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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내 얼굴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최근 불법으로 영상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요령 안내에 나섰다. 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조언했다. 경기도는 27일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www.gwff.kr)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www.majubom.kr) 누리집에 게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피해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 건물, 위치태그) 등을 삭제한다. 이어 제작·유포(제보) 정황을 캡쳐하고, 추후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자신에게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과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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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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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 보육교직원 대상 환경 연수 개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김혜애)은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1,5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아교사 환경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섯 곳의 권역으로 나누어 총 다섯 차례 진행되는 ‘찾아가는 유아교사 환경 연수’ 프로그램은 어린이 조기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샌드아트 공연과 환경교육 분야 명사 특강이 어우러지는 렉처콘서트이다. ‘찾아가는 유아교사 환경 연수’는 지난 6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3회 개최되었으며, 어린이 조기 환경교육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과 회차별로 환경 분야 교사 필독서 저자 특강이 진행된다. 모래가 알려주는 환경이야기로 시작하는 샌드아트는 기후행동을 위한 유아대상 조기교육과 가정에서의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한 어린이집 환경교육의 역할을 아름다운 음악과 역동적인 모래 그림으로 연출하여, 유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1회차 연수에서는 ‘지금 시작하는 나의 환경수업’ 저자인 홍세영 작가의 특강으로 진행되어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유아 대상 환경수업의 다양한 사례와 실천 방법을 살펴보았다. 나머지 네 차례 연수에서는 쓰레기 박사로 알려진 ‘그건 쓰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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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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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전기차 화재 걱정 싹! 일체 점검 나선 경기도북부청
경기도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공용 전기차 59대, 충전시설 62기(급속2, 완속60)를 대상으로 일체 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공용 전기차 59대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의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혀진 완전충전 발화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 최대 충전율을 하향 조정(급속충전 80%, 완속충전 90%)했다. 이와 함께 7월 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62기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98%인 61기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기에 대해서는 접속단자 등을교체하여 즉시 조치하였다. 또한 도는 충전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모든 충전시설 내 습기유입 방지를 위해 방수처리를 했다. 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기차 하부 배터리 상태 점검과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시 대응 훈련도 소방서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성덕 경기도 회계담당관은 “하반기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진단 및 전기차 화재시 대응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은 아무리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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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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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등 3개 읍·면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경기도는 지난 13일 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읍·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27일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시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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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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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도민 눈높이에서 일상 속 인권침해와 차별 현황을 살펴본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27일과 28일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각각 ‘2024년 경기도민 인권모니터단’ 출범식을 열었다. 경기도민 인권모니터단은 인권보장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 수렴을 위한 것으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모니터단은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40명을 선발했다. 그동안 인권모니터단은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형태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방식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도민 수요조사와 도민 인권실태조사 결과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이동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중심으로 도내 인권침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모니터단원들은 도내 각 지역의 버스짇시설 이동 및 접근성, 정보 및 안내시설 접근성, 저상버스 배차·이용 등 이동 과정의 전반을 교통약자의 시선으로 살펴본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전문가 중심의 인권침해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살펴보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하다”며 “현장 인권모니터링을 통해 도민의 인권보장 수준을 더욱 세밀하게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산하 및 공공기관·지원 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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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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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3천61억원 징수. 작년 보다 42억 원 늘어
경기도가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체납액 3천61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3천9억원 대비 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 징수 목표액 4천516억원의 67.8% 수준이다. 상반기 체납징수액 3천61억원 가운데 도세는 704억, 시․군세는 2천 357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체납 특별 징수 활동 기간 동안 시군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에 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는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 지원한 것이 대표 예이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했다. 경기도는 올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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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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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도 특사경 반려동물 영업장 집중수사. 펫샵 불법행위 근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일명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수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업종은 정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고, 등록업종은 관할 관청의 요건 심사를 받은 다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수사의 주요대상은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행위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 위반행위(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것)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판매한 행위 동물학대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업실 등 외 다른 곳을 비춘 자 등이다. 이 가운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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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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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흥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본격 의정활동 돌입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8월 26일 논곡동 현충탑 참배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현충탑 참배는 제9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개원에 따른 일정으로, 의원들은 현충탑에 헌화 및 분향을 하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했다. 또한 후반기에도 ‘일하는 의회, 행복한 시민’을 실현시키기 위해 58만 시민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같은 날 시흥시의회는 현충탑 참배에 이어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인열 의장은 “58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후반기 의회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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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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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택시의회, 2024년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회 개최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6일 ‘2024년 평택시의회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장려상 2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평택시의 발전 방안, 시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시민과 소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추진했으며 지난 5월 13일부터 2개월간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공모 결과 모두 58건이 접수됐고,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에서는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장려상 2건을 최종 선정했다. 강정구 의장은 “평택시의회에서 두 번째로 개최한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의회는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평택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으며, 계속해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고관리자
- 2024-08-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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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박주민 위원장, 응급장비 의무 구비 시설 확대 응급의료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 의무 비치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 소생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및 문화시설에는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주민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응급 장비 의무 구비 시설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장비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 2024-08-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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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철규 의원,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업종으로 전기공사업자 대부분 경영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이며, 공공공사 발급 건 대비 공제가입률은 2022년 기준 13.41%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는 해당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기공사업법」 또한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 2024-08-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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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공노 춘천시지부, 춘천시의회 갑질 의장 김진호 고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춘천시지부(지부장 김학진)가 8월 27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에게 막말로 모욕하고 예산을 볼모로 협박한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2024년 8월 22일 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마을 이장단 회의에 참석한 김진호 의장은 이장단의 요청으로 시책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공무원에게 반말로 “설명하지 마”, “나가”라며 소리치고 밖으로 내몰았다. 이에 더해 김진호 의장은 “부서의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며 공무원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예정된 사업설명은 취소되었고 이는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법률(형법)상 저촉될 수 있는 실로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춘천시의회 의장은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막말과 고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의장이라는 직위를 무소불위의 힘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심사하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예산을 과연 의장 개인이 삭감할 수 있는 것인가. 의장의 심기
-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 2024-08-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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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