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도내 사육 맹견 세 마리를 대상으로 도내 첫 ‘기질평가’를 실시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도내 맹견 549마리는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5만 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질평가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를 통보하게 된다. 공격성이 높으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질평가를 2번까지 재응시 할 수 있지만,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는다. 허가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기질평가 장소를 고양(덕수공원 반려견놀이터), 화성(반려마루 화성), 여주(반려마루 여주) 3개소에 마련하였고, 향후 1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4년 경기도 이음일자리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베이비부머 근로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명사 특강을 제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2024년 이음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기획됐다. ‘이음일자리 아카데미’는 노무, 마음건강, 인공지능(AI), 재테크 등 베이비부머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취업 정보뿐만 아니라 인생 설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주간 총 5회에 걸쳐 강의가 제공된다. 강의는 노무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나는 정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까 당신을 위한 노동법(백우연 노무사) 3시간 걸릴 일 30분에 끝내기, AI 활용 첫걸음(심기명 교수) 건강을 위한 3박자,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법(이호욱 영양플러스짐 대표) 불만 걱정 없는 건강한 마음을 위한 하루 5분 테라피(장재열 마음건강매거진 편집장) 부의 스노우볼, 소비를 줄이고 수익 늘리는 스마트 전략(하상욱 서울시복지재단 금융전담 강사) 등이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
경기도가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감염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로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어르신의 경우 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75세 이상부터 11일 이후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75세 이상과 같은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다가오는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2025절기 접종은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JN.1 백신(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을 활용한다. 이번 절기 접종은 1회 접종으로 완료되나, 12세 이하 면역 저하자의 경우 1회 이상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접종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주소지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 가까운 지정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
-위반 유형 中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 710명으로 전체 절반에 가까워 -반면 병역이행은 15명에 불과, 병역면탈 창구로 악용 우려 -재외국민등록법령 정비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절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국방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병역의무 기피 유형별 현황’자료 <표 1> 에 따르면,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의무 기피자 총 △1,495명의 정보가 공개되었고,‘병역의무 이행’,‘병역의무 소멸’ 등 사유로 명단에서 삭제된 △628명을 제외한 △867명의 개인정보를 현재까지 공개중이라고 밝혔다. 同 자료에 따르면,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이 △710명, △현역병 입영 기피 506명, △사회복무소집 기피 155명, △판정검사 기피 122명, △대체역 소집 기피 2명 등의 순으로,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전체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동 기간내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역기피자의 병역의무 소멸 사유별 현황’자료 <표 3> 에 따르면,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료, 과태료 등의 준조세*정비를 포함한 ‘2024년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를 추진하고있다. *준조세란? 세금이 아니지만 세금처럼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이와 관련 개정 조례안은 섬진강어류생태관 숙박시설 및 체험학습장의 사용료 납부 기한을 당초 사용 예정 5일 전에서 사용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또한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이 시설이용률을 높여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익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조례 정비도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최종 의결은 오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감사 청구 최소인원수 기준을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규정하여 도민의 도정 참여 및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심의회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모정환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의 진입장벽을 낮춰 도민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는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수를 시ㆍ도의 경우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경기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하수관로정비 조사특위)가 10월 7일 민원 발생 대상지 방문을 위해 신천동 일원을 찾았다. 이번 현장 활동은 이상훈 위원장을 비롯한 하수관로정비 조사특위 이건섭, 김수연 위원, 하수관리과, 전문가 등이 함께 했으며 민원 내역 중 부실공사가 의심되는 부지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현장 조사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강우 시 하수 역류, 노면으로 오수 유출 등 민원 발생 대상지를 차례로 방문하여 현황을 살피며 문제들의 원인 파악에 나섰고 현장 방문에 동행한 관계 공무원에게 공사 자료 및 내시경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추후 더욱 많은 민원 대상지를 방문하여 BTL 공사와의 상관관계 등을 알아보고 공사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방문 및 자료 수집을 통해 행정사무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시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2024년 3분기 성남시의회 모범시민 표창수여식을 성남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시민들에게 그 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번 행사에서는 1차로 수정구와 중원구의 모범시민들이, 이어서 2차로 분당구의 모범시민들이 각각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받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수상식에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고, 성남시의회 34명의 시의원 모두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표창을 드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8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된 제51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각층 시민, 국회·도·시의원 등 1천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립국악단의 타악기 퍼포먼스, 모범시민상 10명과 문화상 선정사 4명 등 모두 14명에 대한 시상식, 기념사, 축사 등이 진행되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성남시의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성남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51주년 성남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8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제9회 실버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열정을 응원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9회 실버 페스티벌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오늘 어르신들을 위한 무대를 준비해주신 3개 복지관 관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재밌고 즐겁게 취미 생활을 하시는게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장수 비결인거 같다”고 말하며“한가지 이상의 취미 생활을 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부천시의회 27명의 의원들은 조용익 시장님과 함께 부천시가 어르신들을 가장 잘 모시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천의 시니어, 모두가 주인공!’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어르신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기념식, 발표회가 진행됐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정화)는 지난 4일,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을 찾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소남영 부위원장, 이관우·유승영·김승겸·김순이 의원이 참석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자원과장, 농업생태원 팀장 등 20여명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현장을 견학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꼬마정원사 정원, 열상산수폭포, 전망데크, 시민정원사정원의 다산중앙공원에 이어 농부시장 피크닉존, 초청작가정원의 다산수변공원을 견학하고 경기도 조경문화 담당자의 브리핑 순으로 진행됐다. 류정화 위원장은“남양주시에서 열린 박람회는 녹지와 사람, 생활과 문화가 어우러져 도심 속 치유 공간이 시민들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킨 점을 배웠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활 속 정원의 가치를 공유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평택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2010년 시흥구 옥구공원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리게 되어 평택시가 정원의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연구회’(대표의원 김승겸)는 8일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전문가 특강 및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 및 중간보고회에는 김승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기형·유승영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계획과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장사시설 건립과 관련된 전문과 특강과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기세호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강사로 나서‘도시 묘지의 법제도적 유형과 미래지향적 장사시설’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 연구용역을 맡은 임봄 문화공장 해봄 대표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진행해온 평택시 장사시설 현황 및 실태 선진사례 분석 갈등관리 및 주민지원방안 시민 인식조사 및 분석 등 그간의 연구 추진사항에 대해 중간보고했다. 김승겸 대표의원은 “평택시에 조속히 종합장사시설이 건립되기를 바라는 평택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말하며, “평택시의 인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시급한 만큼 종합장사시설의 공간 활용과 기능성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 발전 추이를 고려한 우수한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