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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공무원 2만 8,122명 선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26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만 8,122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발 규모는 퇴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 결원과 지역 현안대응, 조직개편 수요 등을 반영해,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 1만 7,665명 보다 10,457명(59.2%) 증가했으며, 특히 통합돌봄, 자살예방,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읍면동 복지안전 기능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의 인력을 중점적으로 보강했다. 구체적인 직종별, 시·도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7급 이상 748명, 8·9급 2만 4,452명을 선발한다. 연구·지도직 552명, 임기제 2,281명, 전문경력관 19명을 포함해 일반직 공무원 2만 8,05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5,944명, 서울 3,638명, 경북 2,316명, 경남 2,081명, 전남 1,902명, 충남 1,880명 등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9,692명, 시설직 3,478명,
- 신유철기자
- 2026-02-25 13:30
사회 공정위,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에 대해 심의 상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4개 건설사(피심인들)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공정위는 범정부 산업재해 관련 종합대책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3개 건설사에 대해 2025년 7월 23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25년 4건, 5명 사망)했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2025년 8월 8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포스코이앤씨)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방호장치(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이 불가하다는 특약, 추락, 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미준수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건설) 안전사고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 신유철기자
- 2026-02-25 13:30
사회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정비 더 쉽게 더 빠르게 … 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노후 주택이 많은 우리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됐으며,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
- 신유철기자
- 2026-02-25 13:30
사회 해양수산부,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발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5일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은 2024년보다 증가(116→137건)했으나 승선자 피해는 감소(151→88명)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에서 10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아프리카 21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5건 순이었다. 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적사건이 싱가포르 해협에 집중(80건)적으로 발생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특히, 총기류로 무장했던 해적사건 27건이 모두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하여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해적사건 중 선박 피랍의 경우, 2025년 상반기에 소말리아·아덴만 해역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각각 3건과 1건이 발생했다. 특히,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피랍으로 승선자 26명이 일시적인 억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승선자 피해 중 일시적 억류를 포함한 인질 피해 규모는 2024년 대비 대폭 감소(126→46명)했으나 납치 피해는 증가(12→25명)한 것으로 볼 때, 승선자 피해 유형에도 변화가 있어
- 신유철기자
- 2026-02-25 13:30
사회 농식품부,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가 생활에 만족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귀농·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 11월에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73.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귀촌은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 우위를 점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3.3%), 가업승계(21.7%),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3.5%) 순이었으며, 귀촌의 경우 농산업 외 직장 취업(14.3%), 자연환경(13.8%), 정서적 여유(13.3%) 순이었다. 하지만,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로는 최근 7년 연속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27.3%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으며, 가업승계를 포함한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하는 청년층의 비중도 꾸준하게 50~60%를 유지했다. 귀농, 귀촌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각각 3,300만원, 4,215만원으로 귀농, 귀촌 첫해 가구소득 2,53
- 신유철기자
- 2026-02-25 13:30
사회 지식재산처, 우수 지역지식재산센터 시상 및 소통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25알 소노벨 천안(충남 천안시)에서 ‘2026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소통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 산업과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우수 센터와 상담사(컨설턴트)에 대한 시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28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시대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지식재산을 지역주도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식재산 기반 창업ㆍ사업화ㆍ수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식재산 전문기관이다. 각 센터에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들이 상주하여,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상담부터 유관기관 사업 연계까지 일괄로 지원하고 지역 산업의 실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현장의 성과 확산을 위해 시상 규모를 확대하여 총 10개 센터와 10명의 우수 상담사를 시상한다. 최우수 센터에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집중 지식재산 전략지원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충북지식재산센터
- 신유철기자
- 2026-02-25 12:31
사회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배달 음식’ 관련 민원 9,046건 분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배달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및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배달 음식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배달 음식 관련 민원 9,04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의 월평균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354건으로 2023년 189건 대비 1.9배 증가했다. 배달 음식 관련 주요 민원은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 불만, 허위 광고 및 원산지 위반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위생 관리 강화, 포장 용기 사용 관리 내실화, 원산지 및 메뉴 표시 관리 강화 등
- 신유철기자
- 2026-02-25 12:31
사회 산림청, 2026년 봄꽃 만개 시기 예측 발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봄철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개화 시기를 담은 ‘2026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하며, 올 봄철(3~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평균 만개 시기(개화 50% 기준)는 생강나무가 3월 26일, 진달래 4월 3일, 벚나무류가 4월 7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실제 관측 결과인 생강나무 3월 30일, 진달래 4월 7일, 벚나무류 4월 8일보다 빠른 시기로, 봄철 기온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화 예측은 국립수목원과 9개 공립수목원이 전국 32개 지점에서 관찰한 식물계절현상 자료를 기반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 기상정보를 연계·분석해 도출한 결과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절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이다.”며, “앞으로도 정밀한 관측과 분석을 통해 더욱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
- 신유철기자
- 2026-02-24 19:50
사회 인사혁신처,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 예우·보상 확대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위험직무)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
- 신유철기자
- 2026-02-24 15:32
사회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➊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했다. ➋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여 설계한 인력체계 이원화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
- 신유철기자
- 2026-02-24 15:32
사회 행정안전부,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위해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그 결과,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25.12월 기준)했으며,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아울러,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재
- 신유철기자
- 2026-02-24 15:32
사회 행정안전부, 침수탐지 인공지능 국민이 사전 검증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CCTV 실제영상을 기반으로 침수 상황을 탐지하는 인공지능(AI) 모델과 학습데이터를 민간에 시범 공개하고 품질 검증에 나선다. 이번 검증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침수탐지 인공지능(AI) 모델과 학습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에 앞서, 이를 활용할 기업·연구기관·일반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를 제공받기 원하는 개인·단체는 ‘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에 가입한 후, 활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사용자에게는 도로·하천 침수 여부를 자동 판별하는 인공지능(AI) 모델 및 개발프로그램 원본과 함께, CCTV 실제영상 기반으로 제작된 약 1만 4천 장 규모의 침수 학습데이터가 제공된다. 검증에 참여한 개인·단체는 4월까지 활용 결과와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우수 활용사례는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침수탐지 인공지능 모델과 학습데이터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 검증에 각 분야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
- 신유철기자
- 2026-02-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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