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반납률 발생과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감액으로 인한 휴식권 보장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먼저 최승용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4년간 지역화폐 반납률 추이를 보면 2024년 반납률이 7.9%였지만 2023년에는 21%에 달했고, 올해 발행액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반납률, 즉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지역화폐 반납률은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이 발행기관으로 반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납률이 높다는 것은 주민들이 실제로 지역 상권에서 사용하지 않고 돌려보낸 돈이 많다는 뜻이다. 이에 정두석 경제실장은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유념하여 2차 추경에서 인센티브 비율을 7%에서 10%로 올렸다”며, “반납률 최소화에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휴게권 보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혁신추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혁신 활동 내용을 체계화해 성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것은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성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제도 개선과 복지 향상,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인 실적 위주로 수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는 혁신특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성과를, 제2장에는 의회사무처 내 소통 강화와 복지 증진 사례를 담았다. 제3장에는 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 추진 및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을, 부록에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과제 등을 기록했다. 운영위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무라인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임기제 공무원 통합채용 및 5급 승진임용 후보자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생일휴가제도 신설 및 휴게시설 개선 등 직원 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서울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를 찾아 丘高偉(Gow-wei Chiou)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국과 대만 간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차담에는 ‘경기도-대만 산업·문화·스포츠 교류 발전 연구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성수·김도훈·최병선·이영주·이상원 도의원과 홍형호 시니어스포츠산업진흥원 회장,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丘高偉(Gow-wei Chiou) 대표가 함께 자리해 스포츠 행사, 문화축제 등을 통한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최병선 의원은 연구회 회장으로서, 대만 교류 기반 경기도 문화·스포츠 융복합 성장 모델 개발 연구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 수행 업체와의 계약이 완료되면 오는 10월 중순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차담에서 논의된 교류 방안은 연구회 활동과 긴밀히 연계돼 향후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최병선 의원은 “이번 논의는 경기도와 대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성장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대만의 문화·스포츠 교류 사례를 분석해 경기도에 접목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7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국 및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며,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활용과 가족돌봄수당·외국인 보육지원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서 1·2차에 걸쳐 총 763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됐는데, 이는 세수 보전을 위한 조치로 본래 용도인 주거복지, 낙후지역 개발 지원, 임대주택 공급 등과는 거리가 있다”며 “조례가 규정한 목적에 따라 도민 삶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돌봄수당과 관련해 “작년에는 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면서 참여 시·군이 17개에서 14개로 줄고 불용액도 발생했다”며 “내년에는 27개 시·군이 참여하는 만큼 수기일지 작성 등 현장 불편을 개선하고, 불용·감액 사례 없이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예산이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해 “외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지역화폐분석연구회’는 17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이천시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임진모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과 연구용역을 맡은 처음헌법연구소 관계자가 참석해 연구 추진 경과와 주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이천시 지역화폐의 발행·유통 현황과 업종별, 지역별 매출액 등이 중점적으로 발표됐다. 특히 전통시장, 일반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됐으며, 이천시민을 대상으로도 지역화폐의 인지도, 사용 경험, 주요 결제처 및 사용 패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설문 결과, 시민들은 가맹점 부족, 할부 제한, 한도 제한 등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배달앱과의 연동, 인센티브 10% 고정 유지, 보육·청년·교통 분야 정책발행 필요성 등의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이어 연구회는 판매대행점 정보 공개의 조례 반영 여부, 가맹점 등록 현황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군포시의회가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8억8천만원 삭감을 의결했다. 9일부터 18일까지 제283회 임시회를 운영한 시의회는 시정 홍보 전자게시판 설치사업,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 등 약 710억원 규모의 시 추경안을 심사해 3개 사업의 사업비를 전면 삭감 또는 감액 처리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전액이 감액된 삭감 항목은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4억8천만원과 주요 교차로 등 교통안전표지 개선사업비 2억원이며, 부분 삭감된 항목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로 5억원 중 2억원의 감액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실시설계에만 약 5억원, 본 공사비가 70억원에 달할 철쭉홀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탁기관인 문화재단에만 거의 일임하는 현재 사업 방식은 관리․감독 등의 실효성이 의심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이우천․이훈미․이동한․이혜승 의원)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교통안전표지와 도로표지판 개선․정비와 관련해서는 시민이 더 큰 불편을 느끼고,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 우위인 도로 유지보수와 안전 점검, 신규 개설 등의 사업에 예산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지역경제상권과, 상권활성화재단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전통시장 지원의 핵심 기관은 상권활성화재단”이라며, “행정의 한계를 넘어 재단이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국비·도비 공모사업 유치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 부족을 지적하며, “판교 등 지역 내 기업과의 협업, 구내식당 이용 제한 권고 등 상생형 프로젝트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소비 패턴 분석, 카드 매출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기반 상권 지원 정책을 강화해 상인들이 매출 계획과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상권활성화는 단순 지원을 넘어 데이터와 ESG 활동을 포함한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재단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 적극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과 시정의 위법·부당 사례, 예산 낭비, 개선 건의사항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보받는다. 이번 제보 접수는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성남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보내용은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 ▲시정의 위법 및 부당 사례, ▲예산 낭비 사례, ▲개선 의견 등을 폭넓게 접수한다. 제보방법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 의원소개 → 정당별 현역의원 이메일주소 확인 후 전송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로 하면 된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시민 제보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통해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우현 위원장은 “현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업체들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단위가 현재는 2년 단위인데, 이는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매년 조정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적정한 수수료 책정은 단순히 업체의 수익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분뇨 처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성남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번 발언은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수질 관리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분당구 야탑1·2·3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열린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통과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소버스 구매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노후화된 공용차량 2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 8억 8천만 원이 편성됐다. 정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줄곧 수소버스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지난 4월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입의 시급성을 역설한 바 있다. 또한 시 집행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대 도입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정연화 의원은 “수소버스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번 추경 반영은 성남시의 환경정책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성남시가 기후위기 대응 및 대중교통 친환경 전환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관련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의회의 변상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며, 김운남 의장은 이 판결이 주민과 의회의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가 법적으로도 타당했음을 확인해 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운남 의장은 “주민의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는 행정이 그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의장으로서 주민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2년 시는 신청사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고, 이후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는 변상 요구를 의결했으나 집행부의 조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번 1심 판결에 이르렀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 집행부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마을 버스투어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광주시 남종면 분원백자자료관과 팔당물안개공원, 하남시 미사동 나무고아원과 미사리 선사유적지를 탐방한 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참관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광주하남의 주요 지역 자원을 직접 둘러보며 역사·문화·지리적 가치를 체험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최신 교육기술을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성애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관내 지방공무원들이 광주하남에 대한 지역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행정을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하남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