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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2025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가맹점주 안심 3종 세트' “창업은 안전하게, 운영은 대등하게, 폐업은 원만하게’ 등 총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담당 직원 18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2025년에는 적극행정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선발 사례가 없었던 지방사무소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초로 지방사무소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신고사건과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지방사무소는 적극행정 여지가 많지 않아 그동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어려웠다. 이번 선발을 계기로 5개 지방사무소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신유철기자
- 2025-11-11 12:31
사회 법무부, 61년 만의 해원(解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최말자 씨(여, 46년생)를 11월 10일 면담하여 61년 만에 이루어진 명예회복을 축하하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것에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최말자 씨는 18세였던 1964년경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상대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그 이듬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개시된 재심에서 검찰이 최말자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인정해 무죄를 구형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 10일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항소포기로 확정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말자 씨는 ‘생전에 반드시 한을 풀고 싶다는 생각에 힘을 냈고, 앞으로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보다 힘쓰면서 정의를 바로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새 정부
- 신유철기자
- 2025-11-11 12:31
사회 국토교통부,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성장과 신뢰의 10년 100년 미래를 그리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성장과 신뢰의 10년, 100년 미래를 그리다’를 슬로건으로 건설회관(2층 CG홀)에서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시상식(1부, 기념식)과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김승배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장 등 약 400여명의 부동산산업 관련 산·학·연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서비스 기술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5명), 국회 공로장(3명) 및 표창장(5명)을 수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동우씨엠건설㈜ 이정주 대표이사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거공급을 통해 1~3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입주민을 위한 ‘세이버스 서비스’를 통해 하자보수·민원·비상 출동 등 원스톱 고객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성진 HL리츠운용㈜ 대표
- 신유철기자
- 2025-11-11 12:31
사회 기획재정부, 청년·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국유재산 활용 편의를 확대합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2일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하여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의 대부를 허용하고,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했다. 둘째, 현재 국유재산을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로 변경했다. 셋째, 당초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임차인들도 일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매
- 신유철기자
- 2025-11-11 12:31
사회 기획재정부, 범부처 민관합동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도상훈련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경제공급망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범부처간 신속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도상훈련(TTX)을 실시한다. 이번 도상훈련은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훈련으로 자연재해 발생으로 우리나라 핵심산업과 연계된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차질로 인한 공급망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파악 및 부처별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실제 공급망 위기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범부처 훈련인 만큼 경제안보품목 소관 13개 부처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기관, 민간 기업도 참여토록 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번 훈련은 공급망 위기 포착부터 부처별 대응, 공동대응, 후속대책 수립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1일~2일차에는 소관부처 및 범부처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3일차에는 도상훈련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합동 평가회의를 통해 훈련 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질
- 신유철기자
- 2025-11-11 12:31
사회 행정안전부,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11.15.~3.15.)을 앞두고, 11월 1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사전대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의 3개월(11월~1월) 전망에 따르면, 기온은 11월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12월~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수량은 11월, 1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12월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찬 공기 유입 등으로 기온 변동 폭이 크고, 해기차와 지형적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설로 인명피해와 함께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만큼, 적설 취약구조물은 전수 점검해 필요시 보수·보강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제설·결빙 취약구간과 고립 우려가 있는 산간마을 등은 대설 시기 이전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제설제와 제설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
- 신유철기자
- 2025-11-10 18:31
사회 국세청, 세금은 안내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지자체와 합동수색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해온 체납정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및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이다. 이러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추진했으며, 지자체도 이에 공감하여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하여, 수색대상자·수색장소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n
- 신유철기자
- 2025-11-10 13:51
사회 국토교통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천여 개 건설 현장이며,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겨울철 특성에 맞춰 강설에 따른 대책 등 콘크리트 시공관리의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일평균기온 4℃ 이하)의 기온보정 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함께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 및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 신유철기자
- 2025-11-10 13:51
사회 국토교통부, 도로·철도·하늘 위의 교통문화 숨은 주역들 11월 11일 한자리 모인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도로·철도·하늘 위에서 묵묵히 교통문화 및 안전을 지켜온 숨은 주역들이 주인공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오후 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교통문화발전대회는 2008년부터 매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로 올해 제18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보행자의 날(매년 11월 11일)과 연계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와 교통안전시행계획 우수 지자체,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국민 제안 공모전 대상 수상자 포상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 서울신문사 김성수 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 및 정부포상 수상자, 운수협회 및 교통봉사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통문화발전대회 시상식은 수상자들의 교통안전 활동 영상 상영, ‘오늘도 무사고’ 포토부스 등 참여형 부대행사와 공로자 포상 수여 순으로 진행한다.
- 신유철기자
- 2025-11-10 13:51
사회 농촌진흥청, '맛에 감탄·모양에 매료' 국산 밀 빵·과자에 반하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국산 밀가루 소비 확대를 위한 2025년 ‘제9회 국산밀 활용 제과·제빵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올해의 국산 밀 빵·과자를 선정했다. 11월 6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 지회 추천을 받은 기능장 44개 팀이 참가했다. 사전에 제공된 고품질 국산 밀가루로 제품을 만들어 당일 출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산 밀가루는 농촌진흥청 ‘밀 산업 밸리화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제분 시설에서 생산된 것으로, 제빵용(강력분) 밀은 ‘황금알’ 품종, 제과용(박력분) 밀은 ‘고소’ 품종이다. ‘황금알’은 단백질 함량이 약 12.2%로 높고, 글루텐 조성이 우수해 빵으로 구웠을 때 잘 부풀고 조직이 고르게 형성되는 장점이 있다. ‘고소’는 단백질 함량이 약 8.6% 정도이며, 과자로 구웠을 때 넓게 퍼지고 표면이 고루 잘 갈라져 제과 적성이 우수하다. 심사 결과, 제과 부문 최우수상은 단호박, 수수, 쑥, 메밀, 밤 등을 이용한 타르트와 과자를 선보인 김경선 씨(하레하레, 대전광역시)가 수상했다.
- 신유철기자
- 2025-11-10 13:51
사회 농촌진흥청, '365일 안전한 농촌 만들기' 영상·이야기 공모전 수상작 15편 선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5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영상·이야기(스토리) 공모전’을 열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정보를 농업인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조명한 수상작 15편을 선정했다. 영상 부문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예천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팀이 출품한 ‘안전 사각지대, 우리가 막는다’가 수상했다.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가를 방문,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전문 상담(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와 개선 방안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은 △한국생활개선거창군연합회가 제작한 온열질환 예방 요령 △충북 진천 통산마을의 콤바인 안전 사용 수칙이 선정됐다.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에는 7편이 이름을 올렸다. 이야기(스토리) 부문 대상(농촌진흥청장상)은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 모현시설채소연합회가 수상했다. 시설 온실 천장에 설치된 검은색 분무 호스를 잘 보이는 형광색 줄로 교체, 개선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목 졸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은 △강원도농업기술
- 신유철기자
- 2025-11-10 13:51
사회 행정안전부, 국민주권정부 만든 광주 5·18 정신을 이어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겠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 K-민주주의의 성지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찾아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윤 장관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희생자 묘역에서 오월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윤 장관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1987년 민주화와 1995년 지방자치의 씨앗을 뿌린 역사적 전환점이자 개인적으로는 공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게 된 변곡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가족의 치유를 지원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원예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나만의 반려식물’을 만드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국가폭력 피해자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 윤 장관은 “다친 상처에 새살이 돋듯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1980년 5월 광주의 용기와 헌신은 지난 겨울
- 신유철기자
- 2025-11-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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