·군도), 대전 대덕구(구도),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고속국도),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연간 2회(춘․추계)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춘계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추계에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추계 평가 시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우·배수시설물이나 비탈면, 도로파임 등의 적기 보수 여부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현장평가(70%)와 행정평가(30%)를 실시․합산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청남도는 포장도 보수 / 울산광역시는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 경남 거제시는 배
- 신유철기자
- 2025-02-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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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세계지식재산기구 분쟁조정서비스 설명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와 공동으로 2월 5일 15시 30분 대한변리사회 세미나실(서울시 서초구)에서 'WIPO 분쟁조정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분쟁조정서비스에 관심있는 변리사 및 변리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제공하는 중재 및 조정 절차 등 실무적인 사항과 사례들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특허청으로 파견(’24.10.14)되어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제이 갓코프스키 변호사가 ‘WIPO 중재 및 조정 절차’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설명회 참석자들로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제안, 민원 및 애로사항도 받을 예정이다. 대한변리사회 김두규 회장은 “이번 설명회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서비스에 관심이 많거나 세계지식재산기구 서비스에 제언할 것이 있는 변리사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설명회에 변리사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 신유철기자
- 2025-02-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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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변화와 혁신을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원합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월 4일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직업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 계획｣을 발표했다.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및 직업훈련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전담팀(140여명)을 통해 직업훈련의 운영 개선과 성과 제고를 위한 기법을 직접 전수한다. ◆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새로운 훈련방법의 도입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훈련(PBL)·혼합훈련 도입,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도구·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수법 도입 등 훈련과정 기획부터 운영·성과관리까지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훈련과정의 혁신적 전환을 지원한다.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은 훈련기관의 전반적 역량향상을 지원한다. 훈련기관의 운영 역량 강화, 성과 향상 및 훈련 차별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훈련기관의 지속적인 성장과 훈련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 신유철기자
- 2025-02-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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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복도시권 비알티 ‘바로타’ 2024년에도 단일 생활권 완성을 선도하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024년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 ‘바로타’ 연간 이용객수가 2020년 589만 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203만 명을 기록했다. 행복청이 행복도시권 대중교통망의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바로타는 내부순환(B0)을 비롯해 대전역, 오송역, 반석역, 청주공항, 세종터미널을 각각 기점과 종점으로 현재 총 7개 노선(B0~B6)이 운행 중이다. 분석 결과, 2024년 노선별 연간 이용객 비중은 B1(대전~오송)이 36.6%, B2(반석~정부청사~오송)이 25.0%, B0(내부순환)이 13.3%로 3개 노선의 이용 비중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4(반석~세종시청~오송) 노선은 2024년에 전년 대비 35.7% 늘어난 100만 명이 이용해 가장 높은 이용객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B2 대비 이동시간이 짧고 반석과 오송에서 세종 3·4생활권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B4의 장점에 더하여 2023년부터 1일 운행 횟수가 38회에서 62회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행복청은 올해 세종~공주, 조치원, 청주 3개 노선의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 신유철기자
- 2025-02-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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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촌진흥청, 유전능력 맞춤형 교배,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로 해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가 개량목표에 알맞은 송아지를 생산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책자와 엑셀 프로그램 2가지 형태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에는 2024년 하반기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22마리와 기존 씨수소를 포함한 총 115마리 씨수소의 유전능력 정보가 담겼다.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는 농가에서 암소 교배에 쓸 씨수소 정액을 고를 때 활용된다. 씨수소 유전능력은 상대적인 비교 값으로 매년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보증씨수소를 선발할 때마다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재평가된 씨수소 유전능력 결과가 반영된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활용해야 씨수소의 정확한 유전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소 혈통 정보 또는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 결과를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씨수소 정액과의 가상 교배조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태어날 송아지(자손)의 근친 정도와 체중, 도체형질 등 예상 유전능력을 교배 조합별로 비교한 후 농가가 원하는 씨수소를 아비소로 선택하면 된다.
- 신유철기자
- 2025-02-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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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모호한 법에서 유발되는 ‘재량권 남용’ 막는다”…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권 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9.3%로 가장 많았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재량의 적정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정비･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법령안에 대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평가 결과, 개선 권고 272건 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 62건(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36건(13.2%)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개발 분야가 35.8%로(53개 법령, 89건 권고)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보건 23.0%(34개 법령, 68건 권고), 교육·문화 13
- 신유철기자
- 2025-02-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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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많은 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월 4일 0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6일까지 내륙지역에 최대 3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설 연휴 내린 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추가 강설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며, 적설취약시설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골목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행 공간의 후속제설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n
- 신유철기자
- 2025-02-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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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킥오프 회의’ 4일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 · 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8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 항공안전 및 공항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저비용 항공사(LCC)의 정비역량 제고 및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 · 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12.29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
- 신유철기자
- 2025-02-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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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한파·대설 대비 안전관리 강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첫 주 강력한 한파와 대설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3일) 16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 충청·전라권과 제주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3일)부터 충남 서해안,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눈이 수도권과 경상권으로 확대돼 모레(5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내일(4일) 아침 기온은 –15℃에서 -5℃(일부 강원 내륙, 산지 –20℃ 내외)로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특보 지역 지자체를 비롯한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 간 기상정보 등을 수시로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총력 대응을 강조하면서,강추위에 대비해 노숙인·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파와 강설이 동시에 오는 만큼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 신유철기자
- 2025-02-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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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야면 주민자치위원회, 골재 채취업체로부터 2억 원 수수 논란
(한국방송뉴스 통신사=신유철 기자) 월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 골재 채취업체와 관련된 승인 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골재 채취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찬성 1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그로부터 13일 후인 12월 23일, 이장단 회의에서 이장은 2억 원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따르면, 1억 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귀속되고, 나머지 1억 원은 골재 채취 허가가 나온 후에 지급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불법 자금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자, 관련자들은 말을 바꾸고 회유 및 압박 전화를 시도하여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월야면 청년단체협의회는 불법 자금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현수막을 거는 등 강하게 항의했으나, 현수막이 훼손되는 등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다. 한편, 함평군에서는 과거에도 골재 채취업체와 관련된 공무원 뇌물 혐의가 제기된 바 있으며, 월야면에서 2년간 골재 채취를 진행한 A업체는 보증서 위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신유철기자
- 2025-02-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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