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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외국인주민.노동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월) 경기도 이민사회국과 경기도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7월 신설된 경기도 이민사회국의 주요 사업 현황 및 예산, 향후 지원 계획을 살펴보고,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과 노동자의 생활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용욱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호와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등 외국인 지원 정책의 중심역할 수행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며, 교통 편의성과 지역수요를 고려한 지역별 소규모 센터의 설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외국인주민,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족이 대한민국 사회에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원만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외국민주민·노동자 공동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는 적합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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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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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10개 공공기관 이전현황 및 계획 점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월)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발표했으며, 이전이 결정된 15개 공공기관 중 현재까지 이전된 공공기관은 5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10개 공공기관 중 경기북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총 8개이다. 이용욱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적 사유로 답보 상태”라며, “공공기관 이전이 지지부진되면서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을 가졌던 경기북부 주민들의 실망감이 이루말할 수 없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해진 지금, 경기도는 이미 약속했던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이전부터 이행해야 한다”라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인 경기도의 진심어린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임시회 및 좽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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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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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발전 방안 모색 주제로 청년정책 토론회 열어
경기도가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김문길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발제는 경기연구원 신철희 선임연구원, 발표는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과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최태석 위원장, 경기도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이 나선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진출기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한 연령대로 조사된 24세 청년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반면 특정 연령대 지원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소득 등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지급, 사용처가 주로 소비성 활동에 집중되고 있다는 등의 비판적 시각도 있다. 경기도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듣고,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청년기본소득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은 극복해 더 발전적인 청년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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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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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민통선 내 옛 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올해 10월 확대 개방
민간인통제구역 내 위치한 옛 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파주시 소재)가 오는 10월 개방구역을 확대해 민간에 공개된다.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506보병연대 등 민간인통제구역 내 위치해 2004년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미군반환 공여지다.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해 2013년부터 캠프그리브스에 병영체험시설(이하 DMZ체험관)을 운영해 왔다. 2022년부터는 국방부로부터 캠프그리브스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전시관(갤러리 그리브스, 2,760㎡)도 운영 중이다. 도는 올해 10월부터 임진각 곤돌라를 타고 방문할 수 있는 캠프그리브스의 개방시설을 탄약고 등 전시관 10개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캠프그리브스의 총 부지면적 11만8,395㎡ 가운데 3만9,000㎡(33%)가 관광객에게 개방되는 셈이다. 현재는 총 부지면적의 2%만 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 상수공급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 관로를 설치하는 등 기반시설 공사와 편의시설 설치, 운영 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탄약고는 미디어아트·설치예술 전시 공간으로, 중대사무실과 하사관숙소는 중립국감독위원회 관련 전시공간으로, 중대본부사무실은 당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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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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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도 특사경 도민 안전 지키기 위한 불법 야영장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야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야영장 불법행위를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가평군, 의정부시, 양평군 등 캠핑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안전 문제와 직결된 시설물 관리 상태와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요소들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야영장 오폐수 방류 등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 안전운영 적정 여부 소비기한, 원산지 표시 및 보관기준 준수 등 식품의 안전성 적정 여부 산지 및 그린벨트 구역 내 무단 영업장면적 확장 등 캠핑장 주변 훼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 야영장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야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사경은 7월 31일부터 8월 말까지 경기도 내 하천‧계곡 360개소를 대상으로 하천 및 공유수면 불법점용, 미등록 식품접객업‧야영장 운영 등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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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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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의장단, 2024 을지연습 유관기관 격려 방문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단은 21일 용인시청,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 용인서부소방서,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날 유진선 의장, 이창식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2024 을지연습 상황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유진선 의장은 “이번 을지훈련에 참여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훈련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매년 전국 규모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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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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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천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는 21일 의회 접견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민간전문가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학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 윤리 분야에서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제1차 회의에서는 김영철 명지대 겸임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자문위원회 역할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촉된 위원들은 2026년 8월까지 2년간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활동하게 되며,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해 의장에게 자문하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리특별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조언 및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린다”며 위촉을 축하하였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철 위원장은 “자문위원장으로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개최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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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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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경로당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지난 2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역할 강화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음경택 의원을 좌장으로 심재민 전 안양시의원이 발제를 맡고 이창원 대한노인회 안양시만안구지회장, 임헌우 대한노인회 안양시동안구지회장, 이근홍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구재관 연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심재민 전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경로당의 현실태를 지적하며 “경로당의 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경로당 냉·난방비의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음경택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에 직면한 노인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양시의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정책촉구 건의안을 관련 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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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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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남시의회,‘3분 조례 – 정용한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정용한 의원,‘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정용한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용한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지역 사회의 치안과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최고관리자
- 2024-08-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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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영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대표발의 - 전체 인구 14% 가량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 확립 목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1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또는 느린학습자)’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는 무려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나 학습이 다소 느리다는 특성으로 인해 각종 낙인과 차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들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의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적절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기에 국가에서 거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았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
-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 2024-08-2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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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평창군의회(의장 남진삼)는 2024년 8월 21일(수) 11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평창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분야별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앞으로 운영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의원 대상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평창군의회에서는 지난 6월 반부패 청렴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오는 9월에는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전문가를 섭외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진삼 의장은 “오늘 위촉된 7분의 위원분들의 자문활동과 곧 시행할 행동강령 교육 등을 바탕으로,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을 지키고 청렴한 의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 2024-08-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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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을지연습장 근무자 격려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시성)는 8월 21일(수)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을지연습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을지연습장을 방문한 김시성 의장, 김용복 부의장, 박윤미 부의장,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 원제용 사회문화위원장,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 박찬흥 경제산업위원장, 이영욱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13명은, 훈련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뒤 폭염과 태풍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훈련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시성 의장은, “을지연습은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비상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방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무엇보다도 이번 연습기간 동안 폭염과 태풍 등 악조건 속에서 노고가 많은 직원 및 관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 2024-08-2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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