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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체부, '일과 삶의 조화'를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로자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5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7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인증사들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업무 환경과 사내 문화를 조성해 일과 삶의 조화를 보장하고자 힘쓰고 있다. 신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은 여가친화인증기업·기관에는 인증이 유효한 3년 동안 ▴여가제도 관련 홍보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비롯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 등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제공한다. 우수기업·기관 10개사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의 포상도 수여한다. 인증제 신청에 대
- 신유철기자
- 2025-04-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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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관련 조전 발송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대해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국무원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 세계 천주교인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며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전에서 “교황님은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라는 가르침을 통해 인류에게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평화와 화해의 삶을 실천하시며 평생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추모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히 2014년 대한민국 방문 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한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 미사에서 차기 ‘2027 세계청년대회’ 개최 장소로 ‘대한민국 서울’을 발표”하신 것은 “대한민국을 세계평화의 중심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교황님께서 전 세계에 전한 사랑과 평화의 가르침을 기억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교황님의 고귀한 영혼이 예수그리스도의
- 신유철기자
- 2025-04-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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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감사원 이첩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는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하여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사건을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송부한 후, 방심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접수된 재신고 내용 검토에 따른 것이다. 우선 피신고자는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신청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방송심의 민원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피신고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 신유철기자
- 2025-04-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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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해야 한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2025년 처리방침 평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또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가 제기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항목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법령상 필수사항과 정책상 권장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줄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2024년 9월 개편된 ‘개인정보 동의제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처리방침에 다양한 예시와 함께 구체화했다. 둘째,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 기간 작성 시 구체성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기재가 어려
- 신유철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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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기정통부, 행정정보체계(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 체계 마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정보체계(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와 각 부서의 역할을 규정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안내서(실무매뉴얼)'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2023년 11월에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등급 정보체계(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법령에 따른 제도적 대응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행정정보체계(행정정보시스템) 위기관리 표준안내서(표준매뉴얼)'를 바탕으로 1등급 정보체계(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실무 안내서(실무매뉴얼)를 마련했다. 이 안내서(매뉴얼)를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총 6개의 1등급 정보체계(정보시스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각 시스템의 운영 부서·기관이 개별적으로 장애에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 신유철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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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그라비티 및 ㈜위메이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그라비티, 주식회사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및 ‘나이트 크로우’에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라비티는 2017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5배 과장하여 알리는 한편,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
- 신유철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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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허청, 최고의 특허·상표 판례 연구 논문을 찾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4월 21일~9월 22일까지 ‘제20회 특허·상표 판례 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기존의 판례 연구과제 외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지식재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과제도 포함된다.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 양식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의 특허심판원 소식알림 ' 심판원 뉴스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판례 연구논문 분야는 전년도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판례 연구논문 응모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구분되며, 지정과제는 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특허 2건, 상표 2건)의 판례에 대해, 자유과제는 지재권 관련 판례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다만, 최우수상 수상자는 지정과제 논문 응모자 중에서 결정된다. 심결 연구논문 응모는 대학(원)생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심판원에서 선정한 1건의 지정 심결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특별과제(심결)는 판례 연구논문 과제와 별도로 평가된다. 특허심판원은 최우수상 1건(산
- 신유철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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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교부, 더 편리해진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외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장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여권이 든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하면 편리하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지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도입과 함께 시작됐으며, 이제까지는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약 122만 8천 건으로 국내 여권발급 건수의 22%에 해당하며, 금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외교부]
- 신유철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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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계청,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계청은 2025년 4월 22부부터 5월 7일까지 전국의 약 23만 2천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 '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구의 고용률·실업률 등 지역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는 조사로, 연 2회 실시된다.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는 2025년 8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10월,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은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표본 가구는 과학적 통계기법을 통해 선정됐으며, 통계청에서 방문한 조사원을 통해 조사에 응답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조사는 2025년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됩니다”라며 “우리나라의 지역 고용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통계청]
- 신유철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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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혁신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훈련을 선도하는 혁신적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춰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의 운영 혁신을 통해 직업훈련 품질과 성과를 높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2024~2025년 동안 ▲훈련과정 혁신을 위해 혼합훈련,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훈련 방법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훈련성과와 수요자 만족도를 높인 사례 ▲훈련기관 혁신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훈련생 지원체계 등을 개선해 훈련성과나 경영 성과를 이룬 사례 등이다.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는 훈련기관 또는 교·강사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상) 2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상(우수상) 2점, 장려상 2점 등 6점을 선정해
- 신유철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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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촌진흥청, 늘봄학교에서 만나는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 알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초등학생 돌봄·방과후 통합 프로그램 ‘늘봄학교’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전국 17개 농촌진흥기관을 선정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늘봄학교 맞춤형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교재·교구 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양성 △농생명 분야 교사 연수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 농촌교육농장과 치유농장의 우수 프로그램을 늘봄학교 맞춤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한 표준 지침을 보급했다. 늘봄학교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 전문 강사 양성 기초·심화 교육과정을 개발해 제공했다. 한편, 올해 1학기 기준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108개 학급에서 원예, 낙농, 전통문화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회차 체험 프로그램(20종)을 선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늘봄학교 맞춤형으로 개발·보급해 참여 학생과 학교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학생들이 농생명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
- 신유철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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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해상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전성과 쾌적함까지 잡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로 ㈜고려고속훼리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연안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세 차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자로 10개 연안해운선사(연안화물선 9척, 연안여객선 1척)를 선정한 바 있다. 현대화 펀드를 위탁운용하고 있는 세계로선박금융㈜는 지난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현대화 펀드 제1차 지원대상자를 공모했으며, 총 2개 선사가 지원했다. 이후 4월 17일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고려고속훼리, ㈜금오해운 2개 업체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고려고속훼리는 인천-백령 항로에 대형여객선을 도입하기 위해 현대화펀드 지원을 신청했다. 동 항로를 운항하던 유일한 2,000톤급 이상 카페리선인 하모니플라워호(2,071톤급)가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했으나, 이번 현대화 펀드 지원으로 2,000톤급 이상의 새로운 여객선이 다시 운항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 신유철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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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2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