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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4월 1일 0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피해자 지원 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소통과 지원을 지속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화재원인 조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재난현장지원관과 전담공무원을 통한 소통체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언론 브리핑에 앞서 정례적으로 유가족 설명회를 실시하고,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지원, 심리·의료, 법률자문 등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등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가족, 부상자, 근로자 및 현장 투입인력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통합심리지원단 운영을 이어가는 한편,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신유철기자
- 2026-04-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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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 100명 선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를 수행할 심사위원 100명(토목 80명, 건축 20명)을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올해는 고난도 토목 공사 심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토목 분야 심사위원을 대폭 증원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를 50% 이상 선발하고, 직군별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했다. 종심제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해관계 배제, 직무관련 자격증, 업무수행 경험, 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공 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심사에서 고난도 공사를 책임질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 신유철기자
- 2026-04-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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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종량제봉투 생산기업 찾아... 안정적 공급 모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1일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종량제봉투 생산기업인 경승산업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원자재 수급 현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종량제봉투를 비롯한 각종 유류 관련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계약단가 세부조정 지침을 마련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증가 요인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백호성 국장은 “종량제봉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공공물품인 만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공공조달 물품의 생산현장을 면밀히 관리하고, 조달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승산업 관계자는 “현재(4월1일) 재생원료 등 원자재 120톤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종량제봉투 생산에 충분한 여력이 있어 국민들이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 신유철기자
- 2026-04-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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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당정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농협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논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당과 함께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유가연동보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가 많은 분야에 대한 예산 소요액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당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비료·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3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협개혁 추진단 추가 논의를 거쳐 개편 방향을 결정키로 한바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다양한 방식의 직선제 방식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시 우려사항 등을 검토했으며,
- 신유철기자
- 2026-04-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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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책으로 확인하는 고충민원 해결의 역사… '2025년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등 권익 보호가
- 신유철기자
- 2026-04-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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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정성호 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예방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법무부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작법 개
- 신유철기자
- 2026-04-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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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 확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 대상을 확대·개선한다. 이는 올해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입국 우대 심사대를 4월 1일부터는 가족, 수행원 등 동반 인원까지 포함하게 된다. ‘마이스’ 입국 우대 심사대는 2024년 6월에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외국인 50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 중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참가자(VIP, 전체 참가자의 5% 이내)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참가자 본인은 우대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으나, 동반하는 가족, 수행원 등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2024년 기준 마이스 산업통계에
- 신유철기자
- 2026-04-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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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내손으로 직접 뽑는 국토교통 '특별성과' … 국민 심사단 모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국민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고, 심사에 직접 참여할 ‘국민 심사단’을 모집한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성과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 부처에 도입된 제도이다. 포상 대상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공공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며, 최종 선정된 우수 성과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번 포상의 핵심인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부문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개 오디션으로 진행하며, 이번에 모집하는 ‘국민 심사단’이 직접 심사에 참여한다. 이는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직접 심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
- 신유철기자
- 2026-04-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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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대한민국 청년, 공군 입대준비 쉬워진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은 청년들의 심리·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미래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공군 일반기술병(이하 ‘일반병’) 선발 방식인 점수제를 폐지하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무작위 선발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군 일반병과는 달리 군 임무상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기존의 점수제를 유지한다. 올해 하반기 입영대상자부터 개선된 선발 방식이 적용되며, 4월 10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블라인드 방식 무작위 선발 전환으로 스펙경쟁·사회적 비용 감소 공군 일반병 선발방식은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 ·면허 등을 일정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점수제 방식이었다. 이는 군 복무에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병 입대를 위해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이어져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과다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은 국방부 ·공군과 협의를 거쳐 자격 ·면허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공군 일반병을 블라인드 방식의 무작위 선
- 신유철기자
- 2026-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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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대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격 가동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역량과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고 평가되어 왔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는 2013년 최초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 시범운영 되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실시 종료 및 본격실시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 신유철기자
- 2026-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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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해 미래로 도약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3월 31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특화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특수한 지위의 지방자치단체로,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약 2년 만에 이뤄진 이번 법 개정은 미래 산업 육성과 의료 공백 해소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담는 데 주력했다. 개정안들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 규제 완화 등 38건의 특례를
- 신유철기자
- 2026-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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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민원 현장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지고 인센티브 늘어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 성과자 특별승진 문턱 낮추고, 근속승진은 더 빠르게'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가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시에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인사
- 신유철기자
- 2026-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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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4일 12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