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8일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하여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하여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②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③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 고려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7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시설관리센터, 한국선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터미널 운영 현황과 카페리선 안전을 면밀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먼저 한‧중 카페리선박 9척이 상시 운영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용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당부했다. 이어서, 강 장관은 인천-청도를 오가는 카페리선박인 뉴골든브릿지V호에 직접 올라 항해·기관설비와 구명·소화설비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선사측에 승무원의 비상대응 교육·훈련에도 지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단 한순간의 방심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터미널과 카페리선박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모든 직원분들은 책임감있게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총 28개 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대통령기록물법'제11조 ‘이관’ 및 제20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따라 기록물 관리, 철저한 이관 준비 요청, 이관과 관련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제20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안내·점검했으며, 재분류 등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기록물 이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관 방법,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이관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기관별 수요를 파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6일 15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이번 11주기 ‘기억식’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 희생자 가족, 일반 시민,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 이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도형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고 ‘안전한 바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안산과 목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모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사망자 1명, 부상자 1명 및 터널붕괴·상부지반 침하 발생)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25.2~’27.2, 166명)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되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될 계획이며,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4월 17일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등 준비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을 점검, 논의했다. 먼저, 『준비위원회』는 4월부터 본격 시작될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핵심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위원들은 지난 3월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제시한 “AI 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한 만큼, 구체적 성과도출을 위해 후속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제반 인프라 조성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17일 ‘고령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보행·운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자 보호를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교통안전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고령자의 인지·신체적 특성을 반영해 제도와 시설을 개선함과 동시에, 고령자를 배려하는 사회의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많이 발생하는 고령자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예방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기연 중앙대 교수는 고령자 심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고령자에게 교통안전은 단순한 안전관리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의료지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한다. (치유휴직) 근로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 열풍건초 생산 실증 농가와 익산시 공공승마장에서 ‘국산 열풍건초 생산 및 유통 확대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마사회, 농협경제지주, 익산시,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풀사료 생산 경영체 등 정책기관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열풍건초 생산 기반 구축과 유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열풍건초 생산시스템 운영 현황과 생산 기반 확대를 가로막는 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또한, 열풍건초가 고품질·저비용 국산 풀사료로써 수입 건초를 대체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안정적 공급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장비 보급과 유통 기반 확대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 풀사료 생산 경영체 관계자는 “현재는 열풍건초 생산시설이 소규모라 공급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정책과 연계해 생산 규모를 늘려 간다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며 “나아가 더 많은 농가에 열풍건초를 지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직원 25명은 4월 17일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청송 지역 인삼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와 현장 기술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번 지원은 인삼협회, 경북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 풍기인삼농협 등과 뜻을 모아 피해 농가의 아픔을 나누고 빠른 복구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인삼 주요 생산지 가운데 하나인 경북 청송은 지난달 산불로 인삼 재배 농가 40곳, 15헥타르(ha) 면적에서 크고 작은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 인삼특작부 직원들은 청송 인삼 농가 3곳을 방문해 불에 탄 인삼 지주목과 차광망을 철거하고, 밭에 흐트러진 잔존물을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전문 연구진을 중심으로 △농가별 피해 상황에 맞는 맞춤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피해 후 병해충 예방과 관리 방안 △저온 피해 예방 요령 등 기술 지원을 진행했다. 산불 피해를 본 인삼밭에는 조기에 해가림을 설치해 싹이 나기(출아) 시작한 인삼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이미 싹 튼 인삼은 줄기 점무늬병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약제로 방제한다. 또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립외교원에서는 미래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 담론을 이끌어나갈 국민외교아카데미 제2기'미래지도자과정'참가자를 4.17.(목)~4.30.(수) 간 모집한다. '미래지도자과정'은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또는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5개월간 진행되는 심화과정으로서, 작년에 신설되어 올해 2회차를 맞이했다. 5~6월, 9~11월간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본 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진의 이슈별 강의(1~6회차) △외부 전문가 멘토진의 지도하에 조별 공동 연구‧토론 및 연구 보고서 작성(7~9회차) △연구성과 발표회(10회차)로 구성된다. 전 과정 참여를 통해 주요 국제이슈에 대한 이해 제고는 물론 국립외교원-수강생-외부전문가간 다층적인 네트워킹의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정학적 대변환 시기를 맞아 이번 과정에서는 △트럼프 2.0 시대의 세계질서 변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과 한일관계 △중동과 국제질서 △신흥안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또는 관련 분야 종사자는 모집기간(4.17.(목)~4.30.(수)) 중 홈페이지 공지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은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와 4월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서울 성북)에서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협약대상 학원에서 수강료의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며,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생교육의 사명을 가진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 및 양 기간관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