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8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개토행사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해발굴 개토행사는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들의 유해발굴을 김동연지사의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의원으로서 유해발굴 개토식에 참석하며 다시 한번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도정질의를 통한 선감학원사건의 적극해결과 유해발굴 촉구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 시민네트워크 토론자로서 경기도와 안산시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기자회견 참여를 통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촉구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유해발굴을 마친 뒤 유전자 감식과 인류학적 조사를 거쳐 내년 7월까지 화장과 봉안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회장인 의원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회포럼(기회소득포럼)과 경기도는 9일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1월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차 정책토론회에 이어 기회소득의 발전적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박진아 연구위원은 새로운 사회정책으로서 기회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회소득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유형화하여 상세히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도 최혜민 정책기획관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기회소득의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기회소득의 가치확산을 위해 홍보·교육, 연구, 기회소득 성과나눔 행사 등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기회소득의 나비효과를 통해 기회소득의 확산 방안을 언급하며 특히 체육인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홍보, 지원 확대, 모니터링·평가 등 다각적인 실행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경기 파주1)이 8일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혁신포럼" 등록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고민 끝에 변화에 의지가 있는 의원들끼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현안을 되짚어보고 대책마련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연구단체들의 추이를 보면 자당 쏠림 현상이 있었다.”며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소통을 이끄는 데 ‘경기도 혁신포럼’이 주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11대 후반기를 시작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나아가는 길에 산적한 과제를 떠올렸다"며 "복지와 돌고봄, 환경, 반도체, 바이오, 경기북부발전, 교통문제 해결 등 경기도에 해결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고 이런 과제들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편 경기도의회는 광역 의회로 156석이라는 전국 최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 협치와 소통의 의사결정과정이 중요하다. ‘의원모임’을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하는 연구단체로 구성하며 의원 연구단체에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기도의회가 바로 서야 결국 경기도가 바로설 것"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시·군 건축부서 및 전문가를 만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물류창고 등록 건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창고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며, “물류창고의 난립은 물론 화물자동차 운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보행자 안전의 위협, 그리고 주변 환경오염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남양주시를 비롯한 도 내 6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들은 ‘물류창고와 일반 창고의 법적 기준 구분 및 재정비’, ‘기업의 공공 기여 필요성’, ‘물류창고로 인한 민원 사항에 대한 세부 분석 및 대안 마련’, ‘물류창고 주변 진입도로 환경 분석’, ‘도심지 물류창고 입지 기준 설정’, ‘중장기적 물류 수요 예측 및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가들 물류창고의 규모에 따른 분류 기준 합의와 변화하는 물류 환경 및 정부 정책을 반영한 가이드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기획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8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준비되었고, 김동규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 개최 이틀 전인 6일,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국내로 입국하며 공공 주도의 ‘외국인 인력’ 국내 상륙이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큰 이목을 끌었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향 (사)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일본 사례를 주로 소개하며, 고령화에 적극적인 대응 정책으로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훈련된 외국인 인력 확보의 필요성과 단계별 공급 방안 등 정책 마련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정숙 평택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간병인의 ‘어학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국 전 어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한국의 간병 관련 지식·환경·문화 등의 교육 필요성 등을 제언하고, 임금 체납 문제 발생을 사
남양주시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별내)이 공식 운행을 앞두고 9일 개통식과 시승식을 가졌다. 별내선은 별내역에서 10일 오전 5시 32분 첫차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남양주 별내에서 잠실까지 이동 시간을 기존 45분에서 27분으로 줄여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9일 오후 2시 별내역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지역 국회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별내선은 경기도가 직접 건설하고 시행한 경기북부 최초의 지하철 사업이라는 점에서 아주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 구리와 남양주, 경기동북부의 교통 숨통이 확 트일 것 같아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경기북부대개발 비전 발표 후 1년이 채 안 지나서 벌써 도로 2개(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 파주 적성~연천 두일 확포장 도로) 철도 1개(별내선)을 개통했다. 약속드린 경기북부 대개발에 좋은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경기북부 지하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지금 4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8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회소득 6개 사업이 오는 10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끝으로 전체 시행되는 가운데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16일 ‘경기도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책 개선점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오석규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도의원 및 전문가 패널 7명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 행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강태형 도의원(도의회 기회소득포럼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영상축사를 전했다. 우선 토론회에서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기회소득, 새로운 사회정책의 방향’ 발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양적성장 속 불평등‧양극화 등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 때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를 독려할 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일 화성시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검거했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7월 18일부터 현장 잠복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7일 저녁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이날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살아있는 개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9일(금)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 실천 서약을 실시했다.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제12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청렴한 의회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을 서약하며 청렴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서약서 주요내용으로는 법과 원칙의 준수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의 수수 금지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등이 있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청렴과 부패방지는 공직사회에서는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 수원특례시의회는 더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진호)가 9일 의회 제4상임위원실에서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관계 법령인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시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위해 계획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회의에는 최진호 위원장과 현옥순 부위원장 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운영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청문 대상자인 홍희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의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목록과 청문 범위, 인사 청문 기간 등을 협의한 뒤, 관련 사항을 담은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홍희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되며, 운영위 위원들은 이 회의를 통해 홍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경영 능력 등을 검증하게 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은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시행하는 청문회”라고 밝히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지난 8월 9일 오후 별내역 대합실에서 열린 별내선(8호선 연장) 개통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지자체장,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기념식과 함께 별내선 시승(별내역~암사역사공원역)이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오는 10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별내선은 별내역에서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 등을 거쳐 8호선 암사역과 연결되며, 잠실 등 시민들의 서울 지역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일 개통행사에 참석한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은 지하철 8호선의 개통을 환영하는 시민들과 기쁨을 나누며 직접 열차에 탑승해 시승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대 의장은“별내선의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별내선이 개통되기까지 긴 시간 동안 고생하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앞으로 별내선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주길 바라며,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를 대신해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착수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굴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거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토행사에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당시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 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피해자 분들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발굴 작업과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을 하라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됐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각성을 시킬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