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국민께서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4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8일 더 플라자호텔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이번 기념식에는 (사)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계순 부회장 등 업계, 소비자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 약 00명이 참석해 함께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건강한 일상에 기여한 롯데칠성음료(주) 박윤기 대표이사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한국인삼공사 안빈 대표이사와 식품안전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사)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김정년 부원장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촘촘한 안전(Keep), 따뜻한 배려(Kind),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 SGI)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안내하고 있다. 5월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8일 10:00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20대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전년에 비해 중가하고 있고, 특히,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 이행을 직접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에도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증가하는 배경에 예의주시하며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안전투자에 소홀해지기 쉽지만,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등으로 경영에 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장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안전 활동 역량을 서류 작업 등 사후적 수사 대응 목적이 아니라, 위험성평가 내실화, 현장 순회점검 강화 등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건설사 자체적인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해·위험 요인으로 발견된 사항은 신속히 시정조치할 것을 당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는 자사가 이용하는 영업지원시스템 개발·관리업체의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했다.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라 하더라도 신용도 판단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적용대상으로, 개인정보위는 유출 현황 및 안전조치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보험사-GA 통합 솔루션 제공업체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별도로 해당 솔루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일부는 5월 9일,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대회의실에서 통일부 청년 기자단 제18기 발대식과 제17기 해단식을 개최한다. 발대식 및 해단식에는 제18기 유니콘 36명(총 40명), 제17기 유니콘 21명(총 수료자 2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본 행사에서 제18기 유니콘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1년간 성실하게 활동해 온 제17기 유니콘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제17기 유니콘 중 우수한 활동을 수행한 기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이후 제17기·제18기 유니콘 기자단과 함께 통일을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제18기 유니콘은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발된 통일·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 40명(국내 36명, 해외 4명)으로 구성됐으며,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통일 관련 각종 행사 참여, 통일 정책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직접 취재해서 작성한 기사를 통일부 공식 블로그에 게재한다. 제18기 유니콘 대표로 위촉장을 받는 황민승 기자(단국대학교 사학과)는 “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번 달 제주에서 열리는 두 번째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에 맞춰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누리 소통망(SNS)을 개설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플리커에 개설된 공식 계정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엠블럼과 공식 홍보 영상, 장관회의 홍보 영상 등이 게시되어 있다. 또한 지금 열리고 있는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의 생동감있는 현장 사진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엠블럼 퍼즐 맞추기’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준비기획단은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시민들이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국에서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및 분야별 장관회의에 대한 정보를 보다 가깝고 재미있게 전달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8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일련의 대책이 건설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세미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각 기관별 추진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관계 전문가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어진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스마트건설 활성화 및 추락사고 예방 대책 등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서, 대한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현장의 기관별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방안 및 건설근로자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와 업계, 근로자, 전문가들이 정부와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추락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함께, 현장 정착 방안에 대하여도 자유롭게 논의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5월 7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며 임관식을 거행했다. 2024년에 검사 선발을 위해 실무기록평가를 비롯하여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진행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90명 이상의 검사를 임용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검찰청 실무수습을 포함한 충실한 교육을 통해 검사로서의 자세, 공직관,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 후 2025.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일부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홍대 레드로드 광장에서 “광복 80년 기념, 한류문화로 다시 하나되는 우리 - 광복에서 통일로”라는 주제로 2025년 통일문화행사 「홍대에서 통하나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레드로드에서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느끼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와 놀이공간도 마련됐다. 통하나봄 행사는 크게 '예술', '연희', '놀이' 광장에서 펼쳐진다. '예술로 통하나봄'에서는 통일부 청년인턴과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방문객들이 다양한 퀴즈와 즐거운 가상놀이 체험 등을 통해 통일과 광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스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사전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출신 요리사 4명이 정성껏 준비한 북한 코스요리를 대접하며, 남북한의 다양한 음식으로 구성한 ‘반반 도시락’도 맛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연희로 통하나봄'에서는 국립국악단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남사당놀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기후위기 및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의 자리를 7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1984년부터 41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는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588억 원의 무임승차 손실비용이 발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아이센스는 2020년 1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하고, 대한의료기로 하여금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온라인 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게 했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하여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통지했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