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급식에서 머리카락, 벌레 등을 비롯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97건에 달하며, 한 업체는 5년간 6건 적발되는 등 군 납품 업체들의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으로는 2020년 25건 2021년 33건 2022년 8건 2023년 21건 2024년 5월 10건이며, 이물질 유형별로는 벌레 22건, 머리카락 11건, 비닐류 9건, 플라스틱 8건, 탄화물 5건, 모직류 3건, 뼛조각 3건, 고무류 2건, 금속류 2건, 종이류 2건, 기타 이물질 30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조치별로는 시정요구 12건 경고조치 69건 하자 16건이 판정되었다. 이물질 발견에 대한 사후조치는 하자, 경고조치, 시정요구, 불문 4가지로 구분된다. 하자는 이물 또는 변질이 중대한 사안일 경우, 경고조치는 경미한 이물 또는 변질, 또는 시정요구가 2회 이상일 때 경고조치로 처리된다. 시정요구는 경미한 품질 및 위생관리 위반이 있을 경우 조치되며, 불문은 부대 귀책 또는 원인 조사 결과를 판정할 수 없을 때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소비자시민모임 충청남도지회 부설 소비자 평생교육원에서 주최한 제2기 소비자 정보대학에서 지역단체장 초청 강사 자격으로 “천안시의회 소개”에 대하여 특강을 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신미자 소비자시민모임 지회장을 비롯한 수강생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의 시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오늘 특강은 그동안 시민들이 시의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제작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특히, 김행금 의장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지금의 출산 지원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 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지방세 수입 중 담배 세입 500억원을 출산 장려를 위해 전액 편성하여, 지속적인 출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평소 생각을 밝혔다.” 다만 전국적인 지방 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천안은 인구가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세에 있고, 더 눈여겨 볼 만한 점은 동남구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바로 동남구 원도심 위주의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로 인해 조금씩이나마 동서 간의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4대강 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촉구 건의안’이 9월 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1999년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사전예방적 물관리 정책의 일환으로‘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상수원 보호와 수질 개선을 위해 수도요금에 1톤당 170원을 부과하는 이 부담금은 4대강 수계(영산강·섬진강, 한강, 금강, 낙동강)에서 각각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되며, 수계관리위원회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지원사업·토지매수·수변구역관리 사업 등에 사용하며, 2024년 기준, 4대강 기금의 합계는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정영균 의원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출된 1조 4,222억 원 중, 44.2%에 달하는 6,291억 원이 토지매수 및 녹지조성에 사용되었고, 이렇게 공공 매입된 토지는 모두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며 수계관리기금이 중앙정부의 예산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수원 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9월 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락하고 있는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쌀이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이자, 국민의 주요 식량자원임을 강조하며,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작물인 쌀값의 불안정이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쌀 과잉생산과 소비 감소로 수확기 쌀값이 80kg기준 16만 원까지 폭락하는 사태로 인해 농업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산지 쌀값이 끝없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닌 농촌 경제의 붕괴와 국가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산지 쌀값은 80kg당 17만 6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19만 6천 원)보다 10.3% 하락하여 본격적인 쌀 수확을 준비하는 농업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남 지역농협이 보유한 재고쌀이 전국의 30%를 차지할 만큼 쌓여 있어 올해 벼 수매량·수매가, 보관 여석, 경영악화 등 농협 일반매입
목포시의회 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식)은 9월 13일(금) 추석명절을 맞아 방문한 귀성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목포대학교에 전남권 의과대학설립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목포역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캠페인에는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목포시의회와 목포에 지역구를 둔 전라남도의회 의원, 목포시 및 목포대 관계자 등 4개 기관 ( )여명이 동참했으며, 의과대학 유치홍보 리플릿 전달과 의대 설립의 필요성 설명 등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용식 목포시의회 의대특위위원장은“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수 부족, 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인 전남 서부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4년간 줄기차게 목포대 의대 설립을 촉구해왔다. 목포대 의대 설립은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체계 구축의 시작이 될 것이며 이미 모든 것에서 타당성이 검증되었다.”라고 목포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란 말이 일상 언어가 될 만큼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체계는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이 받고 있다.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상황은 더
정명근 화성시장은 2024년 9월 10일, 화성시 출입 기자협회(회장 최영선)와의 간담회에서 화성시의 문화유산 보존과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가 공자 탄생 기념 석전대제와 같은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양적 성장에 집중하느라 전통과 문화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특례시 지정을 계기로, 100만 시민들에게 화성시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유산을 전달하고, 지역의 뜻있는 이들과 협력하여 문화 관광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특히 서해안 황금 해안길 조성 사업을 통해 서부 지역을 문화 관광 지역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17km의 데크를 설치하여 수도권 시민들이 화성의 서해안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성시 내부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순환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7분 도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동탄 인덕원선 등 8개 철도 사업이 진행 중이며, 경기 남부 동서 횡단 철도 등 추가적인 철도망 계획을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8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4448억 1389만 1000원 중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준공식 1500만 원을 감액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안치용 의원은 "고령 운전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촉구" 임현수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발언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열리며,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기 시흥시의회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 김선옥 의원)가 지난 9월 12일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제4차 활동을 진행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시흥시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의원 연구단체로, 김선옥, 윤석경, 이상훈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대야·신천권역 유관단체장, 지역 주민 10여 명이 참석해 주차난, 용도지역 변경, 취락지구 개발, 도로 안전성, 공원 조성 등 원도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대야동과 신천동 지역의 주차난은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노후된 도로와 가로등에 대한 주민들의 개선 요구도 높았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원도심의 도로 및 보행 환경이 신도시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다며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옥 대표의원은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원도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번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3일(금)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예산 3억6천3백만원이 시군의 미참여로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경기도 내 4개 시군 22개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 108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자 김종배 의원은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여 수요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서울시가 2021년, 2022년 지하철 4호선 역사에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설치한 결과 5% 이상의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며, “서울시는 2024년 ‘지하철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3년간 공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1천억원씩 총 3천억원을 투입하여 터널, 승강장, 대합실 등 지점별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경기도는 구체적인 대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7차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급증하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경기도는 2021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6만 개의 1인 창조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1인 창조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1인 창조기업 육성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 5년 단위의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추진 (교육훈련,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 등)이 담겨 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 내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이 촉진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경기도에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체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정책 마련" 포럼에 참석해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포럼은 노경혜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의 주제발표로 경기도 내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자치구별로 1인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아직 정책 전달 체계가 미흡하다”라며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1인가구 지원 정책이 가족 정책인지 복지 정책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다"라고 언급하며 “정책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1인가구가 더 이상 과도기적인 가구 형태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자발적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오늘의 포럼이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제정안이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효숙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영유아 유보통합 변혁기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조례가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는 목적도 알렸다.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교육기관의 일원화를 위한 통합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방법이며, 저출생 문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본 조례안이 경기도 유보통합의 성공적 교육을 이끄는데 기여하길 기대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20여 년간 영유아 보육 현장에 앞장서서 ‘보육전문가’로서 활동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