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 힘 /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 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앞서 김현주 의원은 8월 27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집행부의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의정부시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상 반영된 조항으로 향후 국비 매칭 지원사업, 도비 매칭 지원사업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의 정책으로 의정부시에 맞는 소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진행되어 더 이상 소외되고 의정부시를 떠나는 대표 소공인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방문단(단장 김용성 의원)은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아리’를 지키기 위해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독일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단은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김용성 의원과 김태형 의원, 임창휘 의원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독일 베를린시 및 미테구 관계자를 비롯해 코리아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재외동포들과의 정담회를 갖고, 평화의 소녀상 ‘아리’가 지속적으로 존치해야 할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아리’는 2020년 9월 28일 ‘유럽 제1호’ 평화의 소녀상으로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시민들의 힘으로 세워졌지만, 현재 지속적인 존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창휘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의 보편적 인권을 상징하는 기념비”라면서 “지구상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 평화적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아리’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이어 김태형 의원은 “1970년 빌리 브란드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유대인 위령탑에서 무릎 사죄를 한 것처럼 독일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0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했다. 1기에 이어 2기에도 위원으로 위촉된 이병숙 의원은 16명의 위원과 함께 2025년 6월 30일까지 특위에서 활동하며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병숙 의원은 위촉식에서 “지역소멸 문제에서 경기도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한 후 “지역 인프라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지역소멸이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업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광역의회 간 협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병숙 의원은 “저성장의 골짜기에 접어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힘을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 광역 시·도의회별로 1명씩 총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및 해
충남 지역 내 보도 점용공사 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보도 공사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도 점용공사에 대한 적용 범위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윤 의원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자재, 폐기물 등 위험물질이 방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배치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행안전도우미는 이외에도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며 “특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안전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충남도의원 대표로 지역소멸 문제 대응 및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전국시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윤기형 의원은 “지난해 제1기에 이어 제2기 지역소멸대응특위 위원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큰 책임과 동시에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소멸 문제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제1기 활동에 대해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여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지역과 중앙정부 간 협력을 촉진해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원(17명)으로 구성된 특별 기구다.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시책개발과 인구감소 지역 지원 강화방안 건의 등 지방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나간 추석 연휴가 아쉬운 소비자들을 위해 깜짝 이벤트 ‘추석을 추억해’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소비자 할인 이벤트는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 과천시, 안산시, 안성시, 의정부시, 이천시, 동두천시, 광명시, 광주시, 부천시 등 14개 지자체에서 진행된다. 해당 지자체 소비자는 배달특급을 통해 1만 5천 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한 3천 원 할인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기간 내 1인 1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배달특급의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앱 내 상단 배너 게시판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또 지역별로 최소 주문 금액과 할인액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경기도 북부특수대응단은 가을철 산악사고에 대비한 산악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등산객 조난사고를 대비해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북한산, 연인산, 천마산 3개 산에서 오는 30일까지 세 차례 진행된다. 지능형 수색 지원 시스템(ISAR)을 활용해 조난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구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부특수대응단은 총 3개 팀으로 나눠 각 산에서 등산객이 고립된 상황을 가정한 수색을 실시한다. 주요 훈련은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색 범위를 효과적으로 나눠 구조 활동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훈련이 종료된 후에는 훈련 평가 및 산악구조 기술에 대한 토의도 이뤄진다. 이번 훈련을 통해 경기도는 산악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산에서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실제 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을 높이고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제철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은 “가을철 등산 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북부특수대응단은 언제든지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등을 해친 건축물 18곳을 정비 완료했다며, 남은 33곳도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18년 8월 전국 최초로 공사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1차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인 ‘공사중단 건축물’은 제1차(2018년 8월~2021년 7월) 및 제2차(2021년 8월~2024년 7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거치며 총 51곳으로 확인됐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주의 자금난과 공사대금 관련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과 권리관계,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 이들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도는 중앙-광역-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의 합리적 조정, 공사재개를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수시 및 분기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도 예방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18곳이 공사 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를 완료했다. 예를 들어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안양역 앞 번화가의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
경기도는 21일 연천에서 디엠지(DMZ) 생태와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DMZ 생태평화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EU대사, 카토스 지바오 마타이 시에라리온 대사를 포함한 5명의 주한대사들과 대리대사, 외교관 등 12개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DMZ의 중요성과 DMZ의 생태적 가치와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반도 생태·평화와 DMZ’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대사들은 DMZ가 단순한 군사적 분단의 상징을 넘어 자연 생태계의 보고이자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며 이 공간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 DMZ OPEN 페스티벌 부대 행사 가운데 하나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세미나 이후 열쇠전망대, 숭의전 등 연천 DMZ 일대를 살펴보고 호로고루성에서 열린 DMZ OPEN 기회음악회 참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호로고루성에 흐르는 음악’이라는 주제로 멜로우키친의 연주가 이어진 DMZ OPEN 콘서트에는 도민 등 방문객 200여 명이 함께 관람하여 삼국시대 전쟁의 장소에서 평화를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워크숍을
경기도 우수축산물 홍보를 위해 마련된 우수축산물 축제 한마당 ‘2024 경기도 축산페스티벌’이 27일과 28일 이틀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다. 경기도가 후원하고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도내 시군 및 축산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여 경기도 우수축산물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할인판매와 축산기자재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우수축산물 시식 및 판매 코너’에서는 G마크 등 도내 우수축산물에 대한 무료 시식 제공과 고품질의 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할인 판매가 진행되며, 현장에서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구이존도 운영한다. 특히 27일에는 한우·한돈 그릴마스터의 그릴쇼를 마련, 유명 셰프 강레오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그릴마스터들의 실력을 평가하고 또, 인기 유튜버 ‘정육왕’이 직접 그릴 시연을 선보이며 맛있게 고기 굽는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축산업계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축산물 나눔행사’도 진행된다. 대한한돈협회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4천만 원 상당의 한돈을 기부해 긴급생계위기 대상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을 명확화하는 등 경기도가 시군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하고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을 중앙부처가 수용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민생·기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6개 권역별로 개최했다. 현장간담회에는 도·시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학계․연구기관, 기업인 등이 참여했으며 토론을 통해 다양한 과제에 대한 자문과 의견제시를 받아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시군에서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산지의 이중규제 해소 등 7건의 과제가 관계부처로부터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수용·일부수용 건은 향후 관련 부처의 법령 등 개정 절차 이행 후 개선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현행 규제로는 비제조업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지식산업센터 외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내부보다 2~6배 높은 임대료로 인한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지식산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건 등 총 1천66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계약을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