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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영국회의원] 군사법원법 개정 2년, 민간 이관 범죄 422건
-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18건, 성폭력 범죄 378건, 입대 전 범죄 26건 - 민간이첩 평균 소요기간, 사망원인 범죄 73일, 성폭력 10일, 입대 전 범죄 38일 - 2년간 입건은 422건 중, 35건으로 입건율 8% 불과, - 성폭행 사건 입건율 7.7%, 육군 이첩 사건 266건 중 6월말 현재 입건 0건 - 422건의 민간이첩 사건 중, 이첩 보류 및 회수는 채해병 사망사건 단 1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육·해·공·해병대·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22년 군사재판법 개정 이후 민간이관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2022년 7월 1일) 이후 24년 6월 30일까지 만 2년 동안 422건의 사건이 이첩되었다. 해당 법 개정의 취지는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가해자를 감싸는 관행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가 군대 내 지휘 계통과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은 사망 범죄(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성폭력 범죄,
-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 2024-09-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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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진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는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을 상정하였고, 9월 12일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48억 4천 5백만 원 증액된 7,485억 5천 2백만 원 규모로, 금일 오후부터 9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현철)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4년도 제2차 추경예산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군민의 혈세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 2024-09-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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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성남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서은경)에서는 9월 9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가 발제자로, 공옥례 성남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회장, 박정숙 책이랑도서관 관장, 신만영 자원봉사자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 후 질의 응답을 진행하였다. 서은경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작은도서관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은하 대표는 치매 예방과 같은 정신 건강 측면에서 뇌 근력의 활성화를 위해 독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작은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의 건강한 정신생활을 돕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공옥례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은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부재에 대해 안타깝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시의 예산 및 보조금 지원의 부족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도서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숙 책이랑도서관 관장은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아이들의 돌봄공간을 넘
- 최고관리자
- 2024-09-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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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남시의회,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현장방문 실시
2024년 9월 9일, 성남시의회의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산성 주택재개발사업 현장과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성남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의 주요 민원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박주윤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 정용한 의원, 박경희 의원, 서희경 의원, 이영경 의원이 참석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현장을 돌아보며 재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여러 문제점들을 점검했다. 또한 현장의 작업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박주윤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고 밝히며, "특히,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 불편 없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내용과 의견들을 바탕으로 성남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더 긴밀히 소통하고 시민들의 삶
- 최고관리자
- 2024-09-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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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리시 수택경로식당 이전 개소식 개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9월 6일(금)에 수택동 지역의 취약계층어르신들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담당할 수택경로식당의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천주교 구리성당·수택경로식당 주관으로, 구리시 내빈 및 기관단체장 및 자원봉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사 및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수택경로식당은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수택동 532번지 일원을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무상귀속 받은 후 새롭게 준공, 이곳으로 이전하여 9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2층에는 구리시니어클럽, 3층에는 카네이션하우스가 입주하여 노인 지원 서비스 기관들이 한 건물에 모이게 되어 노인 지원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주교 구리성당 손희송 주교님은 “구리시의 중심에 수택경로식당이 이전하게 되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다.”라며“앞으로 더 정성스러운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그동안 밤낮으로 식사 제공에 참여한 모든 자원봉사자분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경현 구리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을 30년째 이어오고 계신 경로식당 운영자 여러분
- 최고관리자
- 2024-09-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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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남양주 시민들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방문해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08일(일) 남양주여성회·남양주평화나비 등과 함께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비롯한 동두천 지역 내 미군 기지촌 관련 유적지 일대를 방문하여, 미군 기지촌과 관련된 역사탐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여성회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역사탐방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운동 기념비, 동두천시청 앞 농성장 등을 방문해 동두천 출신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활동가의 설명을 들으며 동두천시의 형성 과정과 동두천 시민들이 미군에 맞서 주한미군공여지 반환, 케네스 마클 이병 살해 사건(故윤OO씨 피살 사건) 해결 등을 요구하며 승리했던 역사들을 배울 수 있었다. 수년째 동두천 지역탐방을 인솔하고 있다는 최희신 활동가는 “사람들이 동두천을 생각할 때, 단순히 주한미군의 폭력과 횡포만을 기억하기보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주한미군에 맞서 주권과 정의를 쟁취했던 동네로 기억했으면 한다.”라며 동두천 시민들의 투쟁의 역사를 함께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요산 옛 성병관리소부터 시작된 이날의 역사탐방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이전이 예고되어 있는 옛 캠프님블 부지를 거쳐,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운동 기
- 최고관리자
- 2024-09-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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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추석 명절 이웃사랑 실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일 청주시 흥덕구 소재 ‘한우리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상식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크다”며 “아이들의 복지와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신애기자
- 2024-09-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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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회운영위원장 복지시설 위로 방문
충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규)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일 옥천군 소재 사회복지시설 ‘영생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소외된 이웃에게 힘을 주기 위해 이뤄졌으며 박용규 의회운영위원장(옥천2)과 유재목 부의장(옥천1)이 함께했다. 박용규 위원장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전달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도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생원 시설 관계자는 “직접 찾아와 위문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직원과 입소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명절을 맞아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 최신애기자
- 2024-09-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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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직개편 시 업무 특성 고려해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9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는 지난 4일 진행된 제35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행정문화위원회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의 건축도시국 이관을 비롯하여 신설 조정되는 2개국(인구전략국, 건축도시국), 4개과(바이오산업과, 외국인정책과, 산림휴양과, 주택도시과)와 사업소의 일부 부서기능 조정 등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는 안건 심의 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수정안을 발의했고, 신설되는 건축도시국에 문화유산 관리·보수·정비 업무를 이관하고자 한 것을 다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존치하도록 하는 등 주요 내용을 변경·반영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추후 조직개편 시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질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은 향후 지속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점차적인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최고관리자
- 2024-09-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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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원, 인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인천시민들이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주거지역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민·부평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민들이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주거지역 확보를 위해 마련된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첫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제외하고,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허가권자가 해당 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의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박종혁 의원은 “부평지역은 전자파, 특고압의 매설, 전선 지중화의 깊이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키워 왔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중에도 인천지역 내 향후 데이터센터 증가를 대비해 시민 우려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소
- 최고관리자
- 2024-0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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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14~21일 포천아트밸리에서 ‘오르:빛 워터파고다’ 미디어아트 전시
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포천아트밸리에서 미디어아트 콘텐츠 ‘오르:빛 워터파고다’를 전시한다. ‘오르:빛 워터파고다’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체험으로, 빛과 소리 그리고 물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는 관람자가 작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 가운데 하나로 관람자의 존재나 행동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카메라,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한다. ‘오르:빛 워터파고다’는 12m 높이의 거대한 물탑과 다양한 크기의 물 덩어리 조형물을 활용해 관람객들은 직접 물 덩어리를 굴리고 쌓으며 소원 탑을 만드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QR코드를 통해 각자의 소망을 입력하고 증강현실 화면으로 공유하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오르:빛’은 orbit(천체의 궤도를 돌다)과 빛의 합성어로, 빛을 활용해 경기도 지역 곳곳을 밝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르:빛 워터파고다’ 콘텐츠는 2023년 경기도청 구청사의 지역적 특성을 담아 기획했으며, 물을 주제로 소원을 이뤄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를 관람하고자 하는 경기도민은 누구나 사전에 네이버 예약 페이지(https://booking.naver.com/booking/1
- 최고관리자
- 2024-0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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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강·하천에 붕어 및 다슬기 총 59만 마리 방류
경기도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도내 강·하천에 붕어 치어 9만 마리와 다슬기 치패 50만 마리를 방류한다. 도는 내수면 생태계 보호와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가평(북한강) 남양주(용암천) 연천(한탄강) 안산(탄도호) 양평(가정천) 평택(평택호) 광주(곤지암천) 여주(금당천) 화성(남양호) 등 8개 시군에 붕어와 다슬기 총 59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붕어와 다슬기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개체로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한 붕어 4cm 이상, 다슬기 0.7cm 이상의 우량종자다. 개체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 민물고기이며 보양식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성체의 크기는 약 40cm까지 자라고 민물낚시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어종으로 꼽힌다. 내수면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인 다슬기는 강이나 하천 바닥에 쌓인 유기물과 어패류 폐사, 이끼 등을 섭취하며 수질을 정화한다. 또 다이어트, 시력, 숙취 해소 등에도 효과가 있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최근 무분별한 남획과 환경오염으로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라져가는 토산 어종에 대
- 최고관리자
- 2024-0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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