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의장 권정복)는 10월 7일 의장실에서 승진자와 신규임용자에 대한 인사발령 신고식을 가졌다. 권정복 의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수료에 따른 직급승진자인 지방행정사무관 박무홍과 신규임용 발령자인 지방행정서기보시보 조병건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공직자로서의 청렴과 근면·성실함을 당부하였다. 인사에는 지난 7월 8일자 5급 승진(사전의결)자의 5급승진리더과정 수료에 따른 직급승진 발령과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신규임용 발령이 포함되었다.
제11대 후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첫 신규 연구회인 미래도시연구회가 10월 7일(월) 도의회 상담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미래 강원을 위한 연구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미래도시연구회는 미래 강원의 교통, 환경, 스마트시티, 보건·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자, 4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의기투합하여 구성했다. 연구회는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후위기 관련 특강을 비롯한 미래 강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재민 연구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고령화, 지역소멸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미래 스마트시티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에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시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되었고, 당시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법이 개정되어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지급대상자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향후 유사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비하여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격 조사·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적시에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춘천시의회 춘천자치의정연구회(회장 신성열)는 7일부터 양일간의 일정으로 도심 경관의 우수 정책 사례 분석을 위해 군산, 예산 일원으로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7일에는 군산시의회를 방문하여 군산시의 도심 관광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8일에는 예산상설시장을 방문해 민관합동 구도심 지역 상생 활성화 사례를 둘러볼 예정이다.
- 장병 급식비 2,202억원, 민간위탁 보조비 303억원, 간부 급식비 695억원, 민간조리원 수당 21억원 부족 - 허영 의원, “말만으로 군 장병 배부르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 행동으로 장병 복지 실천 위해 재원 마련 대책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급식 품질 현실화를 위해서는 2025년도 정부안에 담긴 예산보다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항목은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이다. 현 정부안대로면 2022년 급식비 단가가 현행 수준인 13,000원으로 편성된 이후 4년째 동결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으로, 이대로면 장병 급식의 질이 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이렇게 동결된 급식비 단가를 근거로 내년도 기본급식비 사업 예산안에 1조 3,309억원만을 반영했으나, 국방부는 기본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수용하기 어려우며 15,000원으로의 단가 상향이 반영된 2,20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오석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4일(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6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을 제안하고, 경기도와 도의회 특별위원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주문했다. 발언에 앞서, 오석규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발표한 경기북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에 적극 환영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석규 부위원장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음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이하 추진단)에서 전혀 도의회와 업무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이에 오석규 부위원장은 “추진단의 향후 업무 진행 사항을 도의회와 함께 추진할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 설치 활동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하며, “특별위원회 2기 활동 시점에 맞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추진단과 함께 수립하자” 고 제안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과 함께 적극적인 업무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특별자치도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와 특별위원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여주시(시장 이충우)에서는 지난 10월 4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농촌지도자여주시연합회 시임원 과 읍·면·지구 회장 및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선교 국회의원과 여주농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현태 회장은 “시임원을 비롯한 읍·면·지구 농촌지도자 전회원이 지혜와 힘을 모아 여주농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이번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주관하게 되었다.”며 바쁜 국정일정에도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함께 자리를 해준 김선교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현태 회장과 임형선 수석부회장 등이 여주농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김선교 의원은 “장관 등이 여주를 방문하는 등 현장에서 농업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오는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예정이며, 돈 버는 농업에 기틀이 된다면 누구보다 앞장설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정건수 기술기획과장은 여주로 돌아오는 자리에서 “농촌지도자여주시연합회를 육성하는 주관부서로서 농촌지도자가 앞으로도 여주농업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
충남도의회 ‘충남 건강도시 발전과 전인건강 생활실천 연구모임’(대표 이철수, 이하 연구모임)은 지난 4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이어 홍성 솔바람 테마파크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중간보고회는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반영해 완성도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 수행기관인 글로컬건강도시연구원의 조무성 연구원장은 “충남의 실정에 맞는 전인건강생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은 홍성 솔바람 테마파크 현장방문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숲 친화적인 건강생활 환경을 충남에서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철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충남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 이하 건소위)는 7일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전기차충전시설과 아산 서부내륙 고속국도 제12공구(아산), 서해선 복선전철 인주역 현장 등을 점검했다. 먼저 건소위는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훈련 및 화재진압 시연회에 참석했다. 이날 소방본부는 현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시연(질식소화포‧상방방사관창‧워터포켓)을 통해 화재진압 기술을 선보였다. 시연회는 최근 친환경 전기자동차 증가 추세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건소위 위원들은 “전기차 화재 발생 피해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의 지상 이전‧설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행부는 정부 종합대책 추진 방향과 함께 지속적인 안전 관리 및 진압 대응에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건소위는 서부내륙 민자고속국도(평택-부여-익산) 제12공구 현장과 서해선 복선전철(제4공구) 인주역 현장을 방문했다. 서부내륙 국도의 사업 구간은 총 137㎞로, 기간은 2019년∼2034년(1단계:2019∼2024년, 2단계 : 2029∼203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이 7일 환경부 주관 환경보호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호소했다. 이 캠페인은 일상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해 8월 시작해 다회용품 사용 권장 메시지와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의장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는 김학관 충북경찰청장과 황종연 충북농협본부장을 지명했다. 이 의장은 “환경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가능한 플라스틱 줄이기에 앞장서겠다”며 “도의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환경친화적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일 야심차게 출범한 제12대 후반기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8일로 개원 100일을 맞는다. ‘도민을 섬기며 일 잘하는 의회’를 기치로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온 도의회는 지난 100일 동안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12대 후반기 의회는 3회 임시회 23일의 회기 동안 조례안 33건, 예산·결산안 3건, 동의‧승인안 17건, 건의‧결의안 6건, 기타 18건 등 7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 33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15건으로 같은 기간 11대 의회보다 1건 많았고 건의‧결의안(6건)은 11대 의회(3건)의 2배였다. 도의회는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 건의안’을 통해 단양천댐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편 생산비 폭등과 경락가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한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했다. 충북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7개 사업 27억 7,397만 원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개 사업 116억 3,905만 원을 삭감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했다. ▶ 도민 삶의 현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6일(일) 수원 장안문에서 진행된 2024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에 동참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유수 정조맞이 의례행사 을묘원행 재현행렬 및 퍼레이드 시민행렬 등이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이재식 의장, 김좔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원들이 전통 한복인 쾌자를 입고 장안문에서 행궁광장까지 시민행렬과 함께한 행진이 눈길을 끌었다. 능행차에 참여한 이재식 의장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했던 정조대왕의 애민사상을 담아, 수원특례시의회도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