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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 '정부 비축' 역량 강화 방안 모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4월 23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의 현장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기후변화 대응 현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개최된 제1차 포럼(농업관측 고도화 방안 모색)에 이어, 정부 비축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생산 여건이 양호한 시기에 농산물을 비축하여 공급 불안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 비축기지는 14개소 운영 중이나, 일부 시설은 노후화되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비축기지 광역화·현대화 및 비축기지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사업은 이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문인철 수급이사는 “정부 비축기지 광역화 추진은 기후변화로 심화된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 신유철기자
- 2025-04-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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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형렬 행복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22일 오후 2시30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행복도시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목표로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소속 종사자들의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참석자들은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회의에 임했다. 이번 회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모든 대상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안전과 관련된 의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복청 전 직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신유철기자
- 2025-04-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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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섬 비상급수 지역 가뭄대책 현장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섬 비상급수 지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의 가뭄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25개 섬*에 거주하는 주민 2,588명에게 비상급수를 지원 중이며, 올해 비상급수 인원을 1,7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장봉도 외 3개 섬(시도, 신도, 모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연결 공사를 비롯해 옹진군의 비상급수 해제 계획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섬 주민들이 가뭄으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연결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상습 가뭄피해 우려 지역에 물 공급 기반 시설(저수지, 해수담수화시설 등)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 기업·단체와 협업해 비상급수 지역에 병물 나눔 활동과 물 절약 참여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섬을 비롯한 가뭄 취약지역 주민께서 급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가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
- 신유철기자
- 2025-04-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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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다솜둥지재단·한국농촌건축학회 산불피해복구 봉사활동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재)다솜둥지복지재단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농촌지역 현장 복구를 위해 맞춤형 봉사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불피해지역 봉사활동은 기존의 농촌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가 아닌 긴급한 상황으로 이뤄진 활동이기 때문에 피해지역 현지 및 다솜재단과 각 계의 협조로 추진됐다. 봉사자로는 한국농촌건축학회(회장 정건채) 임원과 교수, 그리고 남서울대, 영남대, 우석대, 전북대 및 한남대학교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40여명이 참여했으며, 농심, 매일유업홀딩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에서는 활동비 지원을 통해서 신속한 봉사활동이 이뤄지도록 도움을 주었다. 1차로 지난 4월 22일 의성군 단촌면에서 봉사활동이 추진됐으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궂은 날씨에도 각 지역에서 경북 의성군 단촌면 후평리로 집결하여 소실된 주택과 농업생산시설의 폐기물 정리와 잔해 제거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향후 현지 종합자원봉사센터와 협조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농촌건축학
- 신유철기자
- 2025-04-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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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사노위, “항만·선원 일터의 해법, 사회적 대화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운노조,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사회적 대화 의제(계속고용, 산업전환 등)에 대한 현장의견 및 지역 노동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부산은 우리나라 대표 항구도시로, 부산항은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 세계 7위, 환적 물동량 세계 2위의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국가 경제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권기섭 위원장은 부산항만공사 임원진과의 만남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이 함께 요구되는 항만산업 특성상 노사 협력은 필수”라며, “’21년 연속 무분규 단체협약을 이어온 부산항만공사의 안정적인 노사문화는 노사 상생의 실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개최된 부산항운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권 위원장은 “항만은 여전히 위험하고 강도가 높은 업종으로 그에 따른 산재 문제와 함께 고용불안 등 다양한 노동문제가 상존한다”며, “‘말로만 끝나는 대화’가 아니라, ‘실천과 변화가 있는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원노련과의 간담회에
- 신유철기자
- 2025-04-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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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025년 4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신유철기자
- 2025-04-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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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부산·경남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수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4일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섯 번째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구체적인 지역별·어종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로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4월 11일 경기·인천에서 개최한 네 번째 기후변화 포럼에서는 어업인과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경기·인천 지역 어업인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꽃게·주꾸미 등 지역 대표 어종의 생태를 고려한 금어기 조정, 해양환경 모니터링 강화 등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포럼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담당자들의 세부 검토를 거쳐 정책화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포럼 지역인 부산·경남은 국내 수산업과 관련된 2차, 3차 산업이 집적된 수산업의 대표 권역이다. 부산·경남의 수산물 가공품 생산량(43.2%)과 생산액(33.5%)은 전국 최대 수준이며, 대부분의 수산물 수출입이 부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 신유철기자
- 2025-04-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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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드론테러로 인한 탈선·화재… 철도 대형사고, 철저한 실전훈련으로 대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 오후 중앙선 영천역에서 열차 탈선 및 화재 대응을 위한 실제상황 가정한 유관기관 실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는 국토부(철도안전정책관) 한국철도공사(안전기술총괄본부장), 영천시청, 영천경찰서, 영천소방서, 군부대(50사단)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중앙선을 운행하던 ‘KTX-이음’ 열차가 드론 폭탄테러로 탈선 후 객실 내 화재사고가 발생한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국토부는 상황인지·전파부터 초기대응(현장출동, 승객대피), 유관기관 투입(군·경찰·소방·지자체 등) 및 복구조치까지 전 과정을 매뉴얼에 따라 점검한다. 또한, 훈련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반영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철도재난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역량을 갖추는 것이 승객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최근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의 철저한
- 신유철기자
- 2025-04-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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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맛있고 품질 좋은 쌀을 소비자가 직접 맛보고 고른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주요 쌀 품종의 밥맛을 평가할 국민평가단 180명을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180명의 국민평가단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추천한 고품질 쌀 품종 30개에 대한 식미를 6주에 걸쳐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맛, 향, 외관 등 5개 항목을 9점 척도로 구성하며, 품종별 시료를 우편으로 받아 자택에서 시료 관리, 취사 방식 등 평가 가이드라인에 맞게 취식 및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료별 품종은 블라인드로 진행하며, 주당 평가 시료도 5개로 한정한다. 국민평가단과 더불어 전문적인 식미 평가 훈련을 받은 20명의 전문가 평가단도 운영하여 보다 세분화된 평가도 병행한다.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평가단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3개 품종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상 시상, 특별 판매전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평가 결과는 정부 보급종 선정, 우수 품종 마케팅 지원 등 추후 관련 정책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소비자가 맛있는 밥맛을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도록 고품질
- 신유철기자
- 2025-04-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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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농촌빈집 거래에 참여할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모집합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을 거래에 필요한 빈집 정보 및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하여 매물화한 뒤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촌빈집의 활용에 대한 도시민들의 의향도 높고 빈집 소유자들도 매각 등에 관심이 많으나 부동산 중개나 거래 정보 부족으로 빈집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하여, 4월 현재까지 농촌의 시·군 중 빈집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 부안, 예산 등 총 17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4월 24일부터 2주간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각 지역에서 모집한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는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빈집을 관리하고 매물화 작업을 한 후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누리집 ‘그린대로’에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 신유철기자
- 2025-04-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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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찬스·낙하산 채용, 사전에 차단한다!" 국민권익위, 공정채용 전문교육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23일 수도권 소재 150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및 감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페럼타워에서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전문교육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채용 관련 최신 법령·지침 소개 ▲채용 계획·공고·심사위원 구성·합격자 결정 등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 ▲공정채용 위반 시 관련자 처분 및 피해자 구제방안 ▲채용비리 주요 적발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매년 전문교육 참여기관과 이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교육 수강자의 91.8%가 전문교육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하여, 이러한 교육이 현장 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올해 말까지 총 1,490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문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 신유철기자
- 2025-04-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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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절차 착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으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 만큼 시행령에 그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시행령안 제37조의13 신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
- 신유철기자
- 2025-04-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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