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11일 오후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탈북민들의 정착 실태와 한반도 통일 안보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 전망과 통일 후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이덕수 의장은“통일 후의 사회 통합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탈북민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탈북민들의 정착 과정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사회적인 통합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민간 영역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충남도립박물관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전시하여 후대에 물려주고 충남의 랜드마크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시설 및 공간 구상, 운영주체 설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대표 김옥수 의원)’은 1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기본 구상 연구 용역’과 관련한 착수보고와 함께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시·기획’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을 연구하고자 진행되는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 및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시·기획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을 비롯해 연구모임 전문가 총 15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원들은 9월 30일 공사가 시작되는 충남미술관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유산 보존·관리·전시 등 충남도립박물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하여 추후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충남도립박물관이 충남의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환경부의 단양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오 의원은 “지난 7월 30일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단양천 댐이 포함됐다”며 “후보지 발표를 먼저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발표 일주일 전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협의회는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법제화되어 있는 제도이나 환경부가 후보지 발표에 앞서 이 절차를 폐지하려 한 것은 애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단양은 수몰의 아픔을 겪은 곳으로 수몰 이후 경제 기반 상실로 인구 유출을 불러왔고, 지금은 인구감소지역,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전락했다”며 “단양천 댐이 건설되면 수몰 지역 확대가 불가피하고,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단양의 관광 인프라를 물속에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단양은 수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픔을 간직한 곳으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비례)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이 독자개발 중인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의학생 개인 민감정보 관리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박 의원은 “충북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개발 구축하고 있는 AI 교수학습 플랫폼 ‘다채움’은 윤건영 교육감의 제1호 공약이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76억 원, 가입률 36.4%(2024.8.)로 이용률은 저조하고 교육 효과도 증명된 바 없다”며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는 다채움이 아니라 못채움, 덜채움, 안채움이라는 조롱 섞인 평가들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이 ‘다채움 플랫폼’ 학생 아이디를 임의 생성하는 과정에서 충북 전체 학생 16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무단 이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충북교육청에서는 ‘다채움 플랫폼 최초 로그인 시 사용하는 학생용 ID(임의 생성)는 교사가 채움클래스 생성 시 학생의 학년, 반, 번호, 이름 정보를 나이스에서 조회해 이니셜과 임의 문자열로 자동 생성되며, 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한다’는 주장이다
남숙희 춘천시의원은 10.(화)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2024 강원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남숙희 의원은 사명감과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에 헌신하고,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시성)는 9월 10일(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경기 침체 및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 김시성 의장을 비롯한 이한영 운영위원장,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 김종욱 사무처장 등 필수인원을 제외한 사무처 직원 100여 명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였다.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김시성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100여 명은 장성광업소 폐광과 정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백 지역 전통시장(장성중앙시장, 황지자유시장) 2개소를 선정, 2개팀으로 균등 배분하여 전 직원 장보기를 실시하고 각 부서별 각자내기 오찬을 실시하였다. ❍ 아울러, 김시성 의장과 이한영 운영위원장,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은 시장 상인회와 간담(Tea-time)의 시간을 가지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 ‧ 상생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시성 의장은, ❍ “경기침체와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어려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도서지역 내 자원순환 활성화 및 에너지 자립 대책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국·비례) 의원은 10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도서지역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간 인천시에서는 옹진군을 비롯한 도서지역 및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도서지역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특수소각로의 이용과 시민 주도 에너지 공공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김대오 대표가 ‘백령도 에너지 자립 추진 전략과 현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사)미래탄소중립포럼 유문무 사무총장, 인천대학교 이민철(안전공학과) 교수, 인천시 최명환 자원순환과장, 옹진군 김태진 관광복지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대오 대표는 발제를 통해 “현재 백령도 등 인천 도서지역은 비교적 전력 수급 체계가 양호한 육지보다 더 에너지 전환이 시급함에도 탄소중립 보다는 에너지 확보에만 급급한 실정”이라면서 “이는 수요 위주의 정책개발을 외면하여 생긴 대안 부재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백령도의 사례를 예로 들며 “백령도의 경우 독립된 전력 계통을 이루고 있지만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문승호(더민주·성남1) 의원이 10일 해외입양인 및 입양인 2세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이들의 상처와 혼란을 치유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김 의장과 문 의원은 네덜란드국제입양인서클 한유근 대표(세계한인입양인 연맹조직위원장)와 해외입양인 2세인 마리트 김(Marrit Kim)씨, 입양인 심리문제 상담가 아네뜨 프렘(Annet Pruim)씨 등과 간담회를 통해 해외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과 그 2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한 대표, 마리트 씨는 이 자리에서 입양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혼란을 잠재우고,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기 위한 ‘뿌리 찾기’에 제도적 한계가 크다는 점을 호소하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관심을 요청했다. 한 대표 등은 “입양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가족을 찾는 것에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가로막혀 어려움이 크다”며 “내 부모 또는 조부모 등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는 입양인들에 대해서는 법적 한계선을 조금이라도 열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법령 개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이기에 국회와 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경제위 상임위 회의에서 ‘만들고 상담포털’을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 해결의 플랫폼으로 정착시킬 것을 당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2010년부터 운영된 ‘기업SOS넷’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최근 ‘‘기업SOS넷’이 새롭게 단장했다는 보도를 언론에서 접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다”면서 “‘기업SOS넷’이 낙후된 게 사실이며 통합관리가 부재하여 원스톱 서비스로 개편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계속해서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기업 경영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지 않고 개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옴부즈만의 현장 방문과 병행해 통합 관리하겠다는 허승범 경제실장의 계획에 대해 “10명의 옴부즈만으로 경기도 전체 민원을 소화할 수 있겠냐”라고 되물었고, 허 실장은 “온라인 상담과 옴부즈만 상담의 역할을 잘 설계하여 효율성과 효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 12)은 9일 고양상담소에서 열린 고양시청 관계부서 정담회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논의했다. 정담회에서 고양특례시는 지하철 3호선 덕이역 연장 GTX-A 버스 연계 상황을 설명했다. 덕이역은 일산선의 핵심 역으로, KDI 민자적격성조사가 철회되었지만, 사업 자체가 취소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파주시와 협력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덕이동과 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장 및 증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완규 의원은 “덕이역은 기존 대화역을 제외하고 유일한 일산선의 정거장이다. 덕이역이 없는 일산선은 의미가 없다.”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파주시와 긴밀히 협업해 일산선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민자적격성 조사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곧 GTX-A 개통과 함께 덕이동 주민들에게 킨텍스역과 연결될 수 있는 노선과 증차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고양시도 준비하고 있는 준공영제 운영과 함께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주 4.5일제 도입 전 충분한 연구과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노동국은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2억5천만원을 들여 저출생 대응책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정하용 의원은 “저출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 4.5일제 도입을 고민하는 것은 알겠지만 교육과 주거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며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내년 2월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시범도입하면 오히려 다른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회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단순히 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아닌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진정한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9월 10일 16시에 구리시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에서 김한슬 의원 주관으로 「구리시 명문학교 유치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리시 명문학교 유치 지원 조례」는 토평2공공주택지구 발표에 따라 지구 내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명문학교(국제 및 과학 분야의 특화된 중·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대학 및 대기업의 부설학교 등)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한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조례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구리시 평생학습과와 도시개발과 그리고 구리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주요내용은 명문학교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화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토평2공공주택지구 내 명문학교 건립의 필요성과 명문학교 유치 및 설립을 재원마련 방안 등의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김한슬 의원은“구리시에 명문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단순히 토평2공공주택지구에 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명문학교 설립으로 수많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토평2공공주택지구 성공 뿐만 아니라 구리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명문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